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년 하반기 >
방송통신 및 융합활성화 정책연구 사업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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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2017년도 하반기 방송통신 및 융합할성화 정책연구 사업안내서

Contents

Ⅰ. 사업 안내

1. 사업목적

2. 사업내용

3. 신청 및 지원대상

4. 추진일정

5. 추진체계

6. 지원내용

7. 신청요령

8. 평가절차 및 방법

9. 선정 후 과제수행 시 유의사항

10. 기타 유의사항

11. 문의처

Ⅱ. 신규지원 대상과제 제안요구서(RFP)

1. 신규지원 대상과제 목록

2.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Ⅲ.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요령

Ⅳ. 관련규정

1.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2.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3.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4.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5.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Ⅰ. 사업 안내

1. 사업목적

2. 사업내용

3. 신청 및 지원대상

4. 추진일정

5. 추진체계

6. 지원내용

7. 신청요령

8. 평가절차 및 방법

9. 선정 후 과제수행 시 유의사항

10. 기타 유의사항

11. 문의처

사업 안내

2017년도 하반기 방송통신 및 융합할성화 정책연구 사업안내서

Ⅰ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7-0354호

2017년도 하반기 방송통신 및 융합활성화 정책연구(R&D) 신규과제 공고

2017년도 하반기 방송통신정책연구 및 융합활성화 정책연구(R&D)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25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1. 사업 목적

○ 2017년 하반기 ICT·방송통신·융합분야 국정과제 및 주요계획의 성공적 실행과 관련 기본계획 및 중장기 전략 수립의 타당성·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개발 및 정책현안 조사․연구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사업명	지원분야· 내용	신청기관 자격	지원금액 및 기간	총괄책임자 자격
방송통신 및 융합 활성화 정책연구	·(지정공모) ICT · 방송통신·융합분야 25개 과제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참조	·ICT연구․개발․교육·인력양성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대학, 기업 등)	·과제당 3천만원∼9천만원 (총 11.15억원 수준) · 5개월 내외 지원	·대학 : 부교수 이상 ·국공립연구기관: 4급 이상 ·정부출연연구기관:해당기관 연구직급 ·기타 기관 : 기타 동등 연구경력 소유자 *접수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자는 본 사업 신청·수행 불가

※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및 신청서 양식, 세부신청자격 및 내용 등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홈페이지(www.iitp.kr) ‘사업공고’ 참고

3. 신청 기한 및 방법

공고기간	접수기간	접수 방법	제출서류 및 접수처
2017.7.25(화) ∼ 2017.8.25(금)	2017.8.18(금) ∼ 2017.8.25(금) 18:00까지	전산 및 우편 접수	o (제출서류) ①신청공문 1부 ②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A4사이즈 흑백 제본) ③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1부 ④수행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⑤ 수행기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법인등본은 법인인 경우) ⑥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 계획서,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각 1부(기업인 경우) ⑦ 전산접수증 1부 ※ 과제신청명의 : 신청기관의 장 o (제출처) (34054)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화암동58-4)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동관 5층 C동 기반조성단 기반기획팀(☎ 042-612-8511) 정책연구사업 담당자
o 관련 사업설명회 개최 : '17. 8. 17(목) 15:00∼15:30 서울 상공회의소 지하2층 소회의실 1 (www.iitp.kr ‘사업공고’ 참고)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제관리시스템(http://ezone.iitp.kr)을 통한 전산등록 후 사업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접수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전산등록은 모두 완료 하여야 함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 유효)

※ 전산마감일에는 시스템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요망(전산 접수 도중이라도 18시 이후에는 입력 불가능)

4. 평가 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 ① 접수(적격성 검토) → ② 선정평가위원회 평가(서면 또는 발표) → ③ 선정결과 통보

※ 발표평가는 접수마감 이후 과제신청현황 등을 검토하여 IITP에서 과제별로 연락예정(총괄책임자 발표가 원칙)

○ 평가기준 : 연구목표 및 내용의 적절성, 연구수행방법 및 능력의 우수성,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등

5. 관련 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등

6. 전담기관(문의처)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기반조성단 기반기획팀(☎ 042-612-8511)

※ 과제제안서 내용은 과제별 제안요구서(RFP)상의 미래부 과제담당자에게 문의바람

	Ⅰ
			사업안내

		<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 : '17. 8. 17(목) 15 : 00 ~ 15 : 30 ‣ 장소 : 서울 상공회의소 지하2층 소회의실 1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 회관 / 02-6050-3114 ‣ 오시는길 : 지하철 2호선, 시청역 9번 출구 5분거리, 지하철 1호선, 서울역 3번 출구 5분거리 ‣ 설명회 주요내용 : 신청방법, 신청절차, 유의사항 등 신규지원 시 필요한 사항 및 질의응답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그 경우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홈페이지(http://www.iitp.kr) 사업공고 참조
‣약도				‣ 상공회의소 회관 : http://www.korcham.net

1. 사업목적

o 2017년 ICT 및 방송통신·융합분야 국정과제 및 주요계획의 성공적 실행과 관련 기본계획 및 중장기 전략 수립의 타당성·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개발 및 정책현안 조사․연구․학술행사 지원

2. 사업내용

사업명	지원분야· 내용	신청기관 자격	지원금액 및 기간	총괄책임자 자격
방송통신 및 융합 활성화 정책연구	·(지정공모) ICT · 방송통신·융합분야 25개 과제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참조	·ICT연구․개발․교육·인력양성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대학, 기업 등)	·과제당 3천만원∼9천만원 (총 11.15억원 수준) · 5개월 내외 지원	·대학 : 부교수 이상 ·국공립연구기관: 4급 이상 ·정부출연연구기관:해당기관 연구직급 ·기타 기관 : 기타 동등 연구경력 소유자 *접수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자는 본 사업 신청·수행 불가

※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및 신청서 양식, 세부신청자격 및 내용 등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홈페이지(www.iitp.kr) ‘사업공고’ 참고

□ 방송통신 및 융합활성화 정책연구 지원

o 지원분야 : ICT 및 방송통신·융합분야 25개 과제(지정공모)

* 본 안내서에 제시된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참조

o 지원금액 및 기간 : 과제별 제안요구서(RFP)에 제시된 금액 및 기간

* 제안요구서에 제시된 수행기간(연구기간)은 선정 후 과제 협약시 과제별로 미래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변경가능

3. 신청 및 지원대상

o 방송통신 및 융합 활성화 정책연구 : ICT연구․개발․교육·인력양성  등을 수행하는 기관 중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기업, 정보통신 관련 단체 및 협회 등 관련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조)에 해당되는 기관

- ICT에 관한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 ICT에 관한 교육․인력양성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 ICT 기술보급 및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  ICT 관련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  ICT에 관한 기술 또는 학식을 갖춘 전문가

※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제22조 ③항에 의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주관기관장/총괄책임자/참여이관/참여기관 장 등이 아래 사전지외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사전 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대상(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제22조)>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1.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조치	∙주관기관, 주관기관 대표자의 경우 -지정공모 : 탈락처리 -자유공모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의 경우 -주관기관에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지원과제로 확정된 경우 해당과제에 대한 진도점검 시 해당기업 또는 해당자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 - 재심사 결과 “사전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된 경우, 현장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지원여부를 결정

o 또한 다음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4. 추진일정

o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접수마감(~8. 25) → 사전검토(~ 9. 7.) → 평가위원회 발표 또는 서면 평가(9. 8.)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및 신규기관 확정(9.17.~) → 협약체결(9월 3,4주)→사업비 지급(10월)

* 위 일정은 신청과제 현황  및 IITP 사정 등에 따라 변경가능함

5. 추진체계

					미래창조과학부
					전담기관(IITP)
					주관기관
		참여기관 1			참여기관 2			참여기관 3			.....				참여기관 N

※ 참여기관 : 공동연구 필요시 수행

6. 지원내용

o 방송통신 및 융합 활성화 정책연구 : 인건비, 연구활동비, 간접비 등

7. 신청요령

□ 전산 등록 및 계획서 제출기한

공고기간	접수기간	접수방법
2017.7.25(화) ∼ 2017.8.25(금)	2017.8.18(금) ∼ 2017.8.25(금) 18:00까지	전산 및 우편 접수

※ 서식 및 접수안내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홈페이지(www.iitp.kr) 내에 사업공고

- 상기 기한 내 전산등록 제출 완료하여야 함(전산등록 미완료시 서류접수 불가/우편물 마감소인분 가능/전산 접수증 없이 접수 불가)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1~2일 전에 전산 등록 완료 요망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전산등록은 모두 완료 하여야 하고, 전산 접수 중이라도 18시 이후에는 입력 불가능하여 접수가 미완료 된채로 시스템이 종료되며 이 경우 전산등록 완료로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접수기간유의

- 전산 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과제관리시스템(이지원, http://ezone.iitp.kr)에 로그인하여 등록해야 함(회원가입 필요)

- 전산 등록시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등록 제출

- 신청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서류

서류종류	내용	전산접수	하드카피(우편접수)
① 신청공문 1부	신청기관장 명의의 과제신청서 제출에 대한 공식문서	PDF, HWP, 워드 중 택일하여 업로드	제본할 필요 없음
② 사업계획서 10부	안내서에 제시된 양식 참고	PDF 및 HWP 두가지 파일로 모두 업로드	원본 1부, 사본 9부로 A4 사이즈 흑백 제본필요 *과제신청명의 : 수행기관의 장 / 칼라 인쇄·제본 금지
③ 수행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자기진단서 원본 각 1부	안내서에 제시된 양식 참고	PDF, HWP 중 택일	제본할 필요 없음
④ 수행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각 1부	안내서에 제시된 양식 참고 * 총괄 및 참여연구원 모두 해당	PDF, HWP 중 택일	제본할 필요 없음
⑤ 수행기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각 1부	*주관 및 참여 모두 해당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인 경우만 해당)	PDF	제본할 필요 없음
⑥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 계획서,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원본 각 1부	* 주관, 참여기관이 기업인 형우만 해당	PDF	제본할 필요 없음
⑦ 전산접수증 1부	전산등록 완료 후 전산접수증 출력(생략가능)	-	제본할 필요 없음

* 주관,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 2015년, 2016년도 재무제표 원본 각 1부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2016년도 재무제표만 제출

-  2016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추정재무제표 제출

* 본 사업 선정 후 협약 시 기관별 인건비 산정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참여연구원의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IITP로 제출해야 함(선정 후 협약시 별도 안내)

□ 제 출 처

o 전산등록(온라인)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과제관리시스템(이지원,

http://ezone.iitp.kr)

o 신청서 제출(오프라인) : (34054)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화암동58-4)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동관 5층 C동 기반조성단 기반기획팀(☎ 042-612-8511) 정책연구사업 담당자

-  우편물 표지에 접수번호, 과제제안요구서(RFP)번호, 주관기관, 신청과제명, 연락처(휴대폰 번호)를 기재할 것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시 유의사항

o 반드시 교부된 사업계획서 지정서식을 사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함

o 사업계획서는 80페이지(단면 기준) 이내로 작성을 권장

o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번호 기입(이후 흑백제본 10부 서류제출)

o 사업계획서 파일은 반드시 HWP와 PDF 파일 두 가지로 업로드 하여야 하며,  파일명은 RFP 번호-주관기관명(총괄책임자명)사업계획서.HWP(PDF))형식으로 업로드

* 例 : ‘RFP01-000협회(홍길동)사업계획서.hwp’

o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될 수 있음

o 신청자(기관,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관리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

o 사업계획서 작성 시 작성요령 문구 삭제

o 전산접수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등에 동의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 및 관련 정보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및 IITP와 협력업무 등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유될 수 있음

o 접수기간 내 전산등록 및 신청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지원 제외 될 수 있음

o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동시수행 과제 수의 상한 기준을 준수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수의 상한을 총괄책임자로서 3개,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포함)으로서 5개 까지로 규정

□ 전산접수 메뉴 및 절차 : IITP홈페이지에 하단의 사업관리(EZOne) 그림 클릭

* 이후부터 입력절차는 본 IITP 홈페이지->사업공고에 본 안내서와 같이 제시되어 있는 시스템 접수 매뉴얼을 확인

* 과제기본정보 입력시 유의사항

- 기관정보입력시 신청기관이 기업인 경우 반드시 기관구분에 기업으로 입력(기타로 입력하지 않도록 함)

* 기타 정보입력시 유의사항

- 참여연구원, 총괄책임자, 공동책임자 등 과학기술인 번호를 발급받고 해당 번호를 기입해야함(특히 총괄 및 공동책임자는 반드시!!! 발급필요)

->국가R&D참여인력정보서비스(http://hurims.ntis.go.kr/)에서 등록․발급

8. 평가절차 및 방법

□ 평가절차 및 일정

o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접수마감(~8. 25) → 사전검토(~ 9. 7.) → 평가위원회 발표 또는 서면 평가(9. 8.)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및 신규기관 확정(9.17.~) → 협약체결(9월 3,4주)→사업비 지급(10월)

* 위 일정은 신청과제 현황  및 IITP 사정 등에 따라 변경가능함

□ 평가방법 및 항목

o 선정평가는 평가계획에 의거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 발표는 총괄책임자 수행이 원칙

- 복수응모의 경우 서면평가, 단독응모의 경우 발표평가로 진행예정(다만, 1억원 이상 지원대상과제의 경우 복수 및 단독 응모와 상관없이 모두 발표평가)

* 발표나 서면평가 대상유무는 8월말, 9월초에 개별적으로 연락예정

구 분	평 가 항 목
방송통신 및 융합 활성화 정책연구	- 연구목표 및 내용의 적절성(30점) - 연구수행방법의 우수성(25점) - 연구기대효과(20점) - 연구수행능력의 우수성(15점), - 연구비 및 연구기간 산정의 적정성(10점) 등

o 선정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대상’,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

* 선정과제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홈페이지 공고

- 단, 신청과제가 경합일 경우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의 과제 중 상대과제에 비하여 가장 높은 종합평점의 과제를 ‘지원1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경합탈락에 따른 ‘지원제외’로 분류

-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및 개발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평가위원 구성

o IITP의 기술분야별 외부 전문가(평가위원) Pool에서 추출하여 평가위원을 구성(IITP 평가기획팀)하며, 1개 과제당 6~7인의 평가위원이 평가

9. 선정 후 과제수행시 유의사항

□ 근거법령 및 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o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 정책반영 및 활용도

o 본 사업의 최종목표는 해당 연구과제의 결과가 정부정책에 반영(활용)되는 것이므로 정책반영 및 활용도에 대해 협약시 및 종료시 반드시 미래부 담당자와 협의 및 조사하여 정책활용에 대한 보고서 작성(선정 후 협약 시 별도안내)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의 실시간 연구비 관리시스템 사용필수

o 사업 선정기관은 사업비(정부출연금)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에서 운영중인 사업비관리시스템(이지바로, Ezbaro)을 이용하여 자금의 집행, 사용 내역을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하며, 동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과제수행 불가능(선정취소)

	< 이지바로시스템＞
‣(http://ezbaro.iitp.kr)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 결의정보와 이체 후 집행정보를 비교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영리기관은 건별 승인을 통해 사업비를 지급하는 시스템(현금 연구비 사용시 사용일로부터 3일이내에 이지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정산 인정됨)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30조 1항에 따라 하나의 통장으로 사업비를 관리하는 비영리기관은 일괄지급방식을 적용하며, 그 이외의 기관은 건별지급방식 적용

* 일괄지급방식 : 사업비를 수행기관에 일시에 지급하고, 3일이내에 집행정보를 등록하는 사업비 집행 방식

* 건별지급방식 : 수행기관이 개별 건별로 사업비 집행 계획을 등록하고 구매업체(또는 수행기관 사업비 계좌)로 사업비를 직접 지급하여 집행하는 방식

□ 사업비 산정 및 사용 관련

o 사업비 산정 및 사용 기준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및 평가, 사후관리

o 과제 종료 후 4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제출 및 추진실적에 대한 최종평가 실시(우수·보통·실패의 3가지 등급으로 구분하며 실패과제의 경우 정부출연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사항 있음)

* 최종보고서(과제실적) 평가 기준 : 연구목표의 달성도,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체계성, 적합성, 수행방법의 효율성, 연구결과물의 정책적 활용도, 결과 산출물의 질적 우수성 등

o 또한 과제 종료 후 사업비에 대한 정산절차가 있음(IITP의 위탁회계법인을 통한 사업비 정산 추진)

□ 정책연구결과 보고회 개최 시 참석필요

o 정책연구 과제의 추진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 컨퍼런스 형태의 보고회 등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주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이때 총괄책임자 등 참석필요(추후 별도안내)

10. 기타 유의사항

□ 중복성 제기

o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 → R&D정보검색 → R&D과제”

o 제기기간 : 2017. 8. 25.  18:00까지

o 제 기 처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기반조성단 기반기획팀(T. 042-612-8511)

o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개인인 경우 개인명의)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협회나 단체의 학생인건비 산정(지급)

o 연구비 산정규정 등에 의하여 학생인건비는 해당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학생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협회나 단체에서는 직접 학생인건비를 학생에게 지급 할 수 없음

* 학생인건비 사용용도 :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기관 소속의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연구비산정기준 제 5조 직접비의 산정 참고)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산정(지급)

o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현금산정 가능

* 기업소속의 참여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정부출연금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것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만 정부출연금(인건비)지급 가능

①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임

② 중소기업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만큼의 기존인력 인건비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 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 전액 불인정

-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 불인정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 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단, 신청 시 연구개발서비스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④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별표3]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지식재산권 귀속

o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

- 단,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결과물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

o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개별 결과물을 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며,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연구기관의 공동소유로 함(아래 1호의 경우에는 소유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고, 2호의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1)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

2)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을 위해서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o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o 아래의 경우에는 유·무형적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①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②사업수행 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④수행기관인 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결과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 보안등급 분류

o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o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보안과제 분류기준
o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o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o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o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연구장비 관리

o 사업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nfec.ntis.go.kr)에 등록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기술료 징수 : 해당사항 없음

11. 문의처(전담기관)

o 사업 계획서 양식, 접수방법 및 절차 등 세부내용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홈페이지(http://www.iitp.kr) 사업공고란 참조

공고내용, 사업비산정/관련규정 문의 및 신청 접수		전산등록 관련 문의
부 서	전화번호	부 서	전화번호
기반기획팀	042-612-8511	정보 서비스팀	042-612-8061, 042-612-8062

* 과제제안서 내용 관련 문의 : 과제별 제안요구서(RFP)상 미래부 과제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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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 및 융합활성화 정책연구사업 추진관련 용어의 정의(관리규정 제 2조)>

▶ 전담기관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본 사업에서는 IITP임)

