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 - 115호

2017년도 적정산업기술협력사업 공고

적정산업기술의 개발·개량 지원과 협력국 현지 보급·확산을 통해 국내기업의 BOP시장 진출 및 협력국가와의 산업기술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적정산업기술협력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17년 3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1. 목적

○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BOP(Bottom of Pyramid) 신규시장 진출 및 국가 간 산업기술 협력 촉진

○ 적정산업기술 현지 보급 및 확산을 통해 협력국의 산업발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사업내용

○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BOP 시장 현지 맞춤형 적정기술 개발·개량 지원

○ 기업-NGO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현지 지속가능한 적정기술 보급·확산 지원

3. 지원유형 및 분야

○ 지정공모: 특정 국가 및 분야에 대한 사업계획 공모(참고1 참조)

○ 자유공모: 국가 및 분야에 제한이 없는 자유공모(지정공모에 속해있는 특정 국가의 다른 분야로 지원 가능)

4. 지원예산

○ 총 정부출연금: 3억원 내외(신규)

○ 과제당 지원규모: 1.5억원/년 내외, 2년간 지원

5. 신청자격

○ 주관기관: 국내 제조기업

- 협력국 현지 맞춤형 적정기술 개량·보급 역량이 우수하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한 국내 제조기업(사업자등록증 기준)

○ 참여기관: 국내 NGO

- 현지 네트워크 및 유사 사업 경험을 보유하여 적정기술 보급·확산 성공 가능성이 큰 국내 NGO(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보유 필요)

6. 추진체계

총괄부처(산업통상자원부)
정책․재정 지원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 평가․관리․운영
주관기관(국내 기업)			참여기관(국내 NGO)
주관기관 사업 수행 (적정기술 개량, 현지보급 등)			참여기관 사업 수행 (적정기술 현지 확산, 모니터링, 유지보수 등)

* 주관기관-참여기관(복수 가능) 컨소시엄 구성 필요(주관기관 단독 신청 불가)

7. 추진절차 및 일정

절차		일정		비고
시행계획 공고		2월		www.kiat.or.kr (알림마당-사업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3월		(온라인) www.pms.re.kr (오프라인) KIAT
사업계획서 평가		4월		접수서류 사전검토, (필요시) 현장실태조사, 발표평가위원회
지원과제 및 수행기관 확정		4월		평가결과 산업부 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5월		전담기관-주관기관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연차평가		’18.6월		1차년도 추진결과 및 차년도 사업계획 연차평가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19.6월		최종평가
사후관리		’19.6월~		성과활용현황조사 등 성과 모니터링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근거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39조

나. 관련규정 (규정 및 서식)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

II		지원조건

1. 정부출연금 지원조건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제25조 민간부담금에 의거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지원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수행기관은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중 현금비율

수행기관 유형1)	원천기술, 혁신제품 이외의 유형
	과제 유형별 출연금 지원 기준	과제유형별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대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견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30% 이상
중소기업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NGO5)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90%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5)「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근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단체(NGO) 또는 민간기업 사회적책임경영(CSR) 조직으로써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단체 및 기관

○ 총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2. 제한조건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어 차별화가 부족하거나, 이미 정부 지원을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관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를 통한 선행조사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개인 신용조회 동의서 제출(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기업인 경우 대표자)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으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3항 제1호로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주관기관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 수행과제 수 포함 여부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고시 제2016-228호) 제20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기준을 참조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포함) 과제 이력 누적수

- 비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

- 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경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3.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본 사업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근거하여 기술료 징수 대상임

○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 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2)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 임

3) 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제4조 및 제17조에 따름

III		신청방법,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1. 신청요령

○ 양식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및 과제접수시스템(www.pms.re.kr)의 해당 공고 첨부파일 참조

○ 접수기한: 2017.3.31.(금), 18:00

○ 접수처

- 온라인: www.pms.re.kr

- 오프라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층 개도국기술협력팀

○ 접수방법

- 온라인

<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①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www.pms.re.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과제접수시스템(http://www.pms.re.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www.pms.re.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사업계획서 접수 : www.pms.re.kr→로그인→과제신청→신규과제신청→PMS 공고명 선택→온라인 접수→제출→접수증 출력 및 확인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회원가입 필요)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오프라인: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접수 서류

- 사업계획서 접수서류

번호	서 류 명	온라인	오프라인		비고
			원본/사본	부수
1	국문사업계획서	hwp	원본/사본	1부/9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본	각 1부	- 모든 신청기관 제출
3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사본	1부	- NGO 제출
4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스캔본	원본	1부	- 기관 대표 및 총괄책임자 날임 - 모든 신청기관 한장에 날인 (또는 기관별 별도 제출)
5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스캔본	원본	각 1부	- 모든 신청기관 책임자 해당
6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스캔본	원본	1부	- 모든 신청기관 참여자 한 장에 날인 (또는 기관별 별도 제출)
7	우대 사항 증빙서류	-	사본	-	- 해당하는 우대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만 검증을 통해 인정
8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스캔본	원본 또는 사본*	1부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3개 회계연도말 결산**)
9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스캔본	원본	각 1부	- 모든 신청기관 제출

