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 57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1호)」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에너지절감과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2017년도 중소기업 에너지진단보조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7년도 중소기업 에너지진단보조 사업 공고

1. 사업목적

ㅇ 에너지다소비업자(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이상) 중 진단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기업의 지원을 통해 진단 이행률 제고 및 사업장의 에너지관리 역량 강화 도모

2. 지원대상

ㅇ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해당되는 사업장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되며, 동시에 2016년도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1만toe미만인 사업장

ㅇ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1호)’ 제4조에 따라 에너지진단 시기를 배정받은 사업장

3. 예산 및 지원규모

ㅇ 예산 : 970백만원

< 지원대상별 세부지원 계획 >

(VAT제외 금액)

지원대상		지원비율	지원금 상한액 (천원/건)	선 지급금
구분	에너지사용량
중소기업	5천~1만toe미만	계약금액의 40%이내	6,230	지원금의 50% 이내
	2천~5천toe미만		5,490

ㅇ 정부지원금은 계약금액(에너지진단 전문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과 진단대상자 간 계약금액의 100%)에 지원비율(40%)을 곱한 금액이며,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4. 사업추진 절차

① 진단 신청	➡	② 지원대상 확인요청	➡	③ 현장진단및 확인	➡	④ 선지급금 신청	➡	⑤ 진단 보고서 제출	➡	⑥ 진단 종합 평가	➡	⑦ 지원금 신청
진단 대상자		진단기관		진단기관/ KEA		진단기관		진단기관		KEA		진단기관

※ 한국에너지공단(KEA) 홈페이지(www.energy.or.kr)를 통하여 On-Line으로 진행

※ 진단기관 현황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 에너지효율향상/산업부문 → 에너지진단제도 → 진단기관 현황

① 진단신청(진단대상자)

ㅇ 진단대상자가 비용지원 대상일 경우에는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정보 활용 동의서를 첨부하여 진단기관에 진단신청

⇒ <첨부1> 에너지진단 신청서, <첨부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중소기업확인서, 혁신형 중소기업확인서)

② 지원대상 확인요청(진단기관)

ㅇ 진단기관은 진단대상자가 제출한 중소기업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한국에너지공단에 확인 신청 ⇒ <첨부3> 중소기업 진단비용 지원대상 확인신청서

③ 현장진단 및 확인(진단기관/KEA)

ㅇ 진단기관은 에너지진단의 소요일수 및 소요인력의 최소기준(첨부4)에 따라 진단을 하여야 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은 진단현장을 방문하여 진단기관에 등록된 기술인력의 투입여부, 현장 진단일수 등 확인

* 현장 확인 결과 미등록 기술인력 투입 또는 현장 진단일수 미준수시 진단비용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④ 선 지급금 신청(진단기관)

ㅇ 진단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의 현장 확인 후 한국에너지공단에 지원금의 50% 이내에서 선지급금 신청 ⇒ <첨부5> 중소기업 진단비용 지원금 지급신청서

* 선 지급금 신청 없이 진단완료 후 지원금 일괄 신청 가능

⑤ 진단보고서 제출(진단기관)

ㅇ 진단기관은 진단완료 후 진단보고서 작성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진단보고서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

⑥ 진단종합평가(KEA)

ㅇ 한국에너지공단은 진단기관이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1호)’ 제8조제7항 각 호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결과(전액 또는 감액지급)를 진단기관에 통보

< 평가 방법 >

번호	평가항목	배점 비율
1	진단보고서 평가	50%
2	현장점검 결과	20%
3	고객만족도 조사	20%
4	진단결과 개선을 위한 이행·투자계획서 평가	5%
5	에너지진단 수행계획에 대한 이행여부	5%

⑦ 지원금 신청(진단기관)

ㅇ 진단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비용 지원금액(선 지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 ⇒ <첨부5> 중소기업 진단비용 지원금 지급신청서

5. 유의사항

ㅇ 지원대상은 당해 연도 정부예산 소진 시까지 현장 진단 착수일 순으로 확정하여 지원함

* 진단의 전 과정은 착수일로 부터 연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함

ㅇ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함

* 중소기업 확인서, 혁신형 중소기업확인서

ㅇ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하지 않거나 기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 할 수 있음

ㅇ 전 주기(‘12년) 진단결과 개선이행실적이 없는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2016년도 진단기관 평가*결과 최하등급(D,E등급)과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진단기관 평가결과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 에너지효율향상/산업부문 → 에너지진단제도 → 진단기관 현황 → 진단기관 평가 등급

ㅇ 진단대상자는 계약금액(‘첨부 6. 에너지진단 표준계약서’의 전체 계약금액) 중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에 부가가치세(전체 계약금액의 10%)를 포함하여 진단기관에 지불하여야 함

ㅇ 정부지원금은 상한액 이내에서 진단기관에 지급(보고서 평가결과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하며, 감액된 금액은 진단기관이 부담함

6. 기타사항

ㅇ 공고 내용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에너지진단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호)」에서 정한 내용에 따르며, 필요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가 공고할 수 있음

ㅇ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진단실         ☏ 031-260-4474

<첨부>

1. 에너지진단 신청서

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3. 중소기업 진단비용 지원대상 확인신청서

4. 에너지진단의 소요일수 및 소요인력 최소기준

5. 중소기업 진단비용 지원금 지급신청서

6. 에너지진단 표준계약서(중소기업 지원비용 지원대상자용)

<첨부1>

(앞쪽)