▶ 수행기관 :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

▶ 주관기관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 참여기관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참여기업 :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 연구기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의 특정연구기관

다.「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ICT 기술 분야의 연구를 주목적으로「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총괄책임자 : 당해 연구개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

▶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관이 지정하거나 선정하는 연구과제를

▶ 총 수행기간 :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과제 수행 전체기간

▶ 사업비 :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성

▶ 출연금 및 보조금 :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

▶ 정책지정 :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사업 과제와 그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관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

▶ 지정공모 : 연구개발과제와 수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그 연구개발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장관이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방식

▶ 자유공모 :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방식

▶ 연구부정행위 :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

가.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결과 등을 위조, 변조 또는 허위보고하거나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나.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 민간부담금 : 사업비 중 출연금 등을 제외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

▶ 문제과제 : 평가 결과가 중단 또는 불성실 실패인 과제,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과제

▶ 비영리기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다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봄

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나. 제7호의 연구기관

다.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 또는 ‘83’ 인 법인

라. 설립근거 법률에 따라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

▶ 사업기간 : 총 수행기간에 성과활용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단, 중단 등 과제 수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못한 경우는 성과활용기간을 제외

▶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종합관리시스템(R&D종합관리시스템]=이지원시스템)이라  장관이 사업이나 과제,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사업비, 결과물, 참여인력 및 시설․장비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구축하여 운영하게 하는 정보시스템

		Ⅲ. 전산접수 요령

		Ⅲ. 사업계획서 양식 및 작성요령

Ⅱ

2017년도 하반기 방송통신 및 융합할성화 정책연구 사업안내서

신규지원 대상과제 제안요구서(RFP)

1. 신규지원 대상과제 목록

- 방송통신 및 융합활성화 정책연구

2.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17년 하반기 정책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목록(지정공모)

□ 방송통신정책연구사업

* RFP에 제시되어 있는 연구기간은 선정 후 협약시  재조정 가능

(단위 :백만원)

소관국	순번	제안과제명	예산	연구기간	비고
인터넷융합정책관	1	ICT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적용 이행 방안	50	'17.9.∼'18.1
	2	지능정보화 정책 추진을 위한 협업 프레임 설계 연구	40	'17.9.∼'17.12.
	3	민‧관 소통강화를 통한 ICT 정책 지원방안 및 정책 전문가 활용 플랫폼 연구	90	'17.9.∼'18.2
	4	지능형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방안 연구	31	'17.9.∼'17.12.
정보통신 산업정책관	5	소득주도성장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ICT산업 정책방향 연구	40	'17.9.∼'17.12.
	6	데이터센터와 연계한 국산 컴퓨팅 장비 활성화 방안 연구	40	'17.9.∼'17.12.
	7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창의융합형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연구	40	'17.9.∼'17.12.
소프트웨어정책관	8	공공SW사업 제도개선 및 SW기업역량 강화방안 연구	70	'17.9.∼'17.12.
	9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활용 장애요인 분석･연구	40	'17.9.∼'17.12.
정보보호 정책관	10	호스팅서비스 정보보안 실태조사 및 예방ㆍ대응체계 개선방안 연구	50	'17.9.∼'17.12.
	11	사이버보안 인재개발원 설립을 위한 실행방안 및 타당성 연구	40	'17.9.∼'18.1
통신정책국	12	통신비밀 통계자료 신뢰성 제고 및 감청제도의 기술적 집행방안 연구	40	'17.9.∼'18.2
전파정책국	13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전파감시 전략 연구	40	'17.9.∼'18.1
	14	기술 발전 및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를 고려한 지상파 방송 기술 규제 체계의 개편 연구	40	'17.9.∼'18.1
	15	차세대 스마트 센싱용 주파수 공급 전략 연구	40	'17.9.∼'18.1
지능정보 추진단	16	4차 산업혁명 대응 법제 정비 연구	60	'17.9.∼'18.1
정책기획관	17	과학기술·ICT 융합의 혁신체계 및 정책과제 연구	40	'17.9.∼'18.1
국제협력국	18	한-미 FTA 개정협상 ICT 분야 대응 전략	70	'17.9.∼'18.2
	19	OECD 고잉 디지털(Going Digital) 프로젝트 분석 및 대응 방안	30	'17.9.∼'17.12.

□ 융합활성화정책연구사업

(단위 : 백만원)

소관국	순번	제안과제명	예산	연구기간	비고
방송진흥 정책국	1	유료방송의 지역성 구현을 통한 공적책무 확보 방안	40	'17.9.∼'18.2
	2	새로운 미디어 기술 및 서비스 출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미디어산업 육성전략 연구	39	'17.9.∼'18.2
	3	이용자보호를 위한 유료방송 요금규제 체계 개선방안 연구	40	'17.9.∼'18.2
통신정책국	4	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중복투자 방지대책 연구	40	'17.9.∼'18.2
	5	한중일 로밍요금 개편을 위한 정책 수립 방향 연구	30	'17.9.∼'18.1
	6	공공 와이파이 활성화 모델 발굴 및 통신요금 감면효과 분석 연구	35	'17.9.∼'18.2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01)

예산사업명		방송통신정책연구	주요과제명	-
연구과제명		ICT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적용 이행 방안
과제담당관		인터넷제도혁신과 송상훈 과장	담당공무원	김도환 서기관(☎02-2110-2821)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2. 정책지정( )
연 구 기 간		2017. 9. ~ 2018. 1.(5개월)
예산 규모	항목	1. 포괄 정책연구비(○) 2. 개별 사업부서내의 정책연구비( )
	예상금액	50,000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 ICT 신산업 분야의 규제 유형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적용이 가능한 주요 사례와 네거티브 규제체계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 o (필요성) - 현 정부의 출범이후 ICT 신산업 분야의 네거티브 규제개선을 강조하고 있으나, ICT 신산업분야의 규제문제와 네거티브 규제적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 - 이론적, 총론적 관점의 원칙과 유형이 아닌 ICT 신산업 분야의 실제 규제문제 분석을 통해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통해 해결 가능한 문제를 선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기존과제와의 차별성 검토결과는 붙임 2 양식으로 작성
키워드		ICT신산업, 네거티브규제, 진입제한, 경쟁제한
연 구 내 용		- 현재 시장에서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적용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나,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내용과 특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임.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적용을 통해 오히려 사회적 손실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법률 규정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 외에 기타 제도적 보완장치에 대한 체계적 검토가 필요함 - 네거티브 규제체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ICT 신산업 분야 중에서 한 분야를 선정하여 해당 분야의 주요 규제문제를분석하고, 문제의 유형과 내용에 따라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 ICT 신산업분야 네거티브 규제 개선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02)

예산사업명		방송통신정책연구	주요과제명	-
연구과제명		지능정보화 정책 추진을 위한 협업 프레임 설계 연구
과제담당관		정책총괄과 홍진배 과장	담당공무원	송규철 서기관(☎02-2110-2822)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2. 정책지정( )
연 구 기 간		2017. 9. ~ 2017. 12. ( 4개월 )
예산 규모	항목	1. 포괄 정책연구비(○) 2. 개별 사업부서내의 정책연구비( )
	예상금액	40,000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지능정보화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 부처 등 간의 효과적인 협업 전략 연구 o (필요성) 지능정보기술 확산에 따른 새로운 정책환경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지능정보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간, 정부와 시장 및 시민사회 행위자간의 새로운 협업 프레임 설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기존과제와의 차별성 검토결과는 붙임 2 양식으로 작성
키워드		지능정보화, 협업, 융합
연 구 내 용		o 지능정보화 시대의 신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분야별 지능정보화 협업 체계를 분석하고 대안을 도출 o 분야별로 지능정보화 선진국들의 협업 체제를 분석하여 각 사회에서의 특수한 협업 체제가 신성장동력으로 연결되는 지점이 어디인지 분석 o 지능정보화 분야별 학계, 산업계, 정부 및 공공기관들간의 상호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협업 모델 설계 o 소통과 협력 기반의 부처간 협업 프레임 구축을 위한 원칙과 절차, 상호 소통방안 제시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지능정보화 추진정책에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03)

예산사업명		방송통신정책연구	주요과제명	-
연구과제명		민․관 소통강화를 통한 ICT 정책 지원 방안 및 정책 전문가 활용 플랫폼 연구
과제담당관		정책총괄과 홍진배 과장	담당공무원	박수진 사무관(☎02-2110-2825)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2. 정책지정( )
연 구 기 간		2017. 9. ~ 2018. 2. (6개월)
예산 규모	항목	1. 포괄 정책연구비(○) 2. 개별 사업부서내의 정책연구비( )
	예상금액	90,000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산․학․연․관․언․소비자단체 등 각계 영향력 있는 ICT 전문가 정책의견을 모아 ICT 중장기 정책 어젠다 발굴, 정부 ICT정책에 반영, 정책 Feedback 활성화 및 전 산업계에 ICT 확산을 도모함 o (필요성)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정보, 통신, 방송 등 국가적 ICT 정책 기획 및 집행방향의 올바른 정립이 필요함. ▲이를 위해 균형감 있게 산․학․연․관․언․소비자단체 등 각 분야별 ICT 전문가 그룹 협의체를 구성함이 필요함. ▲집단별 의견을 결집하고 수렴하여 정책 목표를 달성함이 필요함. ▲이에 따라 ICT 핵심 정책 어젠다 발굴, 정책 feedbak 관리, 정책고객 및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립된 의견 확산 등 현장과 정책을 상호 연결함이 필요함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기존과제와의 차별성 검토결과는 붙임 2 양식으로 작성
키워드		ICT 정책어젠다, 전문가 협의체, 정책 feedback
연 구 내 용		o 그룹별 ICT 전문가 소통창구 구성․운영 - 산․학․연․관․언․소비자단체 등 각 분야별로 ICT 전문가 그룹의 소통창구 및 영향력 있는 전문가와의 관계형성 체계를 구성하고 확립 - 정보, 방송, 통신 등 ICT 전문가 그룹별로 연도별 운영 관리 방안 확립 - 각계 전문가 그룹 각각에 대한 반기별 세미나, 포럼 등 운영을 통해 정책 방향 및 의견 수렴 ※ 전직 장차관모임, 언론계 기자 모임, 연구기관, 공공기관, 협회․단체, 소비자단체, ICT관련 주요 학회, 산업계 등 그룹별 운영 o 핵심 ICT 중장기 정책방향 및 정책 어젠다 발굴 - 분야별 ICT 전문가 의견을 취합하여 분야별 정책안 도출 - 대정부 ICT 정책제안 및 목표달성을 위한 피드백 관리 -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핵심 기술 및 산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 도출 - ICT 융합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방안 및 지원대책 제시 등 o ICT 정책 제안 및 확산 - 발굴된 각계의 ICT 정책 어젠더 및 의견을 정부에 제안하고 집행기반 조성 - 시민단체 및 오피니어 리더들에게 정책을 확산하고 ICT 여론 형성 - 현장과 정책간 연결 상호 소통 채널 및 플랫폼 확립 - 연도별 ICT정책 자료집 발간 등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국가 주요 ICT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ICT 민․관 소통 창구 확보, ICT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 등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04)

예산사업명		방송통신정책연구	주요과제명	-
연구과제명		지능형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방안 연구
과제담당관		정보화기획과 최준호 과장	담당공무원	이종호 사무관(☎02-2110-2852)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2. 정책지정( )
연 구 기 간		2017. 9. ~ 2017. 12. ( 4개월 )
예산 규모	항목	1. 포괄 정책연구비(○) 2. 개별 사업부서내의 정책연구비( )
	예상금액	31,000 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의료+ICT” 융합 활성화의 근간인 데이터·플랫폼·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현황분석을 통해 “의료+ICT” 융합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종합 계획 수립 o (필요성)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의료+ICT” 융합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의료+ICT” 융합에 대한 현황 진단을 통한 기반 조성 추진이 시급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기존과제와의 차별성 검토결과는 붙임 2 양식으로 작성
키워드		지능정보사회 의료, 의료 ICT
연 구 내 용		o 국내외 지능형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기반 현황 및 사례 조사·분석 - 대내외 환경·수요 분석(PEST, SWOT)을 통해 지능형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정책 추진의 필요성 검토 - “의료+ICT” 융합 기반 지능형 서비스 해외 사례·현황 조사·분석 및 서비스별 사업 추진방향 제시 o 국내외 플랫폼 기반 헬스케어 생태계 조성 사업 사례 조사·분석 - IoT 기반 개방형 헬스케어 플랫폼 사례·현황 조사·분석, 사례·현황 분석 기반 IoT 기반 개방형 헬스케어 플랫폼 사업 추진방향 제시 - PEST, SWOT 등 대내외 환경·수요 분석을 통한 플랫폼 기반 헬스케어 생태계 조성 사업 추진의 타당성 검토 - 국가별 플랫폼 기반 “의료+ICT” 융합 서비스 성공 모델 조사·분석, 플랫폼 기반 헬스케어 생태계 조성 사업 추진방향 제시 o 지능형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 추진 타당성 분석 - 지능형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의 기술적·정책적·경제적(비용 편익 분석) 타당성 검토 및 대안 제시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지능정보사회 선도를 위한 의료 ICT 융합 중장기 계획 수립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05)

예산사업명		방송통신정책연구	주요과제명	-
연구과제명		소득주도성장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ICT산업 정책방향 연구
과제담당관		정보통신정책과 서성일 과장	담당공무원	신대식 사무관(☎02-2110-2962)
연 구 방 식		1. 위탁형 방식(○) 2. 공동연구형 방식( ) 3. 자문형 방식( )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2. 정책지정( )
연 구 기 간		2017. 9. ~ 2017. 12.( 4개월 )
예산 규모	항목	1. 포괄 정책연구비(○) 2. 개별 사업부서내의 정책연구비( )
	예상금액	40,000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핵심 요인들, 임금인상(일자리창출), 유효수요진작, 기업의 투자 인센티브 제고,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ICT산업의 역할을 모색하고 실현가능한 정책과 효율적인 추진방향을 제시 o (필요성) 정부의 성장패러다임이 소득주도성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거시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ICT산업 정책방향에 대한 고찰이 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기존과제와의 차별성 검토결과는 붙임 2 양식으로 작성
키워드		ICT산업, 소득주도성장, 공생적 산업생태계
연 구 내 용		o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역사적 배경 고찰 - 주요이론 및 데이터에서 관측되는 정형화된 사실 도출 o 소득주도성장 전략 관점에서의 ICT산업 재고찰 - ICT산업의 일자리창출, 유효수요 증대, 투자효율성 분석 ※ 세계최고수준의 GDP대비 R&D 투자에도 불구하고 저성장 o 소득주도성장 전략에 대응할 수 있는 ICT 산업정책 추진체계 및 주요과제 도출, 제시 - R&D, 인력양성, 창업·벤처 등 기능별 정책방향과 추진체계 - R&D효율성 개선, 창의적 인력양성, 혁신적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지속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모색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소득주도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ICT 산업정책 수립에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06)

예산사업명		방송통신정책연구	주요과제명	-
연구과제명		데이터센터와 연계한 국산 컴퓨팅 장비 활성화 방안 연구
과제담당관		정보통신산업과 박태완 과장	담당공무원	민가홍 사무관(☎ 02-2110-2937)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2. 정책지정( )
연 구 기 간		2017. 9. ~ 2017. 12. ( 4 개월 )
예산 규모	항목	1. 포괄 정책연구비(○) 2. 개별 사업부서내의 정책연구비( )
	예상금액	40,000 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배경) 데이터센터는 ICBM, AI 등 ICT 신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 시대의 공장이자, 국산 컴퓨팅 장비의 주요 수요처이나, 국내 데이터센터에서 사용되는 장비의 대부분은 외산(서버 91.9%, 스토리지 97.2% 등)이 차지 o (필요성) 4차 산업혁명시대 구축 및 운영 활성화가 예상되는 데이터센터의 국산 컴퓨팅 장비 활용 확산을 통해 국내 컴퓨팅 장비관련 중소기업 육성 필요 o (목적) 국내 데이터센터 산업과 국산 컴퓨팅 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 수립(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 컴퓨팅 장비 발전전략) 기초자료 확보 및 정책제언 도출 ※ ‘17년 업무보고, 국정과제 등 관련 주요 계획 기재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기존과제와의 차별성 검토결과는 붙임 2 양식으로 작성
키워드		데이터센터, 산업 활성화, ICT 장비
연 구 내 용		o 국내 데이터센터 內 국산 장비 활용 현황 조사 - 국내 데이터센터의 국산 컴퓨팅 장비(서버, 스토리지, 네트웍 등) 도입 현황 - 국산 장비 도입에 따른 애로사항 등 o 국내 데이터센터의 국산 컴퓨팅 장비 활성화를 위한 산업간 협의체 구축 및 운영 - 데이터센터 산업(수요자)과 컴퓨팅 장비 산업(공급자)이 함께 참여하여 업계 정보교류 및 이해관계 해결 등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o 국산 컴퓨팅 장비 활성화 및 데이터센터 지원 방안 마련 - 국산 컴퓨팅 장비 기술력, 신뢰성 확보 방안 * 컴퓨팅 장비 신뢰성지원센터, 컴퓨팅 장비 SW플랫폼 센터 구축·운영 방안 등 - 중소기업 컴퓨팅 장비 및 기술의 데이터센터 도입 촉진 방안 * 데이터센터 관련 컴퓨팅 장비 운영 실적 증명 발급 체계 마련, 고도화 등 - 데이터센터의 국산 컴퓨팅 장비 활용 확산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 * 데이터센터 적용 중인 규제 및 의무인증 효율화 방안 등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국내 데이터센터 산업과 국산 컴퓨팅 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 수립(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 컴퓨팅 장비 발전전략) 기초자료 확보 및 정책제언 도출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07)

