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무역환경변화대응사업 기술수요조사 공고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2017년도 무역환경변화대응사업의 신규지원 과제 발굴을 위한 기술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5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1. 목적

ㅇ 급변하는 무역환경변화에 따라 글로벌 기술규제와 FTA 원산지규정이 국내 기업의 수출활동에 가장 큰 애로로 작용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수요를 조사하여 ’17년도 무역환경변화대응사업의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R&D를 통한 선진국의 기술규제 대응 사례 >
* (차량연비 규제 대응) 도요타, 혼다 등 일본 자동차업계는 EU의 유로Ⅵ에 대응하기 위해 신일본제철, JFE스틸 등 일본철강업계와 공동으로 차체 중량 감소를 위한 초고장력 강판 개발중 (’13) * (건설장비 배기가스 규제 대응) 볼보건설기계는 EU 및 미국의 배기가스 규제(Stage IV/Tier 4 Final)에 대응하기 위해 DPF, EGR, SCR이 장착된 차세대 엔진기술 개발완료 (’13) * (자동차 에어컨냉매 환경규제 대응) 듀폰은 유럽 자동차 에어컨 지침(MAC)에 대응하기 위해 低 GWP 냉매 “Opteo” 개발완료 (’11)

	< FTA 원산지기준 활용 사례 >
* (FTA원산지기준 활용 : 역외산 재료 국산화) 기존에 역외산에 의존하던 주요 부품을 국내 자체 개발하여 역내산 재료로 전환하여 FTA 관세 혜택 수혜

2. 조사대상

ㅇ 무역환경변화대응사업의 2개 지원유형

구 분	지원대상	공모방식	지원유형
글로벌 기술규제 대응	단체‧국가기관‧국제기구 등에서 제‧개정되는 각종 기술규정‧규격(표준), 적합성평가, WTO-TBT 관련 수출애로가 발생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자유공모 (품목 및 규제만 제시)	혁신 제품형 (TRL 6~8단계)
FTA 원산지규정 대응	FTA 원산지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국내산(역내산)으로 인정받지 못해 관세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수출품목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자유공모 (품목제시)

* 품목 및 규제 지정형 자유공모 :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로서 필요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 및 규제만 제시하는 과제공모 방식

* [별첨1]에 명시된 글로벌 기술규제 외에 다른 사항도 자유롭게 제안 가능

* FTA 관련 사항은 통합무역정보서비스(http://www.tradenavi.or.kr) 참조

* HS코드 관련사항은 관세법령정보포털3.0(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참조

* 사전 수요조사이며, 2017년도 사업시행계획 수립 방향에 따라 공고방식 등은 일부 조정 가능

3. 조사항목

ㅇ 제안기술(또는 품목)의 명칭, 정부지원 필요성, 개발 목표 및 내용, 국내외 동향, 추진전략 및 기대효과 등

※ 품목 수요조사서의 각 항목과 항목별 작성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작성

4. 수요조사 제안 자격

ㅇ 동 사업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제안 가능

5. 수요조사서 접수

ㅇ 접수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http://www.pms.re.kr)의 [수요조사신청] 메뉴에서 전산등록

※ 홈페이지에 기본 내용을 전산입력 후, 수요조사서를 첨부하여 제출

※ 수요조사서 양식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온라인 접수만 실시하며 별도의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는 불가

ㅇ 접수기간 : 2016. 10. 10(월) ~ 12. 30(금) 18:00까지

6. 유의사항

ㅇ 국가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 R&D사업 기술개발과제로 기 지원된 기술수요는 제외함

※ 국가R&D사업관리(http://rndgate.ntis.go.kr)에서 제안하는 수요의 중복성을 사전 검토한 후 등록해야 함

ㅇ 아래의 경우는 기초자료 활용대상에서 제외됨

- 접수기간 내에 수요조사서를 등록하지 않거나 추후 개별 제출하는 경우

- 요구양식 이외의 양식으로 기술수요조사서를 제출하는 경우

- 시스템 전산 등록시 첨부파일(기술수요조사서)을 누락한 경우

ㅇ 기술수요조사 결과 선정여부는 별도 통보되지 않으며, 추후 신규과제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

ㅇ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술(또는 품목)의 과제 수행기관은 별도 공모를 통하여 선정되므로 기술수요 제안자와 과제 수행기관은 다를 수 있음

ㅇ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동 사업의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됨

7. 향후 추진일정

ㅇ 사업설명회

구 분	일 시	장 소	신청접수
1차	10/17(월) 15:00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dlwlgus7401@kiat.or.kr 이메일 통보
2차	10/19(수) 15:00	대전지능로봇산업화센터 1층 멀티미디어실

* ’16년도 2차 사업공고 설명회 연계 추진

ㅇ 신규지원 품목․규제 확정 및 공고 : ’17. 3월

ㅇ 신규과제 접수 및 평가 : ‘17. 4월

ㅇ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17. 5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문의처

ㅇ (총괄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R&D TF팀 : T. 02-6009-3542

ㅇ (전산접수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고객센터 : T. 02-6009-4375, 4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