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6 - 522호

『산업기술개발장비 성능향상 및 이전·재활용(양도) 사업 공고』

산업기술개발장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성능향상 및 이전·재활용(양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년 10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공동활용장비의 노후부품을 교체 및 성능향상을 통하여 장비 가동율을 제고

ㅇ 유휴․저활용장비의 처분을 원하는 기관과 필요로 하는 기관으로 장비이전을 지원하여 장비 활용율을 제고

□ 대상장비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으로 구축된 산업기술개발장비 중, 공고일(현재) 성과활용기간 이내인 장비(e-Tube 미등록 장비는 등록 후 신청 가능)

□ 지원내용

	성능향상	이전·재활용(양도)
지원 규모	장비 당 취득가의 20% 이내	장비 당 취득가의 10% 이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지원 항목	- (장비이전비) 장비의 이전‧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 (장비수리비) 장비의 성능향상에 필요한 수리비(부품비 포함) - (장비교육비) 장비 운영에 필요한 교육비 ※ 장비 특성에 따라 수리비, 부품비, 교육비 등 지원항목 선택
지원 예산	10억원 이내에서 지원

□ 추진절차

성능향상				이전재활용
‘16. 10. 5	사업공고			‘16. 10. 5	사업(양도) 공고
⇓				⇓
10.5 ~ 20	사업신청			10.5 ~ 20	사업(양도) 신청
⇓				⇓
11월 초	중앙장비심의위원회			10월 말	사업(양수) 공고 및 신청
⇓				⇓
11월 중	현장 점검			11월 말	사업(양수) 접수 마감 및 중앙장비심의위원회
⇓				⇓
11월 말	협약체결 및 예산지원			12월 초	협약체결 및 예산지원
⇓				⇓
12월 말	결과 보고서 제출			12월 말	결과 보고서 제출
⇓				⇓
‘17.1월 ~	성과관리			‘17.1월 ~	성과관리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전·재활용(양수) 신청은 차후 공고

신청방법

□ 신청 요령

	성능향상	이전·재활용(양도)
제출 서류	성능향상 신청서 1부	이전·재활용(양도) 신청서 1부
제출 방법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 홈페이지(www.etube.re.kr)에 신청 ※ ‘성능향상 또는 이전·재활용(양도) 신청 방법’ 자료 참조하여 작성 후 업로드
제출 기간	2016. 10. 5(수) ~ 20(목) 18:00 까지, 16일간 (이후 전산접수 불가)
문의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장비관리팀 (042-712-9253, etube@keit.re.kr)

□ 신청 시 참고사항

ㅇ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에 따름

ㅇ 보유기관 및 과제책임자에게 장비 유휴 또는 불용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며,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등 불이익 없음(다만, 당초 공동활용 목적으로 도입된 장비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유기관의 귀책사유가 명백한 경우는 제외)

ㅇ 이전·재활용(양도)사업에 신청 장비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상호 관리전환, 무상양여 등의 조건을 충족하도록 기관의 자산처분 승인 등 필요 절차를 완료하여야 함(선정 후 미양도 기관은 차후 사업에 참여제한 예정)

ㅇ 본 사업에서 지원 받은 장비는 3년간 성과활용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추후 장비전문기관에 장비활용실적을 등록하여야 함

□ 관련 법령 및 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1조(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1조(장비 통합관리 등)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8장(장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