예산사업명		방송통신정책연구	주요과제명	-
연구과제명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창의융합형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연구
과제담당관		정보통신방송기반과 최병택 과장	담당공무원	조현진 사무관(☎02-2110-2897)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2. 정책지정( )
연 구 기 간		2017. 9. ~ 2017. 12. ( 4개월 )
예산 규모	항목	1. 포괄 정책연구비(○) 2. 개별 사업부서내의 정책연구비( )
	예상금액	40,000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4차 산업혁명 도래로 인한 ICT인력양성 환경변화 분석, 기존사업 분석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선도적 융합교육,글로벌 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 - 기존 기술연구 중심의 융합형 인재양성과 차별화된, ICT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연구 방안 마련 - 해외 ICT우수인재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신규사업 기획을 통해 대학·기업 산학협력 연구개발(R&D) 체계 구축 - 일자리 창출 마련을 위해 산학 R&D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재정지출 사업 고용효과’ 극대화 마련 o (필요성) 4차 산업혁명 진입에 따라 ICT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변화가 급변하는 만큼, ICT산업의 환경을 능동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ICT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연구 필요 - 4차산업혁명에 따른 국내·외 인재양성 정책변화를 점검·분석하고 ICT 인재양성사업에 도입ㆍ연계할 수 있는 연구 필요 - 미국, 중국 등 세계 각국에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ICT 인재 쟁탈전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 ICT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인재양성사업 연구 필요 * 해외 우수인재,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한 산학협력체계 구축 연구 - ‘일자리 창출 마련’ 공약이행계획에 따라 재정지출에 따른 ICT인재양성사업 고용효과 극대화 및 일자리 창출방안 마련 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기존과제와의 차별성 검토결과는 붙임 2 양식으로 작성
키워드		4차산업혁명, ICT고급인재 양성, 융합교육, 해외우수인재 유치 현황, 일자리 창출, 재정지출 고용효과
연 구 내 용		o 4차산업혁명에 따른 국내·외 인재양성정책 사례연구 및 국내 도입 연계 추진 방안 마련 - 4차산업혁명에 따른 국내·외 인재양성 정책변화를 점검·분석하고 ICT 인재양성사업에 도입ㆍ연계할 수 있는 연구 추진 o 지능정보기술(AI) 등 새로운 ICT기술 분야 및 다학제적 융합 역량을 갖춘 신규 인재양성사업 기획(안) 수립 - 기존 기술연구 중심의 융합형 인재양성과 차별화된, ICT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연구 방안 마련 o 해외 ICT 전문인력과 외국인 유학생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학협력 연구개발(R&D) 체계* 연구 및 국내인력 역량강화 등 기대효과 도출 * 유입인력의 국내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후관리방안 고려 - 해외 유입 인력의 국내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국내여건 등 시장상황 조사 및 비교분석 o 전문인력 양성 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마련을 위해 산학 R&D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재정지출 사업 고용효과’ 극대화 마련 - 재정지출에 따른 ICT인재양성사업 고용효과 극대화 및 일자리 창출방안을 위한 산학연 관계자 의견 수렴 및 방안 도출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ICT인력양성 등 인력양성 정책 제도 개선에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08)

예산사업명		방송통신정책연구	주요과제명	-
연구과제명		공공SW사업 제도개선 및 SW기업역량 강화방안 연구
과제담당관		소프트웨어산업과 곽병진 과장	담당공무원	이호준 서기관(☎02-2110-1831)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2. 정책지정( )
연 구 기 간		2017. 9 . ~ 2017. 12 . ( 4 개월 )
예산 규모	항목	1. 포괄 정책연구비(○) 2. 개별 사업부서내의 정책연구비( )
	예상금액	70,000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지능정보 사회진입과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공공SW사업 발주제, SW원격개발 개선 및 SW기업 역량강화 방안 도출 o (필요성) 그간 중소SW기업 육성을 위해 대기업참여제한, 원격 개발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했으나 역량강화 및 수익성 증가효과가 확실하지 않아, 보다 실효성있는 정책방안에 대한 연구필요 - 현 대기업참여제한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에 사업기회를 확대해주기만 해, 사업 후 수익성과 연계되지 못하며, 대기업의 역할을 중견기업이 대체하는 변화 정도에 그침 - 클라우드와 네트워크 발전에 따라 원격에서 SW를 개발할 수 있는 업무환경으로 변화했으나, 발주기관(사업체)과 SW기업이 원격개발의 장점을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중소 SW기업의 역량 강화 및 수익성 확대를 달성하면서 공공 SW사업의 규제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정책방안 마련 필요 ※ ‘17년 업무보고, 국정과제 등 관련 주요 계획 기재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기존과제와의 차별성 검토결과는 붙임 2 양식으로 작성
키워드		SW기반강화, SW산업진흥, SW 원격개발, SW기술혁신, 문화확산
연 구 내 용		o 중소SW기업 수익성 개선을 위한 공공SW사업 규제 개선방안 o SW유지관리요율 정책 추진방안 도출 o 기능점수 기반 대가산정 체계 개선방안 ※ 각 정책별 SW산업진흥법 및 고시 등 관련 규정 개정안 제시 o SW 원격개발 활성화 및 역량강화 방안 도출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SW 제값주고‧받기 제도, 원격SW 개발제도 활성화, 발주체계 선진화 정책 수립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09)

예산사업명		방송통신정책연구	주요과제명	-
연구과제명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활용 장애요인 분석·연구
과제담당관		소프트웨어진흥과 신상열 과장	담당공무원	김수정 사무관 ☎02-2110-1803)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2. 정책지정( )
연 구 기 간		2017. 9. ∼ 2017. 12. (4 개월 )
예산 규모	항목	1. 포괄 정책연구비(○) 2. 개별 사업부서내의 정책연구비( )
	예상금액	40,000 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 적)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 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부문의 선제적인 민간 클라우드 이용 촉진 및 초기 내수시장 창출을 통한 민간의 마중물 역할 도모 o (필요성) 클라우드컴퓨팅법 등에 따라, 2018년까지 공공기관의 40%까지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하도록 해야 하나, 아직까지 10%대에 머물고 있어 정확한 원인분석 및 장애요인 해결을 통해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 필요 ※ 클라우드컴퓨팅법(제12조 및 20조) 및 제1차 클라우드 기본계획 등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기존과제와의 차별성 검토결과는 붙임 2 양식으로 작성
키워드		클라우드컴퓨팅, 클라우드서비스확,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이용
연 구 내 용		o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이용현황(민간, 자체 등) 파악 o 공공기관의 민간클라우드 활용 주요 장애요소 분석(설문조사 또는 인터뷰) o 공공기관의 민간클라우드 이용 확대를 위한 전략 제언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민간 클라우드 활성화 및 정책 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10)

예산사업명		방송통신정책연구	주요과제명	-
연구과제명		호스팅서비스 정보보안 실태조사 및 예방ㆍ대응체계 개선방안 연구
과제담당관		사이버침해대응과 최동원 과장	담당공무원	신홍순 사무관(☎02-2110-2924)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2. 정책지정( )
연 구 기 간		2017. 9. ~ 2017. 12. ( 4 개월 )
예산 규모	항목	1. 포괄 정책연구비(○) 2. 개별 사업부서내의 정책연구비( )
	예상금액	50,000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랜섬웨어 감염 등 사이버침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호스팅 사업자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 개선 필요 o (필요성) 호스팅의 사업자가 랜섬웨어 감염 등 사이버 침해를 당할 경우 그 피해가 서비스를 사용하는 소비자 전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현재 웹호스팅 사업자에 대한 보안 의무 등 정보보호 관리 미흡 - 이에, 호스팅 사업자의 규모를 파악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보보호 관리방안 개선을 위한 현황 조사 및 정보보호관리 체계 개선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함 ※ ‘17년 업무보고, 국정과제 등 관련 주요 계획 기재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기존과제와의 차별성 검토결과는 붙임 2 양식으로 작성
키워드		웹호스팅 업체, 보안 의무, 해킹
연 구 내 용		o 호스팅 사업자 현황 조사 - 호스팅 사업자 현황 및 보안 관련 법령 조사 - 호스팅 사업자 정보보호관리실태 조사 - 인터넷주소자원관리 현황 및 정보보호관리실태 조사 o 호스팅 사업자 보안 의무 부과 방안 마련 - 호스팅 사업자 및 도메인등록 대행업체에 대한 정보보호관리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안 등 개선방안 마련 o 호스팅서비스 피해규모 산정을 위한 모델개발 - 국내외 사고로 인한 손실 추정 관련 사례조사 - 연간 누적 사이버 피해규모 산정을 위한 모델 개발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해당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마련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11)

예산사업명		방송통신정책연구	주요과제명	-
연구과제명		사이버보안 인재개발원 설립을 위한 실행방안 및 타당성 연구
과제담당관		정보보호산업과장 박준국 과장	담당공무원	임광택 사무관(☎2110-2931)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2. 정책지정( )
연 구 기 간		2017. 9. ~ 2018. 1. ( 5개월 )
예산 규모	항목	1. 포괄 정책연구비(○) 2. 개별 사업부서내의 정책연구비( )
	예상금액	40,000 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국가 사이버보안 인력양성 허브로서 ‘(가칭)사이버보안 인재개발원’ 설립을 위한 실행방안 수립 및 타당성 검증 o (필요성) 주관부처별로 산재해서 수행하고 있는 사이버보안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정책기획, 국외협력 등을 지원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 설립 필요 - 초중고 정보보호 잠재인력부터 최정예 전문인력까지 생애주기형 시큐리티 인력양성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구축 필요 ※ 사이버 침해사고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연간 자연재해 피해액(1조7천억원)의 2배(3조 6천억원)이상으로 추정(‘16.3 감사원보고서) ※ (관련) 「사이버 시큐리티 인력양성 종합계획」 관계부처 합동(‘16.5.13)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기존과제와의 차별성 검토결과는 붙임 2 양식으로 작성
키워드		사이버보안 인개개발원, 생애주기형 인력양성, 정보보안 인력
연 구 내 용		o 기초 조사 및 종합분석 - 해외 주요국 및 국내 사이버보안 인력 교육훈련기관 현황 및 교육체계 분석 - 국내 유사 교육기관 교육시설 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① 설립 취지 및 조직, 법적․행정적 형태 및 지원, 재정 현황 ② 교육프로그램, 시설 및 적용방안 검토 ③ 강사진 및 직원구성, 시설관리 운영 현황 등 o 사이버보안 인재개발원 설립을 위한 실행방안 수립 - 사이버보안 인재개발원 설립 입지 분석 및 장․단점 분석 ※ 입지별 타당성 검토 결과를 객관적 수치화 및 우선순위 도출 - 사이버보안 인재개발원 설립을 위한 관련 법령 검토 및 개정(안) 마련 - 사이버보안 인재개발원 설립 모델 수립 및 장․단기 실행방안 수립 (국내 사이버보안 교육기관과의 역할 정립 등 포함) ※ 기획, 설계, 시공, 시설운영 등 단계별 조직, 인원 등 추진조직 구성(안) 마련 ※ 설립 절차 및 단계별 업무수행계획(과업, 기간, 일정 등 포함) - 사이버보안 인재개발원 설립을 위한 실행예산 수립(실 사업비 중심) - 사이버보안 인재개발원 설립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월 1회 이상)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사이버보안 인재개발원 설립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적, 행․재정적 실행방안 및 추진전략 도출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12)

예산사업명		방송통신정책연구	주요과제명	-
연구과제명		통신비밀 통계자료 신뢰성 제고 및 감청 제도의 기술적 집행방안 연구
과제담당관		통신서비스기반팀 마재욱 과장	담당공무원	노진홍 사무관(☎ 2110-1908)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2. 정책지정( )
연 구 기 간		2017. 9. ~ 2018. 2. ( 6개월 )
예산 규모	항목	1. 포괄 정책연구비(○) 2. 개별 사업부서내의 정책연구비( )
	예상금액	40,000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통신비밀 통계자료의 신뢰성 제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대응한 통신비밀보호제도 개선 이슈와 기술적 집행방안 관련 국제감청기술 분석 및 적용타당성에 대한 연구 추진 o (필요성) 통비제도 집행 관련 통계자료의 불일치에 따른 국민 의혹 해소와 소프트웨어 감청 및 5G 네트워크 구축 등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감청제도 및 기술이슈 대응, 통비제도 관련 국회 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한 집행타당성과 세부 기술방안에 대한 사전검토 및 국회대응 등을 위한 정책연구가 필요 ※ 법원의 감청허가서, 통신사업자의 감청협조사항 집계내역, 미래부 통계자료간에 불일치가 발생하여 통계자료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 높은 상황임 ※ ‘16년말부터 현재 8건의 통신비밀보호제도 관련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 논의중 (20대국회 통비제도 관련 개정법률안 발의현황: ’17.6 기준 총18건)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기존과제와의 차별성 검토결과는 붙임 2 양식으로 작성
키워드		통신비밀보호, 통신제한조치, 감청표준,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
연 구 내 용		o 통신비밀보호제도 관련 통계자료 집계 신뢰도 제고방안 - 통신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제한조치 협조현황 통계자료 집계방식 불일치 문제 해소 및 제도 개선방안 o 소프트웨어 감청 관련 이슈 분석 및 제도개선, 기술적 집행방안 o 5G 네트워크 구축 및 신규 서비스 출현에 따른 국외 감청기술표준 개발동향 파악 및 분석, 적용타당성 검토 o 통신비밀보호제도 관련 국회 개정법률 발의안에 대한 이슈 분석, 기술적 집행타당성 분석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논의 대응(20대 국회에서 현재 18건 발의중), 기술변화에 따른 미래 통비제도 개선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통비자료 통계제도 개선 등에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13)

예산사업명		방송통신정책연구	주요과제명	-
연구과제명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전파감시 전략 연구
과제담당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계획과) 박장원 과장	담당공무원	양병렬 (☎02-3400-2411)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2. 정책지정( )
연 구 기 간		2017. 9. ~ 2018. 1. (5 개월 )
예산 규모	항목	1. 포괄 정책연구비(○) 2. 개별 사업부서내의 정책연구비( )
	예상금액	40,000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무선 네트워크 환경변화(IoT, 스마트시티, 5G 등)가 도래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전파관리(감시) 분야의 대응전략 마련이 요구됨 o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파환경 및 적용기술 검토를 통해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전파감시 대응전략 마련 및 법적, 제도적 대응방안 연구 - 연결성과 초지능성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전파감시분야 활용기술 도출 및 기술적 타당성 분석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기존과제와의 차별성 검토결과는 붙임 2 양식으로 작성
키워드		전파 감시, 전파 관리, 전파 이용질서 유지, 4차 산업혁명
연 구 내 용		o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파감시 방향 및 대응전략 도출 - IoT, 스마트시티, 5G 등 전파기반 신산업 육성·도입에 따른 변화된 무선네트워크의 전파이용질서 유지 및 신속한 전파혼신 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 프레임워크 수립 및 대응전략 발굴 o 신속한 전파혼신 제거 등 깨끗한 전파환경 구현을 위해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전파감시 분야 접목방안 및 이의 기술적 타당성 조사·분석 - 4차 산업혁명 대응 전파감시 기술현황 및 준비기술 분석 o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파감시 프레임워크 전환을 위한 기술동향 분석 및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 연구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체계적 전파관리 및 감시전략 수립에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14)

예산사업명		방송통신정책연구	주요과제명	-
연구과제명		기술 발전 및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를 고려한 지상파 방송 기술 규제 체계의 개편 연구
과제담당관		전파방송관리과 손지윤 과장	담당공무원	류신욱 사무관(☎02-2110-1978)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2. 정책지정( )
연 구 기 간		2017. 9. ~ 2018. 1. (5 개월 )
예산 규모	항목	1. 포괄 정책연구비(○) 2. 개별 사업부서내의 정책연구비( )
	예상금액	40,000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지상파UHD 등 혁신기술 기반 신규 방송서비스의 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현행 방송법, 전파법 개정 검토 o (필요성) 현행 방송법·전파법은 전통적인 기술방식에 근간을 두고 있어 인터넷 중심으로 기술발전(all IP化), 양방향·이동성 요구 증가에 부합하는 기술·서비스 도입에 장애 요소로 작용 - 시청자 복지향상, 방송시장 경쟁 활성화 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상파 서비스에 신기술 적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 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기존과제와의 차별성 검토결과는 붙임 2 양식으로 작성
키워드		방송국 허가, 지상파 방송
연 구 내 용		o 현행 지상파 방송 허가 제도 현황 및 문제점 검토 - 법령 상 채널 정의가 현재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지 여부 - 법령 상 허가의 단위의 현황 및 현행 기술환경에의 부합여부, 개선방안 - 방송사업 면허와 무선국 면허 현황 부여방식 현황 및 개선방향 o 현행 방송 주파수 관리 제도 현황 및 문제점 - 방송 공공성과 주파수 활용 효울성을 고려한 주파수 이용제도 개선방안 o 방송표준 등 기술 규제의 현황 및 문제점 - 정부가 특정한 방송표준을 지정하는 현행 기술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o 방송 기술규제의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 검토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혁신적 방송서비스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15)

예산사업명		방송통신정책연구	주요과제명	-
연구과제명		차세대 스마트 센싱용 주파수 공급 전략 연구
과제담당관		주파수정책과 김경우 과장	담당공무원	조민영 사무관 (☎ 02-2110-1998)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2. 정책지정( )
연 구 기 간		2017. 9. ~ 2018. 1. ( 5개월 )
예산 규모	항목	1. 포괄 정책연구비(○) 2. 개별 사업부서내의 정책연구비( )
	예상금액	40,000 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국민 생활 안전 및 보안용 신규 무선기기 도입에 필요한 스마트 센서용 주파수 공급방안 마련 o (필요성) 스마트 센서를 활용한 싱크홀 탐지, 실내측위, 보안시스템 등 신규 서비스 도입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저대역 및 고대역에서의 스마트 센서용 주파수 추가 확보 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기존과제와의 차별성 검토결과는 붙임 2 양식으로 작성
키워드		스마트 센서, GPR, 싱크홀탐지레이다, 위치측정(RTLS, LBS)
연 구 내 용		o 산업 활성화 및 국제조화를 위해 해외 주요국에서 스마트 센싱용으로 활용 중인 대역의 국내외 산업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주파수 정책방안을 마련 - 스마트 센서는 고해상도 보안·안전시스템, 실내 위치 추적 등 다양한 IoT 산업에 필요한 기술로, 산업 발전과 채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주파수 확보 검토 o 스마트센싱기술을 활용한 싱크홀 탐지, 콘크리트 비파괴 조사 등 국민 생활 안전을 위해 최근 개발․활용되고 있는 GPR(Ground Penetrating Radar)의 국내 도입을 위한 주파수 공급 방안 마련 - GPR은 주로 1㎓ 이하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동 대역은 방송, 이동통신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간섭분석 및 주파수 공동사용 등 확보 가능성 검토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국내 스마트 센서용 주파수 확보 및 공급 정책 수립에 반영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16)

