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591호

2016년도 전력산업 정책개발

수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6년도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 사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전력산업 정책개발 수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1. 0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목적

□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 사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시행하여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2. 지원대상 과제 및 규모

(단위: 백만원, 월)

No	과 제 명	지원규모	기간
1	기업형 프로슈머 육성을 위한 제도 연구	60	5
2	지능형전력망 제2차 기본계획(2017~2021) 수립을 위한 사전연구	90	5
3	효과적 원전산업 관리·감독을 위한 법·제도 연구	30	4
4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환경보전 및 감시사업 필요성 검토	40	6

☞ 수시지원 대상 사업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전력기반센터 홈페이지(http://www.etep.or.kr) “2016년도 전력산업 정책개발 수시지원 대상과제 공고” 참조

3. 신청자격

ㅇ 전기사업자 및 관련기관

ㅇ 전력산업관련 연구기관, 공단, 협회 및 단체

ㅇ 학교 및 부설연구소

ㅇ 전력산업관련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ㅇ 기타 기반조성사업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4. 신청요령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ㅇ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전력기반센터 홈페이지(http://www.etep.or.kr)

ㅇ 해당 과제의 RFP(과제제안서)를 기준으로「전력산업정책개발사업 운영지침」의 사업계획서 양식 참고하여 작성 및 사업비 계상

□ 전산등록

ㅇ 등록처 : 전력기반센터 홈페이지(http://www.etep.or.kr)

ㅇ 등록기간 : 2016. 11. 8(화) ~ 11. 17(목) 18:00까지

ㅇ 전산등록은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신청

ㅇ 전산등록 시 문의처 : ☎ (02) 6007-0359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ㅇ 제출마감 : ‘16. 11. 17(목) 18:00까지 제출(18시 도착분에 한함)

ㅇ 제출처 : (우)07236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25

교육시설공제회관 3층 공익사업부

ㅇ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

- 주관기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기타 증빙서류

5. 관련규정

ㅇ 전력산업정책개발사업 운영지침(‘16. 1. 1시행)

※ 전력기반센터 홈페이지(http://www.etep.or.kr) 규정 및 서식 참고

6. 기 타

ㅇ 접수결과 단독응모인 과제에 대해서는 재공고 할 수 있음

ㅇ 총괄책임자는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함

ㅇ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과제는 추후 홈페이지 공지함

ㅇ 자세한 내용은 상기 홈페이지 참조 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 전력기반센터 공익사업부 : ☎ (02) 6007-0341

ㅇ 향후 선정 시 제출서류 미비 및 허위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해당기관에게 있음

		전력기반센터

‘16년도 전력산업정책개발 수시과제 과제제안요구서(RFP)

전력산업정책개발사업 과제제안요구서

사 업 구 분	전력산업정책개발	세 부 사업명	정책연구	정책연구 분 야
과제명	기업형 프로슈머 육성을 위한 제도 연구
제안부서	전력진흥과			과제제안자
연 구 목 표	ㅇ 에너지신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인 “기업형 프로슈머*” 육성을 위해, 해외사례 및 시사점 연구를 통해 제도적 지원방안 제시 *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생산한 전력을 일반 소비자 또는 기업에게 직접 판매
연 구 필요성	ㅇ 에너지신산업을 영위하는 민간사업자의 에너지시장 참여 활성화를 위한「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 * 소규모 신재생의 전력망 접속 무조건 허용, RPS 비율 상향, 기업형 프로슈머 육성 등 ㅇ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일반 소비자 또는 기업에게 바로 판매하는 “기업형 프로슈머” 육성 정책* 제시로 사업 확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이 필요 * 발전·판매사업 허가 대신 등록만으로 사업자 자격 부여(전기사업법 개정) ㅇ 미국, 유럽 등 해외 선진기업 등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자사 전력소비량을 100%로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고 공언하는 기업*이 확산중 * RE100 프로젝트: 구글, BMW, 마이크로소프트, 월마트, 코카콜라, 나이키 등 전 세계 65개사 기후그룹(The Climate Group)이 참여(‘14) * REBA(Renewable Energy Buyers Alliances, 재생에너지구매연합): GM, 볼보, 애플, 페이스북, 스타벅스, 맥노날드 등 미국 58개사 참여하여 재생에너지 전력구매와 친환경 전력설비투자를 촉진
내 용 및 범위	ㅇ 對기업형 프로슈머 활성화를 위해 해외사례조사·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사업정착을 위한 이슈와 쟁점 분석, 전기사업법 하위법령(안) 마련 ①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기업형 프로슈머 시장현황 조사 및 분석 * RE100, REBA 등에 참여하는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소비전략 및 실태파악 등 ② 기업형 프로슈머의 전력거래조건(가격, 용량 등) 및 거래허용 지역범위 ③ 송배전망 이용에 따른 요금, 조건, 중립성 등을 조사 및 분석 ④ 분쟁이슈조성(계약조건, 조정절차, 조정기준 등) ⑤ 전기사업법 하위법령 정비방안 마련
연구방법 주관기관 연구기간 연구사업비	ㅇ 연구방법 : 신재생에너지 분야 컨설팅 및 연구기관 ㅇ 주관기관 : 공모 ㅇ 연구기간 : 5개월 ㅇ 연 구 비 : 60백만원
활용계획 기대효과	ㅇ 기업형 프로슈머 사업 확산을 통해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기여

