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6-0443호

2016년도 한-독 [2+2] 산학연 공동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

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과 독일 양국 간 국제협력을 통한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2016년도 한-독 [2+2] 산학연 공동연구사업』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년 9월 26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1. 사업목적

□ 산-학 혹은 산-연 등 산업체를 포함한 공동연구 추진으로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및 기초·원천기술의 상용화

□ 지식의 교환, 새로운 해결책의 공동모색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도모 및 상호간 시장진입을 위한 토대 마련

※ 2+2 program : 2(한국 대학/연구소+산업체) + 2(독일 대학/연구소+산업체(중소기업만 참여가능)) 형태로 국가별 성격이 다른 2개 기관이 각각 참여하여 최소 4개 기관으로 컨소시엄 구성

2. 지원형태 및 분야

□ 지원형태 : 산-학 혹은 산-연 공동연구

□ 지원분야

○ Health (Life Sciences, medical technology, medical biotechnology)

○ ICT including communication systems and IT-security

○ Environmental technology, especially research for provision of strategic economic resources ; increasing efficiency, recycling, substitution of scare metals and minerals

○ Nano-risk research

3. 지원규모 및 내용

□ 선정규모 : 총 3과제 내외

□ 지원규모 : 과제당 15,000만원/년 이내

□ 지원기간 : 최대 3년(2017. 7. 1 ~ 2020. 6. 30)

※ 독일측 연구자는 독일(BMBF, PT-DLR)에서 대응자금(3년간 €360,000) 지원

□ 연구진 구성

○ 구성요건 : 최소 2개 이상의 국내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연구주체

- 주관연구기관 : 연구개발과제의 [총괄] 및 [공동과제1]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 대학 혹은 연구소가 참여

- 공동연구기관 : [공동과제2]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 기업이 참여

※ 기업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3쪽 참조) 본 과제에 참여가능하며, 중소기업이 참여할 시 우대

※ 필요 시, 기업 외 추가적으로 대학 혹은 연구소의 참여도 가능

○ 연구비 배분 : 주관연구기관(총괄연구책임자)은 전체예산의 50%를 초과하여 공동연구기관(공동(과제2)연구책임자)에게 배분할 수 없음

※ 과제 구성도

총괄
대학 혹은 연구소
공동과제1					공동과제2
(총괄)과 동일					기업

4. 지원대상

□ 신청자격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속한 연구자

※ 참여기업 연구비 부담 기준 (참 고)

○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의 별표 1의4를 적용하며, 연구개발과제가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 해당하는 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을 적용

5. 평가체계

요건검토	‣	선정평가	‣	양국 간 협의	‣	최종 과제선정
한국연구재단 (전문기관)		양국 개별평가 진행 ※ 한국) 발표평가		평가결과 교환‧ 협의		한국) 미래부, 재단 독일) BMBF, DLR

□ 평가절차

○ 요건검토 : 전문기관에서 제출서류 구비요건, 신청자격 적합여부 등 검토

○ 선정평가 : 기술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검토 및 토의를 통해 평가 항목당 점수 부여 ※ 패널 발표평가

○ 양국협의 : 양국 간 평가결과 교환 및 최종 선정과제 협의

○ 최종선정 : 전문기관이 평가결과 보고 후, 미래부 최종확정

	평가지표
1	연구과제의 우수성(Scientific excellence of the project)
2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능력(Scientific excellence of the project partners)
3	국내‧외 연구진에의 부가가치 창출 정도(Added value for both partner institutions)
4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의 적절성(Potential impact and expected exploitation of the results)

□ 평가항목  ※ 양국 공동 평가지표 활용

6.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6.9.30.(금) ~ 12.15.(목) 18:00까지

※ 주관기관 ERND 승인기간 : 2016.12.16.(금) 18:00까지(단, 신청서는 수정불가)

※ 독일측 신청기간/방법 : 2016.9.30.(금) ~ 12.15.(목) / PT-Outline 온라인 제출

□ 신청방법 : 재단 연구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접속하여 신청

□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고
1	(필수) 영문 계획서(양국 공통양식)	[붙임2] 참조 / 10페이지 이내
2	(필수) 국문 계획서	[붙임3] 참조 / 15페이지 이내
3	(필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붙임4] 참조
4	(필수)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붙임5] 참조
5	(필수) 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붙임6] 참조
6	(필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7	(해당 시) 3책 5공 예외인정 요청서	[붙임7] 참조
8	(해당 시)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청(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행

7. 유의사항

□ 영문 계획서는 양국 연구책임자가 공동으로 작성하고, 양국 공모기간 내에 양국 제출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상대국 과제 미접수 시 한국측 과제는 자동 탈락됨

□ 한국측 예산편성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

8. 향후일정

□ 2017.1~3월     양국 개별평가 진행

□ 2017.4월       양국 간 평가결과 교환 및 최종과제 협의

□ 2017.5~6월     연구비 지급 및 협약체결

□ 2017.7.1.       연구개시

9. 문의처

□ 미래창조과학부 국제협력관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

○ 이호웅 사무관 : ☎ 02-2110-2321 / E-mail leehw1@korea.kr

○ 윤세영 주무관 : ☎ 02-2110-2292 / E-mail yoonsy30@korea.kr

□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센터 유럽협력팀

○ 한승미 연구원 : ☎ 02-3460-5626 / E-mail hsm0212@nrf.re.kr

○ 한국연구재단 ERND 온라인 접수관련 문의 : ☎ 1544-6118

□ 독일 연방교육연구부(BMBF) 아시아협력과

○ Lothar Mennicken(Deputy Director)

- ☎  +49-228-9957-3868 / E-mail lothar.mennicken@bmbf.bund.de

□ 독일 연방교육연구부(BMBF) 산하 국제협력사무국(PT-DLR)

○ Sabine Puch (Scientific officer)

- ☎ +49-228-3821-1423 / E-mail sabine.puch@dlr.de

○ Birgit Ehrenberg (Administrative contact)

- ☎ +49-228-3821-1471 / E-mail birgit.ehrenberg@dlr.de

<참 고>

[별표 1의4] <개정 2015.12.22.>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제12조제3항 관련)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

마.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비고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4.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을 적용한다.

5.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금 중 대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예시) 중소기업 산출방식]

◦ 중소기업의 경우 변수가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아래의 두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구분	정부출연금	현금	현물	기업부담금 계	합계(총연구개발비)
수식	a	b	c	d=(b+c)	k=(a+d)
변수	150,000,000	5,000,000	45,000,000	50,000,000	200,000,000

◦ 기업체부담금  산출방식 : d ≥(a / (1-0.25)) - a

- 기업부담기준  충족조건 : d ≥ k x 0.25

- 현금부담기준  충족조건 : b ≥ d x 0.1

□ 신청제한

○ 접수마감일 전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등 제규정에 의거 참여제한을 받지 않는 자

○ 본 사업 내에서 1인 1과제만 신청 및 참여할 수 있음

○ 동일 수행과제 신청 금지 : 미래창조과학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타 부처/기관 유사사업의 지원으로 동 신청과제와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하게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등은 신청을 금지함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에 의하여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

※ 3책 5공 예외사유는 [붙임7] 참조

※ 기술료 징수 (미래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8조)

○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정 서식에 따라 동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한국연구재단에 보고하여야 하며, 아래의 기준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퍼센트

- 대 기 업 :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