예산사업명		방송통신정책연구	주요과제명	-
연구과제명		4차 산업혁명 대응 법제 정비 연구
과제담당관		지능정보사회추진단권용현 과장	담당공무원	신 용 우(☎ 1635 )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2. 정책지정( )
연 구 기 간		2017. 9. ~ 2018. 1. ( 5 개월 )
예산 규모	항목	1. 포괄 정책연구비(○) 2. 개별 사업부서내의 정책연구비( )
	예상금액	60,000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4차 산업혁명의 총체적 변화에 대비한 규범적 인프라 구축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불식하고 법제의 선제적 정비로 민간이 안전하고 활발하게 ICT 신기술을 활용하도록 촉진 o (필요성) ICT 신기술 도입에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의 선제적 정비로 규제 예측가능성 제고 및 기술 활용 촉진* * 데이터 활용 촉진, 사고시 법적 책임, 인공지능 지식재산권 보호, 표준약관·계약서, 인공지능 결정의 신뢰성 제고 검토, 인공지능 SW 안전성 확보 등 ※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중 법제도 과제 관련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기존과제와의 차별성 검토결과는 붙임 2 양식으로 작성
키워드		지능정보, 4차 산업혁명, 법제도, 인공지능
연 구 내 용		o 지능정보사회 선제적 대응을 위한 법령 정비 방안 연구 - 데이터 주권 개념 정립 및 데이터 가치 분배 방안 연구 - 인공지능으로 인한 신규 법적 이슈 연구(예. 사고 시 법적 책임 명확화, 인공지능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 지능정보산업 촉진 방안 연구(예. 표준약관·계약서 도입, 규제개선) - 인공지능의 결정 근거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는 방안 검토 등 o 인공지능 SW 역기능 방지 및 법령 정비를 위한 기술 안전성 검증방안 연구 - 인공지능 SW 안전성 확보를 위한 주요국 정책·평가기술 동향 조사 - 인공지능 SW 오작동 유형 분류·분석 및 개발 시 고려 사항 연구 - 인공지능 SW 검증체계 및 방향 제안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지능정보화기본법 제정, 관련 법령 정비 등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선제적 법제 정비 근거자료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17)

예산사업명		방송통신정책연구	주요과제명	-
연구과제명		과학기술·ICT 융합의 혁신체계 및 정책과제 연구
과제담당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김정삼 과장	담당공무원	허진우 사무관 (☎2110-2223)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2. 정책지정( )
연 구 기 간		2017. 9월 ~ 2018. 1월 ( 5개월 )
예산 규모	항목	1. 포괄 정책연구비(○) 2. 개별 사업부서내의 정책연구비( )
	예상금액	40,000 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과학기술·ICT 융합 촉진 및 성과 확산을 위한 융합 혁신체계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정책과제를 발굴 o (필요성) 과학기술과 ICT 융합을 통한 기술혁신이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으로 확산되는 4차 산업혁명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ICT 융합 촉진·성과 확산을 위한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과제 연구 시급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기존과제와의 차별성 검토결과는 붙임 2 양식으로 작성
키워드		과학기술·ICT 융합, 중장기 ICT 정책, 융합 추진체계
연 구 내 용		o 기존 과학기술·ICT 융합 촉진 성과 및 한계 분석 o 과학기술·ICT 기술 발전에 따른 정책 환경 변화 분석 - 기술·산업·사회 측면에서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포함 ※ OECD 등 국제기구의 과학기술·ICT 관련 보고서 참조 o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력인 과학기술·ICT 융합 혁신체계 도출 및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제시 - 기초연구, 인력양성, 기반기술 확보 등을 통한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과, 혁신 생태계에서 창출되는 결과물이 산업 전반으로 융합,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학기술·ICT 융합 혁신체계 도출 - 융합 혁신체계에 부합하는 10대 중점 정책과제 제시 ※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포럼 구성·운영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라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과학기술·ICT 정책 수립·추진과정에 반영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18)

예산사업명		방송통신정책연구	주요과제명
연구과제명		한-미 FTA 개정협상 ICT 분야 대응 전략
과제담당관		기획조정실(국제협력국) 송경희 과장	담당공무원	박은솔 사무관(☎2289)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2. 정책지정( )
연 구 기 간		2017. 9. ~ 2018. 2. ( 6 개월 )
예산 규모	항목	1. 포괄 정책연구비(○) 2. 개별 사업부서내의 정책연구비( )
	예상금액	70,000 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한-미 FTA 개정협상 시 통신, 방송, 전자상거래(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포함) 등 ICT 분야 예상쟁점 발굴 및 대응전략 수립 o (필요성)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 가능성이 커지는 한편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방송․통신 등 ICT 시장개방에 미국이 관심을 지속 표명함에 따라, 양국 법․제도 비교 및 업계의견 수렴을 통해 예상쟁점 도출 및 체계적 대응전략 마련 필요 ※ 국정과제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기존과제와의 차별성 검토결과는 붙임 2 양식으로 작성
키워드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 통상, 협상대응
연 구 내 용		o 한-미 FTA 개정협상 시 규범 및 유보를 망라하여 통신, 방송, 전자상거래(클라우드, 빅데이터 포함) 등 ICT 분야 예상쟁점 발굴 및 대응전략 수립 - 양국 법․제도 비교 분석 및 양국 업계 애로사항 및 의견 수렴을 통해 미측이 우리측에 추가개방 또는 제도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쟁점 발굴 - 국내 정책․제도의 타당성 검증 및 해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예상 쟁점에 대한 우리측 입장(상대 요구 수용 가능 여부) 및 대응논리 마련 - 우리측이 미측에 문제제기(추가개방 또는 제도개선 요구)할 사안 발굴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한-미 FTA 개정협상 시 통신, 전자상거래 등 ICT 분야 예상쟁점에 사전적으로 대응논리를 마련함으로써 효과적인 통상협상 대응을 통해 국내 ICT 산업 발전 및 해외진출 기반 확충에 기여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19)

예산사업명		방송통신정책연구	주요과제명	-
연구과제명		OECD 고잉 디지털(Going Digital) 프로젝트 분석 및 대응 방안
과제담당관		기획조정실(국제협력국)조해근 과장	담당공무원	이태승 사무관(☎2110-2334)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2. 정책지정( )
연 구 기 간		2017. 9. 1 ~ 2017. 12 . 31 ( 4 개월 )
예산 규모	항목	1. 포괄 정책연구비(○) 2. 개별 사업부서내의 정책연구비( )
	예상금액	30,000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OECD에서 17∼18년 동안 추진하는 고잉 디지털(Going Digital) 프로젝트 분석을 통해 디지털 변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디지털 경제 정책과 관련한 글로벌 논의에서 한국의 전략 마련 o (필요성) 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CDEP) 의장국으로서 Going Digital 프로젝트 관련 의제 분석 및 연구 필요 - 디지털 변혁(Digital Transformation)을 야기하는 주요동인, 디지털화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편익 극대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동 프로젝트 연구 결과 활용 - 우리나라는 동 프로젝트 운영그룹(Steering Group)의 의장국으로서 국제기구 및 글로벌 전문가와 협력하고, 관련 회의 참가 및 의장 활동 지원 등을 통해 프로젝트 연구 지속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기존과제와의 차별성 검토결과는 붙임 2 양식으로 작성
키워드		OECD, 디지털경제, Going Digital, ICT
연 구 내 용		o 디지털경제 정책 및 전략 동향 연구 - 사물인터넷·인공지능 등 신기술 관련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디지털경제 정책, 전략 및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과 비교 분석 연구를 수행 o OECD Going Digital 프로젝트 분석 및 정책 방안 마련 - OECD의 핵심 프로젝트인 고잉 디지털(Going Digital) 프로젝트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디지털 경제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활용 계획
		o 고잉 디지털(Going Digital) 프로젝트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디지털 정책 방향 마련 시에 참고로 활용 o OECD 등 관련 국제회의 및 협력방안 논의 시 연구 결과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20)

예산사업명		융합활성화정책	주요과제명	-
연구과제명		유료방송의 지역성 구현을 통한 공적책무 확보 방안
과제담당관		뉴미디어정책과 강도성 과장	담당공무원	구나경 사무관(☎2110-1885)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2. 정책지정( )
연 구 기 간		2017. 9. ~ 2018. 2. ( 6개월 )
예산 규모	항목	1. 포괄 정책연구비(○) 2. 개별 사업부서내의 정책연구비( )
	예상금액	40,000 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유료방송 시장 경쟁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유료방송의 지역성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구역 제도, 지역채널 제도 및 지역성을 포함한 공적책무 개념 및 구현방안 마련 o (필요성) 전국사업자(위성, IPTV) 등장과 SO사업권역 제도가 현재 유료방송 시장 경쟁 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성 구현 등 공적책무 구현에 미치는 영향 및 장애요인 등에 대해 연구 필요 ※ ‘16년 「유료방송 발전방안」 후속 정책연구과제 수행 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기존과제와의 차별성 검토결과는 붙임 2 양식으로 작성
키워드		유료방송 사업구역, 유료방송 지역성,
연 구 내 용		o 유료방송사업자(SO, 위성, IPTV)의 의무이자 권리인 지역성 및 이를 포함한 공적책무 개념 정립 및 구체화 o 유료방송의 지역성 구현을 위한 국내외 제도 조사ㆍ분석 - 지역사업자(SO) 및 전국사업자(위성, IPTV)의 지역성 구현 정책 및 사업권 차이에 따른 지역성 구현의 장애요인 여부 등 분석 - 주요국의 유료방송사업자 사업권(지역vs.전국) 현황 및 사업권 구분에 따라 부여된 지역성 등의 공적책무 비교분석 o 국내 유료방송 시장 경쟁 현황을 반영한 지역성 등의 공적책무 확보방안 및 관련 제도개선(법령개정 포함) 방안 마련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② 제도개선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유료방송사업자들의 지역성 등 공적책무의 개념을 구체화, 강화하기 위한 정책 마련 및 관련 법령개정안 마련에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21)

예산사업명		융합활성화정책	주요과제명	-
연구과제명		새로운 미디어 기술 및 서비스 출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미디어산업 육성전략 연구
과제담당관		디지털방송정책과 구영섭 과장	담당공무원	최영선 서기관(☎2110-1892)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2. 정책지정( )
연 구 기 간		2017. 9. ~ 2018. 2. (6개월 )
예산 규모	항목	1. 포괄 정책연구비(○) 2. 개별 사업부서내의 정책연구비( )
	예상금액	39,000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창의성․상상력으로 ICT기술과 결합된 새로운 미디어 기술 및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출현하는 등 스마트미디어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 및 다양화 되고 있음. o 정부는 스마트미디어산업 육성전략(‘14.12월) 등을 마련하여 중소벤처 기업 육성정책 및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의 스마트미디어산업 발전 및 성장동향을 반영하여 현 시점에 맞는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새로운 이슈들을 검토할 필요성 대두 -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1인 미디어, 디지털사이니지, 실감미디어 등 스마트미디어 분야 기술혁신, 법제도 개선사항, 기존 활성화 정책(스마트미디어센터․실감미디어센터, 스마트미디어 X캠프 등) 개선안 등 검토 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기존과제와의 차별성 검토결과는 붙임 2 양식으로 작성
키워드		스마트미디어, OTT, 실감미디어
연 구 내 용		o 최신 스마트미디어 분야 산업 현황 및 성장 동향 분석, 기존 정책(사업)별 성과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o 새로운 기술개발 수요 및 혁신방안, OTT․디지털사이니지 등 스마트미디어시장 발전을 위한 기존 법제도 개선사항, 1인 미디어 활성화 방안 등 기존 정책(사업) 보완사항 등에 대한 정책방향 및 방안 제시 * (예시) 방통위의 OTT 제도화 추진과 연계한 방안 마련, OTT 관련 제로레이팅 등 시장내 불공정거래 우려사항에 대한 분석․유형화 및 방지방안 등 검토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활용 계획
		o 스마트미디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시 기초자료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22)

예산사업명		융합활성화정책	주요과제명	-
연구과제명		이용자보호를 위한 유료방송 요금규제 체계 개선방안 연구
과제담당관		뉴미디어정책과 강도성 과장	담당공무원	정욱재 사무관 (☎2110-1889)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2. 정책지정( )
연 구 기 간		2017. 9. ~ 2018. 2. ( 6개월 )
예산 규모	항목	1. 포괄 정책연구비(○) 2. 개별 사업부서내의 정책연구비( )
	예상금액	40,000 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승인제의 신고제 전환 시 이용자 보호 방안과 결합상품 판매 시 과도한 할인 가능성 차단 방안 수립 등의 요금 규제 체계 개선에 따른 후속 조치 마련 o (필요성) 승인제의 신고제 전환 시 이용자 보호 방안과 결합상품 판매 시 과도한 할인 가능성 차단 방안 강구 필요 ※ 정보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요금 신고제 전환과 결합상품 요금 심사 등의 관련 규제 개선 기본 방향을 의결 (`16년 12월, 유료방송발전방안)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기존과제와의 차별성 검토결과는 붙임 2 양식으로 작성
키워드		유료방송, 요금규제, 승인제, 신고제
연 구 내 용		o (신고제 전환 후속 조치) 방송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신고제 전환 시, 승인제 유지 대상 서비스의 범위, 승인 대상 서비스의 요금 적정성 심사 기준, 적정성 심사를 위한 자료 제출 등의 사항에 대한 세부 방안 강구 o (결합상품 심사 기준)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요금 승인 시, 방송요금의 요금 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활용 계획
		o 방송법 제77조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마련 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23)

예산사업명		융합활성화정책	주요과제명	-
연구과제명		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중복투자 방지대책 연구
과제담당관		통신자원정책과 오승곤 과장	담당공무원	김성재 사무관(☎1941)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2. 정책지정( )
연 구 기 간		2017. 9 . ~ 2018. 2 . ( 6개월 )
예산 규모	항목	1. 포괄 정책연구비(○) 2. 개별 사업부서내의 정책연구비( )
	예상금액	40,000 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통신망 중복구축에 따른 자원낭비 방지 및 기 구축된 통신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통신망 고도화 및 통신사업자의 투자비 부담 경감을 위한 관련 제도정비 방안 수립 o (필요성) FTTH망의 지속적 확대는 물론 향후 신규 통신망(5G망) 구축이 예상에 따라 통신사업자의 투자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 - 현재 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마련되어 있는 설비공동구축 제도, 설비제공제도,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제도 등이 통신사업자들의 참여의지 부족 및 제반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다소 부족한 상황 - 이에 따라 유·무선간 혹은 제도간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통신자원정책에 대한 전체론적 관점에서의 재검토를 통한 제도의 실효성 강화는 물론 국가차원의 중장기 통신자원 정책 수립이 필요한 상황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기존과제와의 차별성 검토결과는 붙임 2 양식으로 작성
키워드		FTTH, 통신망, 중복투자, 통신사업자
연 구 내 용		o 현행 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개별 제도상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이슈 발굴 - 공동구축제도, 설비제공제도, LLU, 로밍, 전기통신설비의 통합운영제도 등 관련 제도내 문제점 및 제도개선 이슈 발굴 o 현행 통신자원의 관리 실태 점검 및 자원의 효율적 배분, 관리, 평가 등을 위한 통신인프라 통합관리 체계 연구 o 통신자원 제도간 정합성 및 일원화 방안 연구 - 통신시장·기술·정책 환경 변화에 대비한 통신자원 중장기 정책 방향 수립 - 통신설비구축 단계에서부터 운영 및 활용에 이르는 통신자원의 전체 프로세스에 걸친 제도간 연계성 및 정합성 확보 방안 연구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24)

예산사업명		융합활성화정책	주요과제명	-
연구과제명		한․중․일 로밍요금 개편을 위한 정책 수립 방향 연구
과제담당관		통신이용제도과 전용수 과장	담당공무원	나상민 사무관(☎ 2110-1931)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2. 정책지정( )
연 구 기 간		2017. 9. ~ 2018. 1. ( 5개월 )
예산 규모	항목	1. 포괄 정책연구비(○) 2. 개별 사업부서내의 정책연구비( )
	예상금액	30,000 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한‧중‧일 3국간 로밍요금 폐지 대선공약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추진 방향 마련 o (필요성) 3국간 로밍요금폐지는 국가 및 사업자간 복잡다단한 이해관계로 인해 공약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다양한 정책 협력 및 제도 접근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 필요 ※ ‘17년 업무보고, 국정과제 등 관련 주요 계획 기재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기존과제와의 차별성 검토결과는 붙임 2 양식으로 작성
키워드		국제로밍, 로밍, 로밍요금, 요금규제
연 구 내 용		o 중국 및 일본 이동통신시장 현황 및 로밍관련 규제체계 분석 - 이동통신시장 경쟁구도 및 로밍요금수준 분석을 통한 이해관계 고찰 - 국제이동통신로밍 관련 직‧간접 국내규제 파악 o EU 등 국가 간 로밍정책 협력 사례 및 시사점 연구 - EU의 RLAH 정책의 연대기별 내용 및 과정 상세 분석 - 기타 해외 국가 간 로밍관련 정책협력 사례 및 시사점 연구 o 로밍요금폐지 공약의 합리적 이행 방안 연구 - 한중일FTA, RCEP 등 통상협정 등 다양한 정책 접근 방향 및 기대파급효과 분석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한중일 로밍요금폐지 공약 이행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 o 한중일FTA, RCEP 등 국제통상협정 기초 자료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25)

예산사업명		융합활성화정책	주요과제명	-
연구과제명		공공 와이파이 활성화 모델 발굴 및 통신요금 감면효과 분석 연구
과제담당관		통신자원정책과 오승곤 과장	담당공무원	김판열 사무관(☎1943)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2. 정책지정( )
연 구 기 간		2017. 9. ~ 2018. 2. ( 6개월 )
예산 규모	항목	1. 포괄 정책연구비(○) 2. 개별 사업부서내의 정책연구비( )
	예상금액	35,000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공공 와이파이는 공공장소 등에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통신서비스로서 안정적 운영과 통신요금 감면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 o (필요성) 공공 와이파이 구축·확대에 따른 지속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활성화 모델 발굴과 기대효과 분석이 필요 - 특히, 공공 와이파이 구축·확대는 가계 통신비 인하,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 ※ 공공 와이파이 구축·확대 국정과제 수행에 따른 안정적 운영과 효과분석 추진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기존과제와의 차별성 검토결과는 붙임 2 양식으로 작성
키워드		공공 와이파이, 공공 와이파이 부가수익, 공공 와이파이 통신요금 감면효과
연 구 내 용		o 공공 와이파이 운영 국내외 사례 분석 - 공공 와이파이 개념 및 범위 분석 - 국내외 공공 와이파이 운영 사례분석 o 공공 와이파이 활성화 모델 개발 연구 - 공공 와이파이 범주를 고려한 수익모델 발굴 - 공공 와이파이 활성화 모델 개발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 o 공공 와이파이 통신요금 감면효과 분석 연구 - 통신요금 감면효과 분석 방법론 연구 - 공공 와이파이 도입·확산 및 통신요금 감면효과 분석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공공 와이파이 안정적 운영을 위한 활성화 모델 개발 활용 o 공공 와이파이 확대에 따른 통신요금 감면효과 측정에 기여

2017년도 히반기 방송통신 및 융합할성화 정책연구 사업안내서

Ⅲ

사업계획서 양식

및 작성요령

<  방송통신 및 융합활성화 정책연구 사업계획서(신청서) 양식 >

2017년도 방송통신·융합활성화 정책연구(R&D)사업 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일반사항

o 반드시 교부된 사업계획서 지정서식을 사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함

o 사업계획서는 80페이지(단면 기준) 이내로 작성을 권장

o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번호 기입(이후 흑백제본 10부 서류제출)

o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HWP와 PDF 파일 두 가지로 모두 업로드 하여야 하며,  파일명은 RFP 번호-주관기관명(총괄책임자명)신청서.hwp(pdf)형식으로 업로드

* 例 : ‘RFP01-000협회(홍길동)신청서.hwp’

o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될 수 있음

o 신청자(기관,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관리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

o 사업계획서 작성 시 작성요령 문구 삭제

o 전산접수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등에 동의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 및 관련 정보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및 IITP와 협력업무 등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유될 수 있음

o 접수기간 내 전산등록 및 신청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지원 제외 될 수 있음

o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동시수행 과제 수의 상한 기준을 준수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수의 상한을 총괄책임자로서 3개,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포함)으로서 5개 까지로 규정

2. 참여연구원, 총괄책임자, 공동책임자 등 과학기술인 번호를 발급받고 해당 번호를 기입해야함(특히 총괄 및 공동책임자는 반드시!!! 발급필요)

->국가R&D참여인력정보서비스(http://hurims.ntis.go.kr/)에서 등록․발급

3. 글자크기는 15크기로 작성(주석이나 각주 등은 11크기로 작성)

4. 사업계획서 겉 표지의 ‘공동책임자’는 참여연구기관이 있는 경우만 작성

5.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절대로 인건비를 산정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현물인건비를 산정하여 연구수당으로 책정하도록 함

(학회의 경우, 학회 상근이사직, 사무원 등을 제외하고 원 소속기관(대학)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등은 인건비 책정이 불가능)

6. 주관이나 참여기관이 학교가 아닌 경우에는 학생인건비는 편성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함(학생인건비는 반드시 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지급)

7. 2016년 신청서의 양식과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 반드시 본 양식으로 작성

8. 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자(접수일 현재 기준)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http://hurims.ntis.go.kr/)에서 확인가능)

9. 본 과제의 수행계획서 이외에 필요한 첨부 서류(세부내용 92페이지 이후 참조)

첨부서류 : 선정 및 협약이후 제출서류는 이번 사업신청(응모)시 제출하지 않습니다.