전력산업정책연구사업 과제제안요구서

사 업 구 분	인프라구축지원사업	세 부 사업명	정책연구	정책연구 분 야
과제명	지능형전력망 제2차 기본계획(2017~2021) 수립을 위한 사전연구
제안부서	전력진흥과			과제제안자
연 구 목 표	ㅇ스마트그리드 국내·외 추진 동향 조사 ㅇ스마트그리드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17~‘21)안 작성
연 구 필요성	ㅇ제1차 기본계획(‘12~‘16년)을 마감하고,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새로운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연구가 필요 * 제5조(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한다 ㅇ스마트그리드 추진 전반을 점검하고, 산·학·연·관의 의견을 결집하여 녹색성장과 에너지신산업이 지속가능한 스마트그리드 기반 마련 시급
내 용 및 범위	ㅇ스마트그리드 제1차 기본계획 추진 성과 점검·평가 ㅇ스마트그리드 관련 해외 선진국 추진 동향 조사 ㅇ스마트그리드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17~‘21)안 작성 - 스마트그리드 중장기(‘17~‘21) 정책목표 및 방향 - 스마트그리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 구체적인 스마트그리드 기술 실증 및 보급 확산 계획 - 스마트그리드 표준화, 인증, 시험 및 검사에 대한 체계 확립 - 비용편익 분석 및 투자계획을 마련
연구방법 주관기관 연구기간 연구사업비	ㅇ 연구방법 : 산·학·연·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주요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분과를 구성하여 분야별 실행계획 작성 - 총괄위원회 하에 분과를 구성하여 협의 작성하고, 자문위원회를 통해 의견점검 ㅇ 주관기관 : 스마트그리드관련 학·연 등 ㅇ 연구기간 : 5개월 ㅇ 연 구 비 : 90백만원
활용계획 기대효과	ㅇ SG 기본계획(‘17~‘21) 수립 및 산업육성 기반구축 정책에 반영
	ㅇ 체계적인 SG 산업 육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및 신성장동력 발굴 ㅇ 스마트그리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 마련

전력산업정책연구사업 과제제안요구서

사 업 구 분	정책연구용역	세 부 사업명	정책연구	정책연구 분 야
과제명	효과적 원전산업 관리·감독을 위한 법·제도 연구
제안부서	원전산업관리과			과제제안자
연 구 목 표	ㅇ 효과적인 원전 산업의 관리·감독을 위한 국내외 법·제도 연구 및 보완·개선
연 구 필요성	ㅇ 원전비리 발생 이후 원전 운영의 투명성·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전공공기관과 협력업체의 의무사항 및 제재를 규정한 ｢원전감독법｣ 제정·시행중(‘15.7) ㅇ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원전공공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국내 및 해외 관련 법·제도를 연구하여 미흡·보완사항을 지속 개선해나갈 필요
내 용 및 범위	ㅇ 원전공공기관의 효과적 관리·감독을 위한 국내 유사 법·제도 연구 및 ｢원전감독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방안 연구 ㅇ 해외 원전 운영 선진국의 원전 운영의 투명성·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 법·제도에 대한 연구 * 원전의 기술적 안전성 측면이 아닌 경영 투명성 및 안전한 원전운영을 위한 구매·계약, 조직·인사 운영, 윤리의무 등의 경영 측면의 연구
연구방법 주관기관 연구기간 연구사업비	ㅇ 연구방법: 연구용역(연구기관) ㅇ 주관기관: 공모 ㅇ 연구기간: 4개월 ㅇ 연구비: 30백만원
활용계획 기대효과	ㅇ ｢원전감독법｣의 효과적 운영 ㅇ ｢원전감독법｣에 따른 원전공공기관 관리·감독에 활용
	ㅇ 원전의 안전·투명한 운영으로 전력수급 안정성 확보 ㅇ 원전에 대한 체계적 관리·감독으로 원전에 대한 국민 수용성 제고

전력산업정책개발사업 과제제안요구서

사 업 구 분	정책연구용역	세 부 사업명	정책연구	정책연구 분 야
과제명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환경보전 및 감시사업 필요성 검토
제안부서	전력산업과			과제 제안자
연 구 목 표	ㅇ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보전 및 감시사업에 추진 필요성 등 검토
연 구 필요성	ㅇ 발주법*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화력발전소 주변지역환경보전 및 감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현재까지 해당사업은 원전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ㅇ 해외사례 등을 바탕으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감시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쳐 사업 추진여부 결정
내 용 및 범위	ㅇ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보전 및 감시사업 해외사례 및 수요 등 조사, 사업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① 화력발전 주변지역 민간감시기구 지원에 대한 해외사례 ② 화력발전 주변지역 지자체에 대한 수요조사 ③ 사업추진시 필요한 예산규모 등 검토 ④ 사업추진시 효과성에 대한 전문가 검토의견 반영
연구방법 주관기관 연구기간 연구사업비	ㅇ 연구방법 : 연구용역 ㅇ 주관기관 : 공모 ㅇ 연구기간 : 6개월 ㅇ 연 구 비 : 40백만원
활용계획 기대효과	ㅇ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화력발전 주변지역 환경보전 및 감시사업 추진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