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을 위한 R&D 및 수출지원 사업설명회 주요 Q&A

< 중견기업 글로벌 도약 기술개발 사업 관련 >

□ 현금 지원 부분에서 인건비로 몇 퍼센트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 내부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현물 계상 원칙) 다만,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력 1인당 신청 인건비의 100%까지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산업기술표준분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 기존 인력에 대한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합니다.

□ 기존 사업 중 중복 여부는 어떻게 확인 가능한가요?

☞ NTIS에서 중복성을 사전 검토 할 수 있습니다.

□ 기술개발 실패 시 출연금 환수 외 다른 행정 제재는 없나요?

☞ 기술개발 실패시 전문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출연금 환수 외 기관 및 책임자의 참여 제한 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 World Class 300 선정 기업이 지원 불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다양한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World Class 300 기업은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World Class 300 기업은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R&D 지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개발 단계에서 사업비로 소프트웨어 구입이 가능한가요?

☞ 규정을 벗어나지 않으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 올해 지원 대상 60개 과제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나요?

☞ 선불 지급 예산 60억원은 올해 확보하였습니다. 후불 지원금은 예산 당국과 협의를 통해 반드시 확보할 예정입니다.

□ 매출 목표를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하나요?

☞ 산업 분야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매출 목표를 너무 낮게 제시하면 목표 타당성 측면에서 선정 시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과도하게 높은 목표를 제시할 경우 후불 출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산업별 평균치와 기업정보 등을 활용하여, 사전 숙성평가(선정) 시 기업이 제시한 상용화 목표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매출 달성은 했으나 수출 달성을 못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 목표치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상용화 최종평가 시 매출, 수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할 예정입니다.

□ 원료 물질로도 매출 실적으로 볼 수 있나요?

☞ 기술개발을 통해 개발한 원료 물질이고 수출 가능하다면 매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상용화 평가시 대내외 환경 변화로 상용화 목표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선정평가에서 기업이 제시한 상용화 목표는 우선 달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심각한 대내외 경기변동 등을 목표치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추후 검토할 예정입니다.

□ 실질적 지원 시점(선정, 협약)은 언제인가요?

☞ 숙성평가는 약 한 달이 소요됩니다. 3월 1차 접수 시 4월 말에 평가위원회가 개최된다면, 실질적인 협약은 5월 중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정은 추후 변동 가능합니다.

□ 상용화 목표 설정시 기술개발 기간 내 매출도 실적으로 잡을 수 있나요?

☞ 기술 개발 기간 및 상용화 평가 전까지 발생하는 모든 실적은 누적 실적으로 인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 실적에 대한 제품 관련성은 타당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제약 업종의 경우, 신약 개발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바이오시밀러 등의 연구 분야도 지원 가능한가요?

☞ 업종이나 산업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제약 업종의 경우, 사업화 목표를 ‘승인’으로 잡아도 되나요? 라이센스 아웃이 안되면 실패인가요?

☞ 임상실험의 진행단계는 기술개발 단계로 인정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개발로 쓸 수 있지만, 매출, 수출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상용화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이 경우 기술개발만 성공이기 때문에 기업 자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후불 출연금 지급 없음)

□ 사전 숙성평가(선정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사전 숙성평가(선정평가)는 선정 과정 중의 하나로, 1개월여 동안 진행하며, 상용화 목표의 타당성을 점검합니다.

□ 후 지원금을 받을 때 증빙 원본을 준비해야 하나요?

☞ 사업비는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관리합니다. 선불 출연금은 시스템을 통해 포인트로 사용하고, 후불 출연금 지급을 위한 비용 증빙은 사업기간 내 해당 영수증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 매출이 아주 먼 미래에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사업 기간은 기술개발 기간 2~3년, 상용화 기간 1년을 합쳐 길어도 4년으로 한정합니다. 이 기간 내에 상용화 실적이 발생하지 않으면 후불 출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상용화 최종평가시 매출은 발생하였지만 증빙자료가 수주 계약서인 경우는 실적으로 인정이 되나요?

☞ 수주 계약서에 구체적인 매출, 수출 실적이 숫자로 나타난다면 인정받을 수 있으나, 구체적 실적을 확인할 수 없는 수출협약 등의 자료는 증빙자료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국내에서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해외 자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상용화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국내 법인 생산 제품의 실적이 원칙입니다. 다만, 생산 제품의 기술개발 내용 관련성 및 기여도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실적도 평가위원회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중견기업 해외마케팅 맞춤형 지원사업 관련 >

□ 수입국에서 해당 제품 판매 업체가 광고를 제작하는 경우 본 사업비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 물품을 수입하는 쪽에서 동영상을 제작한다면 사업 신청 업체 소유의 광고물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 불가능합니다.

□ 해외 현지 인력, 리서치 인력 채용으로 사업비 사용 가능한가요?

☞ 해외 현지 인력은 마케팅에 활용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인건비 보조 사업으로 왜곡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