·[첨부1] 신청공문

·[첨부1-1] 미래부 수행계획 협의확인서(선정 및 협약 이후 제출)

·[첨부2-1] 외부위촉연구원 소속기관의 참여동의서

·[첨부2-2] 기관(기관장)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첨부2-3] 참여연구원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첨부2-4] 전자문서 수신 동의서

·[첨부2-5]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첨부3-1] 자체 보안관리 진단표(선정 및 협약 이후 제출)

·[첨부3-2] ICT R&D 청렴 및 연구윤리 서약서(선정 및 협약 이후 제출)

·[첨부4-1] 사업자등록증

·[첨부4-2] 법인등기부 등본

·[첨부4-3] 인건비 증빙서류(전년도 원천세 영수증, 연말정산서류, 최신 연봉계약서, 근로계약서  등) : (선정 및 협약 이후 제출)

·[첨부4-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주관,참여 / 선정 및 협약 이후 제출)

·[첨부5-1, 5-2] 사업비 청구서(선정 및 협약 이후 제출)

·[첨부5-3] 사업비 관리계좌(선정 및 협약 이후 제출)

·[첨부5-4]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계획서,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각 1부(기업의 경우)

·[첨부6] 협약체결 관련 수행기관 자체 체크리스트(선정 및 협약 이후 제출)

2017년도 정책연구(R&D)사업 계획서(신청서)

과제번호		IITP 홈페이지 전산등록시 부여받은 과제번호(접수번호) 반드시 기재
사업명		□ 방송통신정책연구									□ 융합활성화(방통융합기반)
주관기관 구분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정부출연연구소 □국책연구소 □대학 □학회 □협회 □기타
① 과제명	국문	(01) IITP 이지원에 등록되어 있는 과제명과 동일하게 작성 * RFP 번호를 ( )에 꼭 기재
	영문
② 주관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 )
③ 총괄책임자 (주관기관)		성 명			소속기관			00학교 00과						직위(급)				부교수, 교수 등 정확하게 입력
		생년월일						과학기술인번호
		이메일					유선전화								무선전화
④ 실무담당자		성 명	한글		소속기관			00학교 00과						직위(급)
		이메일					유선전화								무선전화
⑤참여인력(인원수)		총 명 (책임자 : 명, 공동책임자 : 명, 참여연구원 : 명) * 공동책임자는 아래의 ⑧공동연구(참여연구기관이 있는과제)로 수행할 경우만 작성
⑥ 사업기간		2017 . . ～2017 . .31. ( 개월) * RFP상의 사업기간으로 작성
⑦ 사 업 비 (정부출연금)		천원 (￦ )
⑧ 공동과제 (참여기관명)		참여기관				공동책임자
		기관명		정부출연금 (백만원)		성명				생년월일			과학기술인번호				이메일		휴대폰
⑨ 보안과제여부		보안과제( ), 일반과제( √ )
관련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동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동 사업계획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하며,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관리를 위한 개인(기업)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2017 년 월 일 총괄책임자: (인) 주관기관장: (직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장 귀하

* 사업 계획서 전체적으로 페이지 기재!!!!!!

2017년도 방송통신·융합활성화 정책연구(R&D) 사업 계획서(신청서) 요약

(※ 요약문은 5페이지 이내로 작성)

1. 일반현황

사업명		□ 방송통신정책연구			□ 융합활성화 정책연구
과제명	국문
	영문
*과제유형		□ 법·제도	□ 전략 수립		□ 정책 지원		□ 동향·지식정보 조사
참여인력(인원수)		총 명 (책임자 : 명, 공동책임자 : 명, 참여연구원 : 명)
연구기간		2017. . ~ 2017. . ( 개월)		사업비		천원

* 과제유형 : 정책연구 유형 분류표<아래>를 참조

<참고> 정책연구 유형 분류표

구분	구분 내용	정책 반영 예시
법·제도	- 법률 제정 및 개정, 제도의 마련 혹은 개선, 각종 고시 또는 규정 관련 제안 등을 위한 연구 과제 - 구체적인 제․개정(안) 또는 그와 관련된 방향성을 제시	법률 제·개정	-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제정안
		제도 개선	- 기간/별정사업자 차등 해소 방안 수립
		고시(기술기준) 제·개정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제도 운영지침
		각종 규정 제·개정	- 인가역무 결합판매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
전략 수립	- 정부 추진 계획, 또는 추진 전략 관련 제안을 위한 연구 - 기본계획(안) 및 추진계획(안) 등을 제시 - 추진전략 또는 운영방안, 관련 방향성 제시	기본계획/ 추진계획	- 차세대 IT기반기술 사업화 기반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중장기 계획	- 방송통신망 중장기발전계획(안)
		전략수립	- 시스템반도체 시장의 점유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전략수립
		운영방안 수립	- IPTV 품질평가제도 도입방안
정책 지원	- 정책 지원을 위한 각종 연구 과제 - 구체적인 정책(안), 개선방안, 혹은 관련 방향성의 제시 등	정책 제안	- 중장기 통신정책 (무선재판매) 방안
		정책 개선 및 방향성 제시	- 국내 및 해외 민관공동자율 규제정책 비교
동향․지식 정보 조사	- 국가 전략 및 계획 수립, 법․제도 제․개정, 정책 제안 및 개선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관련 동향 조사 및 지식정보의 마련 - 동향 분석 자료, 지식 정보 자료의 축적 등	사례분석	- 해외 방송통신시장 M&A 사례 및 사업자 동향 분석
		현황분석	- 국내외 단말기 보조금 규제제도 현황 분석
		시장분석	- 통신시장 보조금 등 시장조사

2. 필요성

o

3. 연구목표 및 주요 핵심내용

o

* 유형별 연구 목표 산출물 제시

- 법‧제도 : 법률 개정(안), 제도 개선(안), 규정 제정(안) 등

- 전략 수립 : 사업 기본계획 수립(안), 전략 수립(안) 등

- 정책 지원 : 정책 수립(안), 정책 제언, 정책 방향성 제시

- 동향‧지식정보 조사 : 시장동향자료, 통계분석자료, 각종 정보자료 등

4. 추진체계 및 전략(방법)

o

* 주요 방법론 제시

ex) 이슈 분석, 기술 동향 조사 분석, 비교법적 연구, 수요자 설문조사 분석, 델파이 조사, SWOT분석, 시계열 모형 분석, 시나리오 분석 등 주요 연구 수행 방법론을 제시

5.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o

o 활용정책명 및 시기

미래부 담당				정책반영시기 (해당정책수립시기)	정책명(예상)
소관부서	담당자명	유선전화	이메일
ex)정책총괄과	홍길동	02-	qqq@qq.qq	공란 * 선정 후 협약시 미래부와 협의하여 작성	공란 * 선정 후 협약시 미래부와 협의하여 작성
000과	000

6. 연구성과의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중요)

* 3. 연구목표의 ‘유형별 연구 목표 산출물’과 연계한 성과 지표를 반드시 제시

지표구분	성과지표	가중치 (100%)	목표치	평가방법
계량	정책자료 발간건수(공통지표)
	정책제안 및 반영 건수(공통지표)			EX : 총 5개 제안 중 2개 반영 등..
	00000000(고유지표)
	00000000(고유지표)
비계량	정책반영 및 활용도(공통지표)			해당 과제 수행결과로 인한 정책반영현황 등
	0000000000000(고유지표)

※ 계량지표는 본 연구를 통해 계량적/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핵심성과를 기술하되 논문건수, 정책건의 및 반영건수 등 일반적인 지표(공통지표)와 본 연구에 특화된 성과지표(고유지표)를 발굴하여 반영

※ 비계량지료는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사업의 성과(당해년도)를 1~2개 내외로 요약 기술

※ 유형별 성과지표 설정 예시

- 법·제도 : 법/제도 제정 제안, 법/제도 개선 제안, 법/제도 제·개정 반영 등

- 전략 수립 : 기본계획 실행 방안 수립, 전략 실행 방안 제안 등

- 정책 지원 : 정책 제안 건수, 정책 반영 건수 등

- 동향·지식정보 조사 : 동향자료 발간, 정보DB 구축 건수, 정보자료 제공 건수 등

* 실제 연구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설정

지표구분	바람직한 성과지표	부적정한 성과지표
계량	0000 서비스 발굴 건수, 0000 현황 분석 보고서, 도입 및 활성화 확대 방안(로드맵) 제시건수 , 00000 방안(안)제시 건수, 법률 개정(안) 제시 건수, 자료집/이슈 리포트 발간 건수, 설문조사표 회수율(모집단의 00%(00건) 이상), 정책 건의 및 활용 건수, 정책 만족도(정책 실행·수혜자 만족도), 정책자료 발간건수, 정책반영/지원건수, 실태조사 분석 제공,포럼 및 전문가회의 개최, 언론 보도건수, 시험절차 개발, 제도개선 이슈페이퍼	전문가 자문, 정책연구, 적합성, 효과성, 파급효과,지속가능성 * 의미가 모호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지표, 성과달성파악 어려운 지표, 단순한 지표, 구체성이 결여된 지표, 측정불가능지표 등
비계량	연구결과의 정책 활용 가능성, 관련 문헌 및 기존연구 분석, 관련정책 개선방안 제시,정부정책반영현황, 미래부 정책담당자 및 외부전문가 평가, 언론 보도현황,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100선 선정, 국제공인 시험인증기관 지정, 우수표창 수상 등	내부품질목표달성, 시공품질 및 업무효율성 확보, 대내□외 활동 내역 * 의미가 모호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지표, 성과달성파악 어려운 지표, 단순한 지표, 구체성이 결여된 지표, 측정불가능지표 등

Ⅰ. 과제 내용

1. 과제명

* 이후 아래의 ‘작성요령’ 칸은 지우지 마시오!!!!

		작성요령
※ 제안요구서의 과제명 기재(부제가 있을 경우에는 부제명도 기입)

o

2. 과제의 필요성

가. 국내‧외 환경 및 동향

		작성요령
※ 본 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환경 및 동향분석 등에 관하여 기술

o

나. 본 과제의 수행필요성(정책적 필요성)

o

		작성요령
※ 위 가. 항과 연계하여 본 과제의 수행필요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다. 본 과제의 독창성

o

		작성요령
※ 본 과제와 직접 관련하여 지금까지 국내외 타 기관이 수행하였거나, 주관기관이 수행한 과제의 내용 및 결과 작성 - 기존에 연구된 유사과제를 분석하여, 기존과제와 본 과제의 차별성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 - 기존에 연구된 과제가 없이 처음으로 연구되는 과제인 경우에는 그에 따른 독창성을 기술

라. 용역의 수행필요성 (용역과제가 있는 경우에 한함)

o

3. 연구목표 및 주요 핵심내용

가. 연구목표

o

		작성요령
※ 과제의 주요 핵심내용에 대해 목표, 연구내용 및 과제수행 후 결과물을 기술하고, 연구목표에 대한 최종목표 및 세부목표를 도식으로 명확하게 기술함 ※ 유형별 연구 목표 산출물 제시 - 법‧제도 : 법률 개정(안), 제도 개선(안), 규정 제정(안) 등 - 전략 수립 : 사업 기본계획 수립(안), 전략 수립(안) 등 - 정책 지원 : 정책 수립(안), 정책 제언, 정책 방향성 제시 - 동향‧지식정보 조사 : 시장동향자료, 통계분석자료, 각종 정보자료 등

나. 연구의 내용 및 범위

o

		작성요령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내용 및 범위를 상세하게 기술함(표, 도표 등 활용가능)

다. 예상되는 결과물

o

		작성요령
※ 과제수행 후 결과물에 대해 각 유형에 따라 명확하게 기술함 - 법‧제도 : 법률 개정(안), 제도 개선(안), 규정 제정(안) 등 - 전략 수립 : 사업 기본계획 수립(안), 전략 수립(안) 등 - 정책 지원 : 정책 수립(안), 정책 제언, 정책 방향성 제시 - 동향‧지식정보 조사 : 시장동향자료, 통계분석자료, 각종 정보자료 등

4. 추진체계 및 전략

가. 추진체계

o

		작성요령
※ 본 과제의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 주요 방법론 제시 ex) 이슈 분석, 기술 동향 조사 분석, 비교법적 연구, 수요자 설문조사 분석, 델파이 조사, SWOT분석, 시계열 모형 분석, 시나리오 분석 등 주요 연구 수행 방법론을 제시

< 당해연도 과제수행 분담비율 >

자체수행	전문가 활용	위탁연구	외부용역	계
				100%

나. 추진전략

(1)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o

		작성요령
※ 최종목표를 고려하여 추진단계별, 세부항목별로 적절하게 연결,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의 방법론 및 추진 전략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추진방법(추진전략별 세부 추진방법)

o

		작성요령
※ 과제의 효율적인 수행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을 기술 ex) 이슈 분석, 기술 동향 조사 분석, 비교법적 연구, 수요자 설문조사 분석, 델파이 조사, SWOT분석, 시계열 모형 분석, 시나리오 분석 등 주요 연구 수행 방법론을 제시 ※ 단순히 문헌조사, 현황 분석만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연구 목적의 효과적인 달성과 목표 산출물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는 연구 방법론을 적극 활용 ※ 연구방법론 활용에 대한 타당성 제시 ex) ‘O2O(Online to Offline)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에 시나리오 분석 방법론을 활용하는 근거 및 타당성을 제시 ※ 아래 표 참조

<참고> 정책연구 유형의 정의 및 연구 방법론

구분	정의	방법론**
법·제도	- 법률의 제‧개정, 제도의 마련 또는 개선과 관련한 구체적인 제안을 위한 연구	-문헌조사 -법제도 현황 분석 -동향 조사 분석 -설문조사 및 인터뷰 -국내외 사례 분석 -전문가 협의회 및 자문 -국내외 법제도 비교분석 -기타(서비스디자인 방법론, 파급도 분석 등)
전략 수립	- 범국가적인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및 전략의 마련을 위한 연구	-문헌조사 -동향 조사 분석 -현황 분석 -국내외 사례 분석 -설문조사 및 인터뷰 -전문가 협의회 및 자문 -통계분석 -기타(적합성 분석 등)
정책 지원	- 관련 산업에 대한 정책 마련 및 개선 또는 정책 방향 제시 등의 구체적인 제안을 위한 연구	-문헌조사 -정책 현황 분석 -설문조사 및 인터뷰 -동향 조사 분석 -통계분석 -전문가 협의회 및 자문 -국내외 사례 분석 -SWOT분석 -시나리오 분석 -국내외 비교 분석 -기타(AHP분석, 예측모형, PSM분석, 회귀분석, 델파이 분석, 상관관계 분석, meta-frontier 방법론, 특허분석, 시계열 모형 분석, 운영모델, 비즈니스 모델, 프로그램 시범운영 등)
동향․지식정보 조사	- 관련 산업의 정책 참고 자료 마련을 위한 관련 동향 또는 지식 정보의 조사 분석 연구	-환경 현황 분석 -문헌 조사 -국내외 사례 분석 -동향 조사 분석 -전문가 협의회 및 자문 -통계분석 -설문조사 및 인터뷰 -국내외 비교 분석 -기타(가치분석, 프로파일 분석, 성장요인 분석, 예측모형, 평가 모델 분석, 프레임워크 분석 등)

** `15~`16년 정책연구 과제 결과보고서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주로 활용된 방법론을 도출

** 활용 빈도가 높은 순서로 나열하였으며, 기타 방법론은 특정 과제에서만 활용된 방법론

(3) 외부용역 계획

		작성요령
※ 본 사업은 위탁연구비 편성이 불가능하며 모두 외부용역으로 편성하기 바람(용역은 직접비 내 편성이 가능) ※ 협약시 수행자/수행기관이 미정인 경우 미정이라고 표기 ※ 주관/참여기관 과제 전체 해당

구 분	과 제 명	발주기관	수 행 자 (수행기관)	세부 과제내용	연구기간	소요금액 (천 원)
외부 용역	용역과제명	참여기관1	홍길동 (oo대학교)	용역과제 내용
합계 (총 건)