에너지진단 신청서
①사업장 명칭							②대표자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신고업체번호
⑤소 재 지			(전화: ) (팩스: )
⑥업 종							⑦주생산품
⑧담당자	열		직책: 성명: (E-mail: )
	전기		직책: 성명: (E-mail: )
⑨진단신청구분			전체진단 □ 부분진단 □ (중소기업 □)
⑩희망 진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⑪전년도 에너지 사용량	에너지명		( )	( )	( )	( )		( )	연료계 (toe)		전 력 (㎿h)		전력계 (toe)	합 계 (toe)
	사용량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단기관장 귀하
수수료		진단기관과의 진단계약에 의함
※ 구비서류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량 신고서 사본 1부 2. 진단시설범위를 표시한 도면 1부(부분진단의 경우 해당함) 3. 중소기업 증명서류 1부(진단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의 경우)

(뒤쪽)

○ 에너지 사용 시설 현황
	구분	설비명	용량(단위)	대수	형식	설치연도	비 고
	열발생 설비
	열사용 설비
	전기 사용 설비

○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
						진단기관
		신 청 서 작 성 (진단기관 선정, 계약검토)					□	접 수
		□						□
								검 토
								□
			□			통지		진단일정협의 확정
								□
		진단보고서 제출 (한국에너지공단 및 신청인)			□			에너지진단 실시

<첨부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첨부3>

중소기업 진단비용 지원대상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7 일
진단기관	①명칭		②대 표 자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지정번호
	⑤소재지
진단대상자	⑥사업장 명칭		⑦대 표 자
	⑧사업자등록번호		⑨신고업체번호
	소 재 지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소기업 진단비용 지원대상 여부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 구비서류 1. 에너지진단신청서 사본 1부 2. 중소기업 증빙서류 원본 1부(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서류에 한함)

<첨부4>

에너지진단의 소요일수 및 소요인력의 최소기준

구분 (진단대상자의 연간 에너지사용량)	소요일수			소요인력 (인)	총 소요일수 및 인력
	현장진단	보고서작성	합계
20만 티오이 이상	29	21	50	4	200
10만 티오이 이상부터 20만 티오이 미만까지	25	18	43	4	172
5만 티오이 이상부터 10만 티오이 미만까지	21	15	36	4	144
2만 티오이 이상부터 5만 티오이 미만까지	17	12	29	4	116
1만 티오이 이상부터 2만 티오이 미만까지	14	9	23	4	92
5천 티오이 이상부터 1만 티오이 미만까지	11	8	19	3	57
5천 티오이 미만	8	5	13	3	39

비 고

1. 현장진단 1일의 근무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소요인력은 해당 진단기관에 등록된 기술인력이어야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단이사장은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에너지진단 대상 사업장의 특정설비 1대의 에너지사용량이 사업장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50%이상을 차지하거나, 동일 유형 설비의 에너지사용량이 사업장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7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나. 진단대상자가 제4조에 따른 에너지진단의 시기 이전에 정부의 에너지절약시책의 추진으로 진단기관으로부터 에너지진단(기술지도)을 일부 받은 경우

<첨부5>

중소기업 진단비용 지원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
신 청 자 ◠ 진단기관◡	①진단기관명		②대 표 자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지정번호
	⑤소재지
	⑥은행명		⑦예금주
	⑧계좌번호
	⑨담당자		⑩전화번호
진단대상자	⑪사업장 명칭		⑫대 표 자
	⑬사업자등록번호		⑭신고업체번호
	⑮소 재 지
	진단비용	전체 계약금액											원
		지원비용(선지급금)											원
		지원비용 (선지급금 제외금액)											원
		진단대상자 부담금 (부가가치세 포함)											원
		합계											원
	진단계약일	년 월 일
	진단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8조제5항 및 제1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소기업 진단비용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 구비서류 1. 분담금 집행입증서류 1부 2. 지급받을 통장 사본 1부

<첨부6>

(앞쪽)

에너지진단 표준계약서(중소기업 진단비용 지원 대상자용)
계약자	진단대상자	명 칭	(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대 표 자		전화번호
	진단기관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대 표 자		전화번호
계약내용	계약건명		에너지진단	진단구분	□전체 □부분
	계약금액		ㅇ 전체 계약금액 - 금 원정(￦ )
			ㅇ 중소기업 진단비용 지원금 상한액 - 금 원정(￦ )
			ㅇ 진단대상자가 진단기관에 실제 지급하는 금액 - 금 원정(￦ )
	계약보증금		금 원정(￦ )
	지체상금율		%
	계약기간		. . . ～ . . .
	연간 에너지사용량		toe(연료: toe, 전력: MWh)
	현장진단일수 등		현장진단 : 일, 투입Man-Day :

(뒤쪽)

(진단대상자 명칭)과 (진단기관 명칭)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1. 에너지진단 계약조건 1부(진단기간, 중점 진단 대상시설 및 설비별 진단범위, 진단비용 및 비용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 2. 최근 에너지사용량신고서 1부. 3. 진단비용 산출내역서 1부. 끝. 년 월 일
진단대상자 :		진단기관 :
(인)		(인)
비 고 1. 진단대상자가 중소기업 진단비용 지원대상인 경우에 있어서 진단대상자가 실제로 진단기관에 지급하는 계약금액은 다음과 같다. 가. 진단대상자는 전체 계약금액 중에서 중소기업 진단비용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만 진단기관에 지급한다. 나. 진단대상자가 진단기관에 실제 지급하는 금액에는 전체 계약금액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다. 전체 계약금액 중에서 중소기업 진단비용 지원금은 에너지진단 수행 이후에 진단기관이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신청하여 받는다. 이 경우 진단기관이 받는 중소기업 진단비용 지원금은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8조제12항에 따라 상한액에서 감액될 수 있으며, 감액된 금액은 진단기관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