2. 평가방법 및 기준

가. 평가 및 협약체결 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 → 사전검토 → 현장실사(필요시)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발표평가)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평가결과 확정 →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 및 수행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나. 평가기준

○ 지원대상 과제: 신청과제의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 과제 순으로 정부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평가지표

평가지표		평가항목
기획의 타당성 (30)	목표의 적절성	- 사업 목적과 신청한 과제의 목표 간 정합성
		- 제시된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사전조사의 적절성	- 사전 조사의 충실도(문헌자료에 대한 검토 및 현지 수요분석의 적절성)
		- 협력국에 대한 이해도(관련 법규, 정책적 환경, 정부 조직체계, 문화, 기술적 수준 등)
	예산편성의 적절성	- 소요예산 산출근거의 적절성 및 현실성(협력국 현지 물가 및 실정 고려한 적절성)
사업수행능력 (40)	유사 경험 보유 및 전문성	- 각 신청기관, 책임자, 참여인력의 유사 사업 수행 경험
		- 참여인력의 전문성 보유 여부(관련 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성, 현지어 구사 능력 등)
	네트워킹 역량	- 협력국 네트워크 여부(사업 목적에 적절한 네트워킹 가능 여부)
		- 컨소시엄 구성 및 역할분담의 적절성
	위기관리	- 발생 가능한 현안 및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의 적절성
목표달성 가능성(10)		- 사업의 목표 및 기대효과 달성 가능성
성과관리(20)		- 사업 결과물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계획의 적절성(모니터링 책임자, 현지 관리 계획, 보고체계 명확성 등)
		-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결과물의 확산 및 판로개척 가능성

다. 평가우대사항

○ 우대가점사항은 아래로 한정하며,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최근 3년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또는 우수)”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3점

- 요령 제40조에 의한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2점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총괄책임자가 여성이거나 참여연구원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로 총 수행기간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 2점

- 최근 3년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또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또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및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 : 2점

-「신성장동력펀드」의 피투자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투자확약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 2점

- 최근 3년 이내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 원 이상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총괄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 2점

- 최근 3년 이내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구체적인 포상명은 사업별로 특성을 반영하여 공고시 별도로 정한다) : 2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볍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이 종료되기 전에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2점

3. 유의사항

가. 인건비 및 참여율

○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나.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관련 유의사항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비 유용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 연구개발사업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다.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양자공동펀딩형 기타국가의 경우, 외국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라.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에 우선 실시하되,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참조

마.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IV		문의처

○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기술협력단 글로벌기획팀 박정오 선임
(02-6009-3951, pjo8410@kiat.or.kr)

[참고1] 적정산업기술 국가 및 분야 지정 목록

No	국가	아이템	선정사유
1	미얀마	땅콩껍질탄 생산설비	ㅇ 현지 숯시장은 연간 약 4천억 원 규모이나, 이중 80%가 불법유통 ㅇ 땅콩생산 세계 5위국인 미얀마의 땅콩껍질을 활용한 숯 제조설비 구축
2		재생유 생산설비	ㅇ 미얀마 내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ㅇ 이를 열분해하여 경유 등 오일제품으로 가공하는 설비 구축
3	방글라데시	왕겨펠릿설비	ㅇ 주 연료원인 천연가스 생산둔화로 땔감용 화목의 가격이 증가, 월소득의 1/4를 생계용 연료구입에 지출 ㅇ 화목보다 20%이상 저렴한 왕겨펠릿을 생산, 현지유통추진
4		흙벽돌 제작기	ㅇ 양철판주택의 높은 실내온도 등의 해결을 위해 시간당 50장의 흙벽돌제작이 가능한 제반설비 구축
5	과테말라	정수기	ㅇ 과테말라의 열악한 상수도 시설을 보완하는 한편, 국내의 축적된 기술을 활용하여 정수기 유통판매 추진 ㅇ 개별방문판매를 통해 현지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필터판매로 국내기업 이익 창출
6		오븐	ㅇ 굿네이버스의 쿡스토브 사업과 연계하여 가정소득증대가 가능한 오븐제작을 제작하고 B2C판매․렌탈 서비스 등 추진
7		옥수수 분쇄기	ㅇ 과테말라 저소득층은 월수입의 약 10%를 옥수수 분쇄에 지출 ㅇ 한국의 맷돌원리를 활용한 분쇄기 제작 및 판매추진
8		옥수수 펠릿설비	ㅇ 옥수수부산물을 활용한 에너지원 설비구축을 통해 농가소득의 연료비용 지출을 줄이는 한편, 국내 중소규모 펠릿설비업체의 해외진출 촉진
9		자연채광	ㅇ 과테말라 전기가격은 한국의 2.4배 수준인바,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하이브리드형 태양광설비 설치사업추진
10	타지키스탄	비타민나무 가공설비	ㅇ 파미르 고원일대에 방치되어 있는 약 100톤의 비타민 나무열매를 활용, 후처리․설비운영 등을 통해 현지 소득 개선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