5. 전문가 활용

가. 연구협력팀 운영 및 구성

		작성요령
※ 연구협력팀은 총괄책임자를 포함하여 산ㆍ학ㆍ연 각계 전문가 3∼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미래부 주무부서(제안부서)담당관 또는 담당사무관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운영 (연구기간 중 2∼3회 반드시 개최)하고 본 사업의 전담기관(IITP)은 구성에서 제외해야 함 ※ 연구협력팀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미래부 과제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구성

(1) 운영계획

개최(예정)시기	주요내용(목적)	비고

(2) 연구협력팀 구성 계획

구분	소속	직위	성명	비고 (해당분야 경력, 전공분야 등)
총괄책임자
미래부 담당관	MSIP
합계	명

나. 기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구분	목적 및 내용	운영기간	소요금액 (천원)
전문가 활용
세미나 개최
기타

6. 용역 추진계획(해당기관만 작성)

용역 계획서

용역과제명
용역 책임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속기관		부서
	직위(급)			성명		주민 등록번호	000000- 00*****
용역기간				용역비
용역의 필요성
ㅇ 과제내용 및 과제수행방법과 연계하여 용역내용이 무엇이며, 왜 용역을 수행 하여야 하는지 그 타당성을 설득력있게 기재하고, 용역수행자의 동 과제를 수행할 경험과 자질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할 것.
목표 및 내용
ㅇ 용역 목표표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ㅇ 전체 과제내용과 용역내용과의 연계관계를 명확하게 기술함.
수행방법
활용계획
ㅇ용역결과의 본 과제에 활용방법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수행기관 및 수행책임자 선정근거

※ 용역 과제별로 작성

7. 추진 계획

가. 추진일정 (모든 과제 작성)

※ 각 추진단계별, 세부항목별 목표를 객관적으로 쉽게 확인, 평가할 수 있도록 목표달성을 확인하는 시점과 확인방법 등을 포함한 수행일정을 도식적으로 표시(추진일정별 월은 연구기간 단위로 수정후 작성)

과 제 내 용	추 진 일 정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주요 월별 수행결과 (보고서, 논문 등의 제목과 같은 실적물 포함)

나. 주요마일스톤 추진계획

※ 연구내용별 주요 마일스톤 설정 후 추진내용 및 달성예상 시점, 주요 결과물 등을 작성 선정된 과제의 마일스톤 등은 주무부처 등의 요청에 의해 바뀔 수 있음

마일스톤 명	주요 추진내용	달성시점	주요 결과물
제 1 Milestone명 예) 기본계획 확정	예) 도입장비 규격 확정 도입장비 도입계약 체결 장비도입 완료	예) 4월 6월 9월	예) 장비규격서 등 계약체결 문서 등 검수확인서 등
제 2 Milestone명 예) 시범사업 실시	예) 사업추진계획 확정 사업선정평가 사업완료	예) 3월 5월 11월	예) 기본계획서 등 선정평가결과 용역결과보고서 등
제 3 Milestone명
제 4 Milestone명
제 5 Milestone명

8.  연구성과의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지표구분	성과지표	가중치 (100%)	목표치	평가방법
계량	o
	o
	o
	계	100%
비계량	o
	o

※ 위 성과지표는 59페이지 6번과 동일하게 쓰기 바람

9.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작성요령
※ 과제수행결과 기대되는 정책적 활용가능성, 경제ㆍ사회적 기여도 등 파급효과에 대해 기술

가. 정책활용가능성

o 정책활용(수립)시기 : 선정 및 협약 후 미래부와 협의하여 작성

o 정책명칭 : 가칭도 가능(선정 및 협약 후 미래부와 협의하여 작성)

o 정책활용방법

- ①법령 제․개정  ②제도개선  ③정책개발 제안   ④정책참조

o 구체적인 정책반영계획(RFP 상의 내용 작성 가능)

* 아래 내용중 적어도 한 개 이상은 작성, 특히 법 및 제도개선 과제는 ①, ②를 반드시 작성

① 법령 제․개정 구체적(예정) 내용 (해당하는 경우)

② 제도개선 구체적(예정) 내용 (해당하는 경우)

③ 정책개발 제안 구체적(예정) 내용 (해당하는 경우)

④ 정책참조  구체적(예정) 내용 (해당하는 경우)

나. 경제・사회적 기여도

o

다. 연구결과 활용방안

o

라. 관련분야 예상파급효과

o

10. 기타

※ 본 양식에서 고려하지 못한 내용이나 특별히 기재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기술

Ⅱ. 참여인력

1. 총 참여인력 현황

가. 직급별 참여인력(직급별 계상 기준에 의한 직급)

직급	계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능급
인원수	명	명	명	명	명
참여율	M/Y	M/Y	M/Y	M/Y	M/Y

		작성요령
※ M/Y 계상 방법 : M/Y = 참여율(%) × 0.01 × (연구기간(월) ÷ 12(월)) 예) 총 연구기간 12개월이고, 총괄책임자의 참여율이 50%, 참여 연구원이 20%일 경우 - 총괄책임자 M/Y(50%×0.01)= 0.5M/Y - 참여연구원 M/Y(20%×0.01)= 0.2M/Y ※ 최소참여율 : 총괄책임자는 참여율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 ※ 협약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 및 기관고유사업을 통틀어 인당 총 과제수행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괄책임자의 경우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참여율 100% 초과 예외 사항 - 사업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수행과제와 중복되는 기간은 인건비 미계상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경우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기관 고유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 산정 - 인건비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정책지정 과제 - 출연연에서 파견 등의 사유로 외부기관에 소속되어 그 기관의 과제를 수행한는 참여연구원들의 참여율

나. 참여인력 세부현황

순번	구분	소속기관 (부서)	성명 (성별)	직위 (직급 분류)	생년 월일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최종학위 및 전공		역할 구분	참여기간	신규 채용 여부*	전체참여율 현황 (합계 ≤ 100%)		본과제 현금 인건비 계상 여부
							취득 년도	학위 (전공)				본과제 참여율	타과제 참여율 (과제수)
1	주관	한국연구원(IT활용팀)	홍길동 (남)	단장 (책임)			1998	석사 (전자공학)	총괄 책임	`16.04~ `16.12	신규 (지원)	50%	50% (3)	o
2	주관			팀장 (선임)					연구 참여		신규 (중점)			×
3	주관			연구원 (원)					공동 책임		신규 (전담)
4	참여										신규 (기타)
5	참여										기존
계												2.2M/Y

		작성요령
※ 신규 채용 구분 : 신규 채용 유형이 신규 ‘연구지원전문가’인 경우 신규(지원), 신규 ‘산학협력중점교수’인 경우 신규(중점), 신규 ‘전담연구인력’인 경우 신규(전담), 기타 신규 채용인 경우 신규(기타)로 표기하며, ‘기존 인력‘의 경우 기존으로 명기 ※ 본 과제 참여율은 실질적으로 투입가능한 것을 기재하여야 하며, 타 과제 참여율은 참여연구원이 타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율을 기재(단, 정부출연 또는 보조하는 사업에 한함) ※ 본 과제를 포함한 개인별 참여율 총계는 100%를 초과하지 못함. ※ 소속기관은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주의) 방송통신 연구개발 보안관리규정 제13조에 의거 외국인의 과제참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불가피한 경우 소속 수행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참여(출입지역 및 열람자료 제한, 특이동향 인지시 위원장에게 보고 필요. 참여연구원의 외국인 접촉현황 기록관리 등)

다.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 방안

* 과제수행을 위해 신규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

라. 실무담당자

소 속			직 위
성 명			E-mail
주 소
연락처	전화	팩스			핸드폰

※ 실무책임자는 항상 연락이 가능한 연구책임자를 제외한 참여연구자로 기재

2.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참여기관책임자도 각각 작성

가. 인적사항

소 속				부서명				직위(급)
성 명		국 문	(한문)
		영 문
주민등록번호		000000-00***** (만 세) ※ 주민등록번호는 뒤 5자리는 별표로 기재
주 소		직 장	우편번호 :
		자 택	우편번호 :
연 락 처		직 장	TEL : FAX :
		자 택	TEL : FAX :
		기 타	휴대폰 :
		E-mail
학력	기 간 (부터～까지)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최종학위 취득		학위 : 취득연도 :
	최종학위논문제목		국문 :
			영문 :
경력	기 간 (부터～까지)				소 속 기 관		직 위 (급)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나. 최근 5년간 주요 과제수행실적

과제명	과제수행 당시 소속기관	역 할	총연구 기간	사업비 (천원)	사업비 지급기관

다. 최근 5년간 논문 발표실적

발표논문명	발표당시 소속기관	공동발표자수(명)	발표지 또는 학술회의명	발표년도

라. 현재 수행 중이거나 수행 예정인 과제

구분	과 제 명	주관기관	역 할	총연구 기간	사업비 (천원)	사업비 지급기관

※ 구분란에는 수행 중, 수행예정, 신청 중 등을 기재하고, 허위기재 또는 고의누락시에는 선정 취소 및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음

3. 수행기관 구성

가. 수행기관 역할 및 범위

기관명	담당 역할	과제수행 범위	비중(%)
oooo(주관)	ο ο ο ο ο	ο ο ο ο ο
oooo(참여)	ο ο ο ο	ο ο ο ο
oooo(참여)

나. 수행기관별 주력 분야 및 사업수행실적

구 분	주력 분야	유사사업 수행실적
		지원기관	수행내용
(주관)기관명
(참여)기관명

※ 당해 과제와 관련 있는 사업의 실적만 기재하고,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등을 구분하여 작성

다. 동종분야 타 기관과 대비 수행기관의 우수성 및 차별성

o 주관기관

o 참여기관

Ⅲ. 사업비

1. 총괄표

(단위 : 천원, %)

비 목	현금	현물 (인건비 부분만 작성)	구성비 (%)
1. 직 접 비
1.1 내부인건비
1.1.1 외부인건비
1.2 학생인건비
1.3 연구장비․재료비
1.4 연구활동비
1.5 연구과제추진비
1.6 연구수당
2. 간 접 비
합 계

※ 동 사업은 매칭이 아니기 때문에 현물이 없는 사업이므로 현물 부분은 작성하지 말 것(인건비 부분은 현물작성 가능)

※ 연구수당 편성기준 : 인건비(현금+현물)의 19%이내 산정

※ 간접비 편성 기준 : 직접비 (현물제외)의 (기관별 간접비 기준%)를 곱하여 산정

비영리기관	영리기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간접비율을 고시하는 기관의 경우 인건비와 직접비에 고시한 간접비율을 적용 하여 계상하되, 21%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간접비 산출위원회에서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직접비의 16% 범위내 산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까지 계상

<사업 선정 및 협약 이후 집행시 주의사항(참고)>

- 다음의 경우는 사업비를 집행했어도 정산시 환수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관련 규정 발췌)

1. 연구수행기관 이외의 집행금액은 불인정

2. 과제연구와 관련성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금액은 불인정

3. 사업비카드(또는 사업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은 불인정

4. 이지바로시스템(미래부 연구비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집행된 금액은 불인정

5. 계좌이체 등을 실시한 후 이지바로시스템에 3일내 입력하지 않은 금액은 불인정

6.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 금액

7. 기타 불인정 내용에 대해 반드시 118페이지 이후 확인

2. 당해연도 총괄표

비 목	(주관기관명)		(참여기관명1)		(참여기관명 2)		합계		구성비 (%)
	현금	현물 (인건비만)	현금	현물 (인건비만)	현금	현물 (인건비만)	현금	현물 (인건비만)
1. 직접비
1.1 내부인건비
1.1.1 외부인건비
1.2 학생인건비
1.3 연구장비재료비
1.4 연구활동비
1.5연구과제추진비
1.6 연구수당
2. 간접비
합 계									100%

(단위 : 천원, %)

3. 당해연도 소요명세서 (수행기관 :                ) ※ 참여기관별 작성

(1) 당해년도 세부 비목별 총괄

비 목	현금	현물 (인건비만 작성)	구성비 (%)	비고
1. 직 접 비
1.1 내부인건비
1.1.1 외부인건비
1.2 학생인건비
1.3 연구장비․재료비
1.4 연구활동비
1.5 연구과제추진비				직접비(현금)의 %
1.6 연구수당				인건비(현금+현물)의 %(19%이내 산정)
2. 간 접 비				직접비 (현물+위탁 연구개발비제외)의 % (기관별 간접비 기준이내 산정하되 최대 21%까지)
합 계

(단위 : 천원, %)

※ 사업비 계상시에는「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당해년도 비목별 소요 명세

가		직접비 ( 원)

1) 인건비		원

□ 내부인건비

(단위 : 원)

인력 구분	성명	원소속 기관명	직위	기준액(원) (A)	참여율 (%)(B)	참여기간(월)(C)	합 계(A×B/100×C)
							현금	현물	계
기존 인력								0
								0
								0
신규 인력								0
								0
								0
합 계								0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별

※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 원 소속기관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비로 인건비를 이중 지급할 수 없음

- 특히 영리기관(기업 등)의 경우에는 본 사업에서 인건비를 편성할 수 없으나 특별히 예외인 경우가 있으니 규정에서 확인

□ 외부인건비

(단위 : 원)

인력 구분	성명	원소속 기관명	직위	기준액(원) (A)	참여율 (%)(B)	참여기간(월)(C)	합 계(A×B/100×C)
							현금	현물	계
기존 인력								0
								0
								0
신규 인력								0
								0
								0
합 계								0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 원 소속기관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비로 인건비를 이중 지급할 수 없음

- 특히 영리기관(기업 등)의 경우에는 본 사업에서 인건비를 편성할 수 없으나 특별히 예외인 경우가 있으니 규정에서 확인

2) 학생인건비		원

2)-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시행기관인 경우 (아래의 통합관리 미시행기관인 경우 삭제)

① 학생인건비 소요명세

(단위: 원)

과정명	월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급여	비 고
박사후 과정
박 사 과 정
석 사 과 정
학 사 과 정
총 액			천원(현금 : 천원)

② 책임자 계정의 학생인건비 현황

(단위: 원)

구분	당해연도 협약기간 시작일 현재 잔액(A)*	현재 수행 중인 과제의 학생인건비 집행예정액(B)	당해연도 협약기간내 학생인건비(C)	계 (D=A-B+C)
금액

※현재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B 관련)

(단위: 원)

과제명	지원기관	협약기간	당해연도 협약기간 시작일 이후 학생인건비 지급예정액

※ 학생연구원 투입량은 man-month 기준으로 계상하여야 함

-	man-month 투입량은 평균적 능력을 지닌 해당 학위 과정생의 1개월 간 예상 참여율에 근거하여 산출

※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함

※ “총급여” 산정 방법

- 월급여(박사후과정 :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박사과정 : 2,500천원, 석사과정 : 1,800천원, 학사과정 : 1,000천원)

- man-month 투입 총량은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 < 예시 > 해당과제에 대한 평균적 박사과정생의 1달 예상 참여율 40%, 해당과제 수행기간 12개월

․ man-month 투입 총량 : 12개월 × 40% = 4.8m/m

․ 박사과정 총급여 : 2,500 × 4.8 = 12,000천원

2)-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시행기관인 경우 (상기 통합관리기관인 경우 삭제)

(단위 : 원)

성명	학위과정명	기준액(원) (A	참여율(%) (B)	참여기간(월) (C)	합 계(A×B/100×C)
					현금	현물	계
						0
						0
						0
합 계						0

※ 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경우는 “5-2”의 참여연구원 명단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재학 중인 학생만 기재하며, 휴학․졸업인 경우는 학생연구원이 아님)

※ “과정명”은 ‘박사후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으로 기재

※ “학과/학부명”은 재학 중인 학과 또는 학부 기재

※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함

※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 박사후과정 :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 참여기간 × 참여율

- 박사과정   : 2,5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학사과정   : 1,0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본 인건비 란에 기재되는 않는 연구원(무급연구원)의 사업비 사용은 불인정 환수됨(연구원 변동 시 전담기관의 과제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3) 연구장비 · 재료비		원

o 연구기자재비	원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원)
구입
임차
기타
합 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 임차에 대한 금액은 사용료 등을 기재함.

※ “기타”에는 기 보유기자재에 대한 보강․증설 등을 위한 내용을 기재함.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의 구입계획이 있는 경우(모듈화된 연구시설 및 장비는 사용모듈 전체 구입가 기준임), ‘5-다. 구매예정 시설장비’을 상세히 작성

o 시설비	원

구분	시 설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 가	금액(원)	비고
설치
구입
임차
기타
합 계

※ “기타”란에는 기 보유시설에 대한 보강, 증설 등을 위한 내용을 기재할 것.

※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등 포함)

o 시약 및 재료비	원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원)
토너, A4등은 사무용품비로 편성바람
합 계

※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시제품ㆍ시작품ㆍ시험설비 제작경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o 전산처리․관리비	원

※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과제 이외 기관 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산정 불가

품명	단위	단가(원)	금액(원)
컴퓨터 사용료
Terminal Job
합 계

o 시작품제작비	원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관련되는 세부 과제 내용
합 계

※ 수행기관 자체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산정 불가 (인건비, 재료비 등에 기 반영)하며, 시제품, 시작품, 시험설비 제작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산정(계약서 필수)

4) 연구활동비		원

o 국외여비(출장목적별, 방문국가(도시)별로 기재함)	원

※ 연구기간 중 출장계획 변경이 최소화되도록 계획 수립시 계획성 있는 출장계획 수립요망

※ 국외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① 출장목적/방문국가/도시를 반드시 기재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직급기재 (책임/선임/원급)	항공료	0 0원 x 0 0명	=
	체재비	$ 0 0 x 0 0명 x 0 0일 x 1,230원/$	=
	항공료	0 0원 x 0 0명	=
	체재비	$ 0 0 x 0 0명 x 0 0일 x 1,230원/$	=
합 계

① 출장목적/방문국가/도시를 반드시 기재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직급기재 (책임/선임/원급)	항공료	0 0원 x 0 0명	=
	체재비	$ 0 0 x 0 0명 x 0 0일 x 1,230원/$	=
	항공료	0 0원 x 0 0명	=
	체재비	$ 0 0 x 0 0명 x 0 0일 x 1,230원/$	=
합 계

① 출장목적/방문국가/도시를 반드시 기재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직급기재 (책임/선임/원급)	항공료	0 0원 x 0 0명	=
	체재비	$ 0 0 x 0 0명 x 0 0일 x 1,230원/$	=
	항공료	0 0원 x 0 0명	=
	체재비	$ 0 0 x 0 0명 x 0 0일 x 1,230원/$	=
합 계

o 유인물비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인 쇄 비	000원 x 0 0면 x 0 0부 x 0 0종	=
복 사 비	00원 x 0 0매 x 0 0월	=
인화, 슬라이드 제작	00원 x 0 0건 x 0 0월
합 계

o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비고
우편요금	단가 x 건 x 개월	=
제세공과금	단가 x 건 x 개월	=
전화요금(유선)	단가 x 회선 x 개월	=
전회용선사용료	단가 x 회선 x 개월
합 계

o 기타제잡비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비고
		=
		=
		=
합 계

o 전문가활용비	원

① (국내전문가) 활용목적/활용직급(책임 또는 선임급) 등을 구체적으로 반드시 기재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여 비	00,000원 x 00명 x 00회	=
강사료, 자문료	000,000원/시간 x 00시간 x 00명 x 00회	=
합 계

② (국외전문가) 활용목적/활용직급(책임 또는 선임급) 등을 구체적으로 반드시 기재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항공료	0 0원 x 0 0명	=
체재비	0 0 $ x 0 0명 x 0 0일 x 0 0회 x 1,230원/$	=
강사료, 자문료	000$/일 x 0 0일 x 0 0명 x 0 0회 x 1,230원/$	=
합 계

③ (원고료) 원고내용 및 발간물 명칭 등을 구체적으로 반드시 기재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원고료	0 0원/면 x 0 0면 x 0 0명	=
합 계

o 문헌구입비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국내서적	00,000원 x 0 0권	=
외국서적	$ 00/권 x 0 0권 x 1,230원/$	=
기 타	기타 국내외 정보DBㆍ네트워크사용료, 기타간행물(산출근거)
합 계

o 통역비 및 속기료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통역료	0 0원/건 x 0 0시간(일) x 0 0명	=
속기료	0 0원/건 x 0 0시간(일) x 0 0명
합 계

o 회의 개최비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회의장 사용료	000,000원 x 00회	=
합 계

o 세미나개최 및 참가비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세미나 개최비	세미나명1 기재	장소임대료, 인쇄비, 식비, 강사료 등 산출근거 제시	=
	세미나명2 기재	장소임대료, 인쇄비, 식비, 강사료 등 산출근거 제시	=
세미나 참가비	국내	0 0원 x 0 0명 x 0 0회	=
	국외	$ 0 0 x 0 0명 x 0 0회 x 1,230원/$	=
합 계

o 기술도입비	원

도 입 기 술 명	금액(원)	비고
합 계

※ 비고란에는 기술도입의 형태 (예 : Know-How 등) 및 조건을 기재함.

o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용역비)	원

품명	단위	단가(원)	금액(원)
(시험료)
(특허정보조사)
(단순 조사용역) 용역명 기입 필수
합 계

※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자체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경비는 산정 불가하며, 시험분석기관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o 회계감사 수수료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회계감사 수수료		=
합 계

※ 구체적 ‘확정수수료’는 전담기관의 회계감사법인 지정 후 통보 예정(면제기관은 제외)

<정산수수료 요율표>

구분 (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

(부가세 포함)

가산금

비고

5천만원 미만

600

o 공동참여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

참여기관 수	가산금
0개	없음
1개	표준수수료의 10%
2개 이상	표준수수료(1개 기관 추가시마다)의 5%

부가세포함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987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185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515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647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845

30억원 이상

2,043

* 정산 수수료관련 사업비 규모 : 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 현금의 합 (현물은 포함되지 않음)

5) 연구과제 추진비		원

※ 연구과제추진비”는 국내 여비 및 시내 교통비, 사무용품비(토너, A4용지, 공CD, USB 등 포함),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평일 점심식대는 제외) 등

※ 연구과제추진비를 정산하지 않을 경우(위탁정산 시 영수증 제출생략)에는 직접비(현금 및 현물)의 10% 이하로 계상

o 국내여비	원

구 분	직급	단가(원)	인원(명)	횟수	금액(원)
시내여비	(책임/선임/원급)
시외여비	(책임/선임/원급)
합 계

※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o 회의비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회의비	00명 × 00,000원 x 00회	=
합 계

※ 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o 사무용품비	원

구 분	단가(원)	인원(명)	개월	금액(원)
사무용품비 (토너, A4등)
합 계

※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o 야근식대	원

구 분	단가(원)	인원(명)	일수/월	개월	금액(원)
야 근 식 대
합 계

※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6) 연구수당		원

o 참여연구원 보상・장려금	원

구 분	단가(원)	비율(%)	금액(원)
연구수당	(인건비)
합 계

- 보상장려금 지급 대상자

이름	소속	직위(직급)	지급대상액(예상/원)	지급예상일 (과제 종료시 1회만 가능)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1인 혼자 100%의 수당 지급 불가능)

※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19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천원이나 백만원 단위가 아닌 원단위로 계산해야 함)

※ 연구수당은 최초협약예산 대비 초과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계상

※ 명확한 지급 및 평가기준이 수행기관 내에 구비되어 있어야 함.(보상장려금은 명확한 사업기여도 평가기준에 대한 서류가 있어야 하며 매월 인건비 식으로 지급 불가능)

라		간접비 ( 원)

1) 간접비		원

o 비영리기관	원

구 분	직접비(원)	비율(%)	금액(원)
간접비
합 계

※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간접비율을 고시하는 기관의 경우 인건비와 직접비에 고시한 간접비율을 적용  하여 계상하되, 21%를 초과하지않도록 하며, 간접비 산출위원회에서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직접비의 17% 범위내 산정

※ 간접비는 최초 협약예산 대비 초과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계상

o 영리기관	원

구 분	직접비(원)	비율(%)	금액(원)
간접비
합 계

※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Ⅳ. 기관 현황

- 주관기관

기 관 명	국 문
	한 문
	영 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성 명
과제관리담당자	성명(한문)
	소속 및 직위
	주 소 (직장)	(우)
	연 락 처	직장 (핸드폰)
		FAX
		E-mail

※과제관리담당자는 기관의 경우 협약체결 및 연구비집행관리 부서 담당자

- 참여기관1

기 관 명	국 문
	한 문
	영 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성 명
과제관리담당자	성명(한문)
	소속 및 직위
	주 소 (직장)	(우)
	연 락 처	직장 (핸드폰)
		FAX
		E-mail

※과제관리담당자는 기관의 경우 협약체결 및 연구비집행관리 부서 담당자

- 참여기관2

기 관 명	국 문
	한 문
	영 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성 명
과제관리담당자	성명(한문)
	소속 및 직위
	주 소 (직장)	(우)
	연 락 처	직장 (핸드폰)
		FAX
		E-mail

첨부서류 : 선정 및 협약이후 제출서류는 이번 사업신청(응모)시 제출하지 않습니다.

·[첨부1] 신청공문

·[첨부1-1] 미래부 수행계획 협의확인서(선정 및 협약 이후 제출)

·[첨부2-1] 외부위촉연구원 소속기관의 참여동의서

·[첨부2-2] 기관(기관장)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첨부2-3] 참여연구원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첨부2-4] 전자문서 수신 동의서

·[첨부2-5]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첨부3-1] 자체 보안관리 진단표(선정 및 협약 이후 제출)

·[첨부3-2] ICT R&D 청렴 및 연구윤리 서약서(선정 및 협약 이후 제출)

·[첨부4-1] 사업자등록증

·[첨부4-2] 법인등기부 등본

·[첨부4-3] 인건비 증빙서류(전년도 원천세 영수증, 연말정산서류, 최신 연봉계약서, 근로계약서  등) : (선정 및 협약 이후 제출)

·[첨부4-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주관,참여 / 선정 및 협약 이후 제출)

·[첨부5-1, 5-2] 사업비 청구서(선정 및 협약 이후 제출)

·[첨부5-3] 사업비 관리계좌(선정 및 협약 이후 제출)

·[첨부5-4]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계획서,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각 1부(기업의 경우)

·[첨부6] 협약체결 관련 수행기관 자체 체크리스트(선정 및 협약 이후 제출)

[첨부1]신청공문

[첨부1-1] 미래부 수행계획 협의확인서(선정 및 협약 이후 제출 : 사업응모시에는 제출필요없고 참고만 하기바람)

수행계획 협의확인서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사 업 비		총 사업기간	2017.OO.OO. ~ 2017.12.31.
검토의견 (보완사항 등)	o
정책반영 계획	·정책반영(수립일 /예정) : ‘17.0.0 * 정확하지않아도 되며 대략적인 시기 작성 ·반영정책명 : EX) 17년 SW인력양성시행계획, 18년 일자리창출계획 * 정확하지않아도 되며 대략적인 정책명 기술 ·정책반영형태(해당되는 곳에 v표시)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상기 과제의 사업계획서는 과제 협약을 위해 최종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17. 6.   .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총괄책임자	(T.00-000-0000)	(인)
확 인 자	미래창조과학부 OOOOO팀(과) OO관 (T.02-2110-0000, 이메일@korea.com)	(인)

[첨부2-1]

외부위촉연구원 소속기관의 참여동의서

과제명
주관기관(총괄책임자)	( )
당해 수행기간	2017 . . ~ 2017 . .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시행하는 상기 연구개발사업(과제)에 폐사의 상기 직원이 성실히 참여할 것에 동의하며, 상기 직원이 본 과제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폐사에서 이중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No.	소속기관명	성명	생년월일/과학기술인번호	월급여 (천원)	참여기간	참여율 (%)	현금 (천원)	현물	계
			690302/ 1010210
			680302/ 1010213
			650302/ 1010214
			640302/ 1020214

2016 년  월   일

해 당 기 관 장     (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장 귀하

※ 동 서식은 참여인력 및 사업비의 당해연도 인건비에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이외의 기관에 소속된 인력이 동 사업에 일시(파견 형식 등)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첨부2-2]

기관(기관장)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 기관(기관장)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에서 평가·관리를 위하여 기관(기관장)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o 수집·이용 목적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및 기타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대상 여부의 확인		✓ 평가위원 선정 시 평가대상과제와의 이해관계 (참여기관 등) 여부의 확인
✓ 과제 선정,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협약 및 협약변경 등 과제의 선정‧평가 및 관리		✓ 사업비 사용‧정산 및 과제 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o 수집항목(기관 정보) :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기관구분, 기관주소 및 대표번호, 설립 년월일, 업태 및 업종, 종업원 수, 자산/자본 총계 등

o 수집항목(기관장 정보) : 기관장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등

o 정보 보유·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기관(기관장) 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o 관련 근거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1조,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제29조,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제22조

o 기관(기관장)정보의 제3자 제공

-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확인 및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 관련 타 전문기관의 동일업무 수행

- 제공받는 자 : 미래창조과학부/국회 등 정부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등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의 전담기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한국기업데이터(주)

- 제공항목 :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기관구분, 기관주소 및 대표번호, 설립년월일, 업태 및 업종, 종업원수, 자산/자본 총계, 재무제표 등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기관(기관장)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달성 시까지

- 관련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0조

※ 유의 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집 항목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참여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

법인번호 :

기 관 장 :                                (직인/인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장 귀하

※ 참여기관 모두 작성(1장/기관 당)

※ 법인업체는 (법인)인감, 개인업체는 개인인감, 대학 및 공공연구소 직인을 각각 날인

[첨부2-3]

참여연구원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에서는 참여연구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 하며,「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ㆍ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및 기타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대상 여부의 확인	✓ 평가위원 선정 시 평가대상과제와의 이해관계 (참여연구원 등) 여부의 확인
✓ 과제 선정,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협약 및 협약변경 등 과제의 선정‧평가 및 관리	✓ 총괄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의 사업비 사용‧정산 및 과제 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 만족도 조사, 사업 및 경영활동 안내 등 사후관리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기관,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 특허/논문 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사업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내역,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인적사항

○ 개인 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 관련 근거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6조, 제21조, 제23조, 제33조, 제48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8조,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제29조, 제36조,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제22조, 제29조

※ 유의 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집 항목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참여 등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 고유식별정보 처리 목적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및 기타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대상 여부의 확인	✓ 평가위원 선정 시 평가대상과제와의 이해관계 (참여연구원 등) 여부의 확인

○ 처리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 고유식별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 관련 근거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6조, 제21조,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제29조,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제22조

※ 유의 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집 항목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참여 등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확인 및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 국정감사시 과제수행현황(참여연구원) 등 요구자료 대응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 관련 타 전문기관의 동일업무 수행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미래창조과학부, 국회 등 정부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등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의 전담기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한국기업데이터 주식회사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①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의 적법성 판단, ②과제수행에 대한 적법·적정성 판단, ③과제 선정·평가·관리 업무 수행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근무기관, 주민등록번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제3자 제공목적 달성시까지

○ 관련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0조

※ 유의 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집 항목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참여 등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소속기관	성명	직위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정부출연사업 전체참여율	개인정보 이용 동의(자필서명)
	홍길동	팀장	750430-2xxxxxx	√	√	√
		부장
		책임
		선임

상기 연구개발 참여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유식별정보 처리”,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주의사항>

*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 등 과제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을 기재하여야 함

* 전체 참여율에는 본 과제를 포함한 정부출연사업의 개별 인건비 참여율을 기재하여야 함

* “개인정보 이용 동의”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합

* 참여연구원 1명 당 1장의 확인서를 날인하거나, 참여연구원 모두가 1장의 확인서에 날인하는 것 중 선택 가능하며, 주관/참여기관별로 각각 작성 가능

[첨부2-4]

전자문서 수신 동의서(참여기관)

사업명
과제명 (과제번호)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AAA협회(홍길동), BBB연구원(성춘향), ㈜CC(이몽룡)

위 과제와 관련한 일체의 통지, 통고 등을 위한 공문 수신 방법으로 전자문서 수신 방식으로 하는데 동의하며, 이를 위하여 http://www.iitp.kr 및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참여기관책임자의 정보(E-mail, 이동통신번호)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아래의 정보를 변경할 경우, http://www.iitp.kr 및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수정할 것이며, 이 경우 본 동의서 내용의 변경으로 갈음함에 동의합니다.

<참여기관책임자 연락처>

성 명	:
E-mail	:
이동통신번호	:

20   년    월    일

참여기관	AAA연구원	(대표자)	홍 길 동 (직인/인감)

* 참여기관마다 작성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장 귀하

[첨부2-5]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 해당시 작성

과   제    명

주  관  기  관

총 괄 책 임 자

위의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과제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동 과제에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6년   월   일

(기관명)	(대표자명)
	(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장 귀하

※ 대학, 정부출연기관, 비영리재단법인, 학회, 조합, 협회 등 비영리법인은 직인 날인하고 영리법인 등은 기관(회사) 대표의 인감을 날인함

[첨부3-1] 자체보안관리 진단표(선정 및 협약 이후 제출 : 사업응모시에는 제출 할 필요없고 참고만 하기바람)

자체 보안관리 진단표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구분	체크항목	결과 체크 (√표)	비고 (미실시 사유)
보안관리 체계	o 기관 내 보안관리규정을 제정/적용하고 있다	O( ), X( )
	o 보안관리 조직이 있으며, 자체 보안점검실시 등 잘 운영되고 있다	O( ), X( )
	o 보안교육을 정기적(1회이상/연)으로 실시하고 있다	O( ), X( )
	o 보안사고에 대한 방지대책 및 비상시 대응계획이 준비되어 있다	O( ), X( )
참여연구원 관리	o 참여연구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받았다	O( ), X( )
	o 참여연구원에게 보안관리의 중요성 등을 인식시키고 있다	O( ), X( )
연구개발 내용/결과 관리	o 주요 연구자료 및 성과물의 무단유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O( ), X( )
	o 보안성 검토 방법 및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O( ), X( )
	o 기술이전 관련 내부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	O( ), X( )
연구시설 관리	o 연구시설 보안관련 내부규정 또는 지침을 이행하고 있다	O( ), X( )
	o 주요 시설에는 보안장비가 설치되어 있다	O( ), X( )
	o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O( ), X( )
정보통신망 관리	o 정보통신망 보안관련 내부규정 또는 지침이 구비되어 있다	O( ), X( )
	o 보안관리책임자의 승인 항목이 구분되어 있다	O( ), X( )
	o 주요 데이터에 대해 백업을 실시하고 있다	O( ), X( )
	o 개인용 정보통신장비(노트북, USB메모리)에 대하여 인가/관리중이다	O( ), X( )
	o 전산망 보호를 위한 HW 및 SW 등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	O( ), X( )
	o 직책, 임무별 열람 권한을 차등화하여 부여하고 있다	O( ), X( )

※ 주관/참여기관별로 각각 작성

상기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AAA       대표자   홍 길 동 (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장 귀하

[첨부3-2] 청렴 및 연구윤리 서약서(선정 및 협약 이후 제출 : 사업응모시에는 제출 할 필요없고 참고만 하기바람)

ICT R&D 청렴 및 연구윤리 서약서

우리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의 ICT R&D 관련 각종 사업(위원회 등)에 참여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아래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청렴서약에 관한 사항>

하나. 본인은 투철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공정․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 하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ICT R&D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는 청탁, 알선, 금품이나 향응의 요구 및 제공 등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IITP 직원과의 식사, 골프, 여행 등을 통해 공공 이익에 반하는 사적 영리추구나 어떠한 위법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귀 센터의 청렴 R&D 노력에 적극 협조· 동참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하나. 본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등의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며, 연구과정에서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정확하게 기록(연구노트) 하겠습니다.

하나. 본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위조·변조·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등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본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부 정책자료․데이터 등을 대내외적으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본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항의 점검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하나. 귀 기관의 연구윤리 확보 노력에 적극 협조․동참하겠으며, 관련 규정 및 업무지침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하나. 연구윤리를 위반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연구비 중단·환수 등의 제재를 감수하겠습니다.

<서약인>

참여구분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책임자
참여연구원

20  년    월    일

상기 연구개발 참여자는 ICT R&D 청렴 및 연구윤리 서약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청렴서약에 관한 사항 및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장 귀하

[첨부4-1]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주관,참여)

[첨부4-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주관,참여)

[첨부4-3] 인건비 증빙서류(전년도 원천세 영수증, 연말정산서류, 최신 연봉계약서, 근로계약서  등 / 선정 및 협약 이후 제출 : 사업응모시에는 제출 할 필요없고 참고만 하기바람)

[첨부4-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주관,참여 /선정 및 협약 이후 제출 : 사업응모시에는 제출 할 필요없고 참고만 하기바람)

인감증명서 (사본)

※ 협약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주관기관의 인감증명서를 스캔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과제수행 및 협약을 위해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장의 사용인감계를 추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1. 위 인장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에서 시행하는 2016년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의 협약체결을 위하여 사용하는 인감임을 증명함.

2. 위 인감은 위 협약의 종결 또는 해약으로서 효력을 상실함.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2017.  .    .

주관연구기관명 :

대    표    자 :                     (인)

※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협약 관련서류, 관리계좌의 사용인감이 모두 같은 경우에는 작성생략하고 인감증명서만 제출

[첨부5-1] 사업비 청구서(선정 및 협약 이후 제출 : 사업응모시에는 제출 할 필요없고 참고만 하기바람)

* 실시간사업비관리시스템(ezBaro) 적용 과제용(사업비 일괄지급용)

* 건별 또는 일괄지급 대상기관여부는 선정 및 협약이후 각 과제별로 별도 공지예정

사업비 청구서

□ 과제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과 제 명
총 수행기간		당해 협약기간
총 사업비		당해 사 업 비

□ 당해 사업비 청구내역

사 업 비 (단위:원)	출연금/보조금 (A)		민간부담금			총계(E=A+D)
			현금(B)	현물(C)	계(D=B+C)
출연금/보조금 금회청구내역 (단위:원)	기 수령액			금회청구차수		금회청구액
	원 (￦ )			1차( )/2차( ) /3차( )/4차( )		원 (￦ )
민간부담금 (현금) 납입내역주1)	차수	금액				누적비율
	1차	원정(￦ )				%
	2차	원정(￦ )				%
	계

위 금액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의거 출연금 등을 청구하오니 아래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및 지점명	은행 지점	계좌인감
계좌번호		(인)
예 금 주

20  .   .   .

수행기관명  :                     (인)

수행기관책임자 :                  (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장 귀하

별첨 : 인감증명서 1부, 출연금 및 보조금 관리통장 사본(민간부담금 입금 내역 포함) 1부.

* 주1) 민간부담금 현금이 관리계좌에 입금된 후 출연금 등이 지급됨

(일괄 또는 출연금 및 보조금 지급비율에 따라 입금 가능하며 이는 사업별로 달리 정함)

주2) 수행기관별 1장씩 제출

* 건별 또는 일괄지급 대상기관여부는 선정 및 협약이후 각 과제별로 별도 공지예정

[첨부5-2] 사업비 청구서2(선정 및 협약 이후 제출 : 사업응모시에는 제출 할 필요없고 참고만 하기바람)

실시간사업비관리시스템(ezBaro) 적용 과제용(사업비 건별 지급과제)

사업비 청구서

□ 과제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과 제 명
총 수행기간		당해 협약기간
총 사업비		당해 사 업 비

□ 당해 사업비 청구내역

사 업 비 (단위:원)	출연금/보조금 (A)		민간부담금			총계(E=A+D)
			현금(B)	현물(C)	계(D=B+C)
출연금/보조금 금회청구내역 (단위:원)	기 수령액			금회청구차수		금회청구액
	원 (￦ )			1차( )/2차( ) /3차( )/4차( )		원 (￦ )
민간부담금 (현금) 납입내역주1)	차수	금액				누적비율
	1차	원정(￦ )				%
	2차	원정(￦ )				%
	계

위 금액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의거 출연금 등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   .   .

수행기관명 :                     (인)

대  표  자 :                     (인)

수행기관책임자 :                 (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장 귀하

별첨 : 인감증명서 1부, 출연금 및 보조금 관리통장 사본(민간부담금 입금 내역 포함) 1부.

* 주1) 민간부담금 현금이 전담기관의 수행기관별 가상계좌에 입금된 후 출연금 등이 지급됨

(일괄 또는 출연금 및 보조금 지급비율에 따라 입금 가능하며 이는 사업별로 달리 정함)

주2) 수행기관별 1장씩 제출

* 건별 또는 일괄지급 대상기관여부는 선정 및 협약이후 각 과제별로 별도 공지예정

[첨부5-3] 사업비 관리계좌(선정 및 협약 이후 제출 : 사업응모시에는 제출 할 필요없고 참고만 하기바람)

사업비 관리계좌 사본

※ 사업비 관리계좌 사본을 스캔하여 첨부하되, 계속과제의 경우 전년도 관리계좌를 계속 사용하여야 합니다. (원본대조필 필요)

※ 관리계좌 신규개설 시 반드시 ① ‘주관기관 명’으로, ② 보통예금(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통장)으로 개설하여야 합니다. (원본대조필 필요)

※ 이지바로 건벌지급 대상기관의 경우 신한/KEB하나/제주 3개 은행의 통장으로 개설 필요

[첨부5-4]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계획서,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각 1부(주관 및 참여가 기업의 경우)

[첨부6] 협약체결 관련 수행기관 자체 체크리스트(선정 및 협약 이후 제출 : 사업응모시에는 제출 할 필요없고 참고만 하기바람)

협약체결 관련 수행기관 자체 체크리스트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본 서식은 미비서류 발생으로 인한 협약 지연 및 사업비 지급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각 연구기관이 협약체결 시 사전 준비 및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검토할 수 있도록 주요 항목을 제시한 것입니다. 자체 검토결과 모든 항목에 대해 “예”로 체크되어 구비서류 완료 및 EZOne 시스템 입력․업로드 등이 완료되면 협약서 및 사업비 청구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항목	자체 점검결과		비고
	예	아니오
1. 지정서식에 맞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까?
가. 전담기관에서 제시한 지정서식에 따라 작성하셨습니까?
나. 페이지번호, 목차, 머리말 및 꼬리말 기능 등이 제대로 편집되었습니까?
다.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이 전담기관에서 제시한 설정기준에 따라 설정되었습니까? ※ 핵심지표 설정 및 공격적 목표치 설정
2. 사업비 산정요령에 따라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까?
가. 비목/세목체계에 따라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까? ※ 직접비[인건비(내부․외부․학생인건비) /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과제추진비 / 연구수당 /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나. 각 비목/세목별 합계금액이 당해연도 사업비 총액과 일치합니까?
다. 주관기관 및 각 참여기관 사업비 합계액이 당해연도 사업비 총액과 일치합니까?
라. 참여연구원 참여과제수/참여율 제한조건(참여연구원 5개 과제 이내, 총괄책임자 3개 과제 이내 / 참여율 합계 100% 이내)을 준수하셨습니까?
마. 인건비 산정 시 참여연구원별로 세부내역을 산정하셨습니까?
바. 직접비 산정 시 사업비 요령의 계상기준 및 불인정사례에 따라 편성이 불가한 항목을 산정하지는 않으셨습니까?(예;A4, 토너, 공CD, 디스켈, 멀티탭 등은 연구과제추진비로 편성)
사. 구입계획 연구기자재에 대하여 기관내 유사장비 공동활용 가능여부 및 타기관 소유 유사장비 공동활용 가능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셨습니까? ※ 범부처 장비․기자재 공동활용 서비스(NTIS, http://nfec.ntis.go.kr) 검색 등
아. 참여기관이 없는 단독과제임에도 사업관리비를 편성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참여기관은 편성불가
자. 연구수당 편성기준(인건비(현물 포함)의 20% 이내)을 준수하여 편성되었습니까?
차. 위탁연구개발비가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40% 이내로 편성되었습니까?
카. (간접비-비영리기관) 미래부장관이 고시한 간접비율을 적용하여 해당비율 이내로 간접비를 산정하셨습니까?			미래부 간접비 계상비율 고시기관
타. (간접비-비영리기관) 미래부장관이 고시한 간접비율 적용대상 이외의 비영리기관인 경우 직접비(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7% 이내로 산정하셨습니까?			미래부 간접비 계상비율 고시기관 이외의 기관
파. (간접비-영리기관) 직접비(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5% 범위내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세부내역 제시 필요)만으로 산정하셨습니까?			기업 등 영리기관

■ 사업계획서

■ 협약서 및 제출서류

점검항목		자체 점검결과		비고
		예	아니오
1. 협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숙지하였습니까 ?
가. 전자협약을 통하여 협약서에 주관기관/참여기관의 법인용 공인인증서가 유효하게 날인 되었습니까?
나. EZOne에 입력된 과제명, 연구기간, 총괄책임자 성명, 사업비 등이 사업계획서와 정확하게 일치하십니까? (사업비 총액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2. 전담기관-주관기관 협약체결에 필요한 서류가 완비되었습니까 ?
가. 필수서류 (공통제출)	①제출공문, ②사업계획서, ③사업비 청구서, ④사업비 관리계좌 사본, ⑤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⑥기관(기관장)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⑦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⑧전자문서 수신동의서, ⑨자체보안관리 진단표, ⑪ICT R&D 청렴 및 연구윤리 서약서, ⑫종합평가의견 사업계획 반영결과, ⑬사업자등록증(주관및참여 각각)			모든과제 필수 제출
나 . 해당과제 (해당 시 제출)	⑱외부 참여연구원 소속기관장 확인서			해당과제에 한해 제출
4. 기타 자체관리가 필요한 서류작성을 완료하였습니까 ?
가. 보안관리요령에 따라 총괄책임자 보안등급 분류 관련서류 및 보안심의회 심의결과는 구비하셨습니까?
나. 참여연구원으로부터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였습니까?
다. 외국인이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외국인신상카드를 작성하였습니까?				해당과제에 한함

■ 정부출연금 청구서류

점검항목	자체 점검결과		비고
	예	아니오
1. 청구서가 작성되셨습니까?
가. 청구금액이 정확하십니까? (사업비 총액 및 1차 사업비 배정금액 확인)
나. 청구서에 기재된 사업비 관리계좌 번호가 첨부된 사업비 수령용 통장사본의 계좌와 동일하게 작성되셨습니까?
2. 수령용 통장사본이 첨부되었습니까?
가. 수령용 계좌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였습니까?
나. 민간부담금 현금이 입금된 계좌와 동일한 계좌입니까?
3. 주관 및 참여기관별로 사업비카드발급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까?
가. 법인명판과 법인인감이 유효하게 날인 되었습니까?
나. 사업비카드결제 통장계좌 사본이 첨부되었습니까?

■ 사업계획서 EZOne 입력

점검항목	자체 점검결과		비고
	예	아니오
1. 사업계획서 해당항목별로 EZOne에 입력을 완료하였습니까?
가.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과제명, 주관 및 참여기관, 사업기간, 사업비, 총괄책임자 정보 등이 정확하게 입력되었습니까?
나.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모든 참여연구원 정보를 입력하셨습니까? (참여기관 포함)
다.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비목/세목별 사업비 내역을 입력하셨습니까? (참여기관 포함) ※ “원“단위까지 사업계획서와 비목/세목별로 대조확인 바람.
라.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연구장비 내역을 입력하셨습니까? (참여기관 포함)
마. 사업비카드발급에 필요한 사업비카드정보입력을 완료하셨습니까? (참여기관 포함) ※ 발급관련 문의 : IITP 사업비카드담당 이옥진(T. 042-612-8724)
바. 사업비 수령을 위한 관리계좌 정보 입력을 완료하셨습니까?
사. 연구목표, 내용, 결과 및 기대성과 등을 입력 완료하셨습니까?
아. 사업비 지급차수별 지급예정일 및 지급예정액 입력을 완료하셨습니까? ※ 붙임1의 별첨1자료를 참조하여 지급차수별 지급예정일 및 지급예정액을 입력함.
자. 최종 확정(수정완료)된 사업계획서를 EZOne에 업로드 하셨습니까?

<참고1>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상 사업비 집행액 중 불인정사항

◉ 미래창조과학부훈령 제216호 /2017년 1월 24일 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中

ICT 연구개발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제17조제7항 관련)

구분	주요내용
공통사항	1.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는 제외(다만, 최종연도의 연구장비․재료비 중 기기․장비 구입비는 협약기간 내에 집행해야 한다.) - 협약기간 종료 후 보고서 인쇄비, 연구수당,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등은 제외 2.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3. 사업비카드(또는 사업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현금 또는 소속기관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제외 4.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5.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 또는 이들로부터 권한을 사전에 수행기관의 위임전결 관련 규정, 서명위임 받은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직접비(다만, 인건비는 제외)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6. 협약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집행하지 않은 금액 7. 현물부담액을 부당하게 계상하거나 집행한 경우 집행금액 또는 수행기관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금액 8.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 금액 9.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10. 수행기관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직접비	[인건비] 1. 현물로 산정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2. 참여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3. 개인별 연봉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4. 개인별 참여율 130퍼센트를 초과 계상 금액(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5. 외부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6. 수행기관 외부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7. 참여연구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8.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하거나, 원 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의 통보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단, 승인 내용과 실집행액이 상이한 경우 변경내역을 포함하여 통보해야 함) 9. 중소기업의 신규 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을 타 용도로 변경하여 집행한 경우 10. 중소기업이 해당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 채용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실집행액이 해당과제 인건비 집행액의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 [학생인건비] 1. 학생인건비를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총괄책임자 소관 학생인건비 전액 2. 학생인건비 지급단가 초과집행 금액 3. 월별 참여율 100퍼센트 초과집행 금액 4. 학생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5.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6.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에서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5퍼센트 이상의 학생인건비를 증액 또는 감액 시 변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연구장비·재료비] 1.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2.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임차료 3.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보수비 및 범용성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등) 구입비 4. 최종(단계) 종료과제에서 협약종료일 2개월 전까지 입고 완료되지 않은 기기·장비 및 부수기자재 구입비 5.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은 3,000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000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 구입금액 6.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구입한 1억원 이상의 장비 7.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연구장비, 연구시설비를 전담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집행한 금액 8.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거래 금액.(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9.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구입비를 현물 계상시, 구입한지 5년을 초과하였거나, 수행기관의 회계기준에 따른 내용연수를 초과하였거나 구입가의 20퍼센트(신규인력 채용이 있는 경우 5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전액 또는 그 차액 10. 구입처로부터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받은 지체상금을 사업비 집행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경우 11.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구입한 시약·재료 구입비 12.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전산 처리·관리비 및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 구입비 13.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제작된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제작경비 [연구활동비] 1. 수행기관의 국외 여비규정 외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국외 여비규정을 제정하여 지급한 금액 2. <삭제> 3. 실비에 의한 국외 여비지급 시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4. 국외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 여비 5. 숙박비, 식비 등을 국외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6. 신문구독료, 명함(첩)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다만,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기술전문신문에 대한 구독료, 시험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주유비는 인정) 7.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이동전화요금 등 8.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9.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연구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시험·분석·검사,임상시험,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분석·확보전략 수립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담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는 예외) 10.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수행기관 상호간 지급 포함) -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을 제외한 소속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료, 원고료 등은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 예외로 함 11. 해당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1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고용보험법｣에 의거한 고용보험환급과정 교육훈련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 가능한 교육비 금액(환급 가능하지만 수행기관 사정으로 환급 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13.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석·박사과정 논문 지도비 등 14. 과제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15.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16.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최종(단계) 협약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 17. 선물(기념품) 구입비(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18. 사업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료 등 [연구과제추진비] 1. 공무원이 공무원 국내 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2. 실비에 의한 국내 여비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 금액 3. 국내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 4.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 구입ㆍ유지비용 중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5.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없이 집행한 금액(단, 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시 제외) 6.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7.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8.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9.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야근 식대로 집행된 금액 10. 출장비(식대 포함된 경우)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식대 11.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야근 식대 [연구수당] 1.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2.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연구원이 총괄책임자 1인 경우 제외) 4. 실지급 인건비 2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5.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 [위탁연구개발비] 1.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 금액의 40퍼센트 초과계상·집행금액 2. 사업계획서상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사전승인 없이 20퍼센트 이상 초과 변경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사전승인의 경우에도,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간접비	1.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영리기관의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집행한 금액은 제외) 2. 영리기관이 간접비를 일괄 흡수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 3. 영리기관이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

ICT 연구개발사업 세목별 정산 시 제출서류(제18조 제1항, 제19조 1항 관련)

* 과제수행 또는 종료 시 참고

[별표 5]

구분	제출 서류
내부인건비	1. 참여연구원 현황표 2. 급여명세서 3. 계좌이체증명
외부인건비	1. 근로계약서 2.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3. 급여명세서(월별) 4. 계좌이체증명 5. 외부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
학생인건비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가.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나. 그 외 정산 제출서류 없음(지출증명서류 기관내 5년간 보관) 2. 그 외 기관 가.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나. 계좌이체증명
연구장비· 재료비	1.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2. 거래명세서 3. 구매의뢰서 4.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 5.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가결 공문 6.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 7.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내부제작의 경우, 전체경비의 소요내역서를 구체적으로 기술 (소요인건비 및 재료비 등)하여 첨부 8.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구비 9.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및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연구활동비	연구원의 국외출장여비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1.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포함) 2. 내부여비규정 3.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4.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1.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포함) 2.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3.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4.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여권 사본 등)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1.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분석· 확보전략 수립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국내외 전문가 활용비	1.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등 첨부) 2. 자문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확인서 3. 계좌이체증명
		연구원의 국내외 교육 훈련비	1. 내부결재문서 2. 교육기관 발급 교육비수납영수증 3. 교육수료증 4. 계좌이체증명(교육비 계좌입금증)
		기술정보수집비, 특허정보조사· 분석·확보전략 수립	1. 내부결재문서 2. 계좌이체증명
		도서 등 정보자료 문헌 구입비	1.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2. 거래명세서
		회의 및 세미나 개최비	1.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2.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1.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2. 학회등록비 영수증
		기술 도입비	1. 내부결재문서 2.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3. 기술도입계약서 4. 기술검수조서 등
		논문 게재비	1.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2. 논문명, 학술지명칭, 발행국가, SCI 여부, 게재 년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 및 끝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
연구과제 추진비	국내여비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1. 여비규정 2. 출장신청서 3. 계좌이체증명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1. 출장신청서 2. 출장관련 서류 3. 카드매출전표(교통, 숙박, 식비 등)
	회의비	1.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 2. 카드매출전표
	연구환경 유지비	사무용품비(소모품),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비		1.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2. 거래명세서
	식대	1. 카드매출전표 2. 지출결의서 3. 초과근무내역 확인서류
연구수당	1. 연구책임자의 참여연구원에 대한 기여도 평가서류(평가기준,방법이 포함된 평가계획 및 결과 등) 2. 지급신청서 3. 계좌이체 증명
위탁연구 개발비	1. 계좌이체증명(위탁연구기관으로의 해당금액 입금증)
간접비 (영리기관)	1.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관리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라 통장을 일괄하여 관리하는 비영리기관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제외) 정산서류는 비영리기관의 인건비 지급관련 내부 전산출력물로 대체할 수 있음.

		Ⅳ. 관련규정

Ⅳ

2017년도 하반기 방송통신 및 융합할성화 정책연구 사업안내서

관련규정

1.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2.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3.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4.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5.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Ⅳ. 관련규정

Ⅳ

2017년도 하반기 방송통신 및 융합할성화 정책연구 사업안내서

관련규정

1.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2.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3.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4.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5.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관련규정>

o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홈페이지(www.iitp.kr) 內 사업공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