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17 - 0092호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연구지원 연구개발사업 운영주관기관 모집공모(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포항 방사광가속기연구시설을 이용하여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연구지원사업」을 수행하고, 국유재산인 포항 방사광가속기를 국유재산법 제29조 등에 의거하여 세계적인 시설로 위탁운영할 전문성 있는 운영주관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9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1. 공고개요

○ 공고목적

- 기초 및 응용과학분야의 최첨단 연구에 이용되는 방사광가속기를 범국가적 공동연구시설로 활용하여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 국유재산인 포항 방사광가속기의 효율적 활용 촉진을 위한 가속기 유지‧관리운영의 공공성⋅투명성 강화

○ 주관연구기관의 주요 임무 등

- 가속장치의 안정적인 가동 및 성능 향상을 통한 양질의 빔 제공

-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빔라인 고도화, 이용자 육성 및 실험기법 개발

-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술융합지원 및 인력양성 지원

- 국유재산인 포항 방사광가속기 시설 일체에 대한 운영 관리

○ 공고규모

- 사 업 명 :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연구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8. 1. 1. ~ 2022. 12. 31. (5년간, 3+2)

* 단, 정부정책 등에 따라 사업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사업규모 : `18년도 정부 출연금 590억원 내외(정부안)

* 사업규모는 매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국회 예산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한편 본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수행 목적 및 업무 범위 등은 국유재산으로서의 포항 방사광가속기 관리위탁에 따른 업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음에 따라 관리위탁에 따른 별도경비는 지급하지 않음

2. 지원내용

※ 사업운영 목표 및 내용 등 세부수행 내용은 제안요청서(RFP) 참조

○ 기초연구진흥법률 시행령 제4조, 방사광가속기등공동이용연구지원 사업규정(과기정통부 훈령)에 근거하여, 국유재산인 포항방사광가속기(3세대⋅4세대 가속기 및 관련 시설)를 활용하여 이의 운영, 성능향상, 공동 활용 및 이용자 지원 업무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

- 단, 포항 방사광가속기는 국유재산으로서 관련 연구개발에 따른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국가의 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무형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하되 가속기 운영 목적의 범위 내에서 국가 등 가속기 운영주체에게 무상실시권 보장

○ 본 주관연구선정기관은 국유재산인 방사광가속기 시설에 대한 관리위탁 수탁자로서의 권한과 의무 수행이 부과됨

※ 방사광가속기 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국유재산 관리위탁 계약을 별도로 체결

- (관리위탁대상) 포항 방사광가속기 운영을 위한 시설‧장치 등 자산 일체

* 3세대 방사광가속기(PLS-II), 4세대 방사광가속기(PAL-XFEL),  기타 가속기 부대시설 및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 일체, 부지 내 도로⋅조경 등

- (시설의 인수‧인계) 국가 소유인 포항 방사광가속기 시설물에 대한 관리위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인수‧인계 작업 수행

※ 해당 시설 운영을 위해 수탁기관은 기관내에 전담조직(가칭 가속기연구소)을 구성하고 방사광가속기등공동이용연구사업지원규정 등에 따라 연구소장을 발령해야 함

- (시설의 유지‧관리) 범국가적 공동연구 인프라로서 방사광 가속기의 성능이 충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 해당 시설의 보전, 개․보수 미흡, 운전조작 미숙 등 수탁자의 관리 미흡으로 인하여 관리위탁 시설의 성능이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해당 내역이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되는 경우 수탁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함

○ 방사광가속기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자 지원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비로 지원

- 다만, 본 사업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는 연구소장 발의에 따라서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직접 사용

○ 본 사업의 주관기관은 방사광가속기 운영에 따른 경영평가, R&D평가 및 감사 등 공적관리‧평가 수행대상임

3. 수행기간: 개시일로부터 5년(3+2)

○ 개시일로부터 5년이며, 평가를 실시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추가 수행 가능

* (가칭)가속기연구소 등 전담기구 신설 등 정책변경시에는 계약기간을 축소‧운영 가능

4. 운영시설

○ 시설명: 포항 방사광가속기

○ 소재지: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127번길 80 (지곡동) 포항가속기연구소 일원

○ 주요시설

- 방사광가속기(3세대 PLS-II, 4세대 PAL-XFEL) 및 기타 부대시설 일체 등

* 붙임 2 제안요청서(RFP) 참조

5.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기획‧예산지원‧사업관리/감독
												가속기운영위원회
		한국연구재단										중요사항 심의‧의결
		사업관리‧평가‧정책지원
								주관연구기관(연구소장)						방사광가속기이용자협회
								장치연구개발‧연구서비스제공‧국유재산관리 등						이용과제심사‧배정

○ 주관연구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와의 협약에 근거하여 국가소유의 포항방사광가속기를 이용한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연구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실시

- (주관기관) 사업계획 수립, 방사광가속기 전담기관을 통한 국가연구개발 사업 수행(가속장치 연구개발, 유지관리, 이용자 연구서비스 제공 등), 안정적 연구환경 제공 등 (세부 수행내용 RFP참조) 국유재산 수탁기관으로서의 관리의무 수행

- (운영위원회) 사업계획, 실적평가, 이용자 선정절차 등 방사광가속기 운영 관련 주요사항 심의

- (이용자협회) 방사광실험시설 이용과제 심사 및 빔타임 우선순위 배정 등

- (연구재단) 협약에 따른 주관기관의 연구 수행 상황 점검 및 평가

6. 선정평가 체계

○ 심사절차

① 사전검토 (요건심사)		② 발표평가		③ 종합평가		④ 선정협상		⑤ 최종선정		⑥ 협약체결
⦁전문기관 : 신청기관 자격 등 검토 ⦁평가위원회 : 사전 검토의견서 작성(필요시)		⦁제안서 내역 발표평가 ⦁주관기관 역량, 지원의지, 전문성 등 평가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우선순위 부여		⦁우선 순위에 따른 협상실시 (결렬시,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		⦁주관연구기관 확정		⦁R&D주관연구기관(관리위탁 수탁자)와 협약(계약) 체결
한국연구재단 (평가위원회)		한국연구재단 (평가위원회)		한국연구재단 (평가위원회)		과기정통부		가속기운영위		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

※ (필요시) 연구현장에서 확인이 필요한 연구여건 등의 사항은 현장평가 가능

- 요건심사 : 제출서류 구비요건, 신청자격 적합여부, 제안 요청서 준수 등

* 제출서류 구비 미비, 제안요청서 내용 미 반영 과제는 서류 검토에서 탈락

- 발표평가 : 평가 기준 근거 전문가 심사 진행

- 우선협상 : 평가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관리방안에 대한 협상 추진

▪협상기간 : 근무일 기준 5일 (1회(근무일 기준 3일)에 한하여, 연장 가능)

▪협상내역 : 국유재산 관리위탁 계약서, 인력 고용승계안 등의 제안서 이행 방안 등의  세부내용

▪해당 협상 결렬 시,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

○ 결과 발표

- 심사결과 발표는 개별 통보 및 재단 홈페이지 공지

* (필수) 주관연구기관은 별도의 공모절차를 통해 선임된 연구책임자(연구소장)와 협의하여 본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연구개발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고, 전문가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된 협약용 계획서를 최종 제출

○ 평가기준

평가항목		주요 평가내용	배점
1. 역량 및 지원의지 (40점)
	1-1. 기관 역량 및 재정 건전성	▪시설, 장비 등 유형적 인프라 보유 정도 ▪적정한 조직, 규정, 제도 등 관리·운영체계 구비 여부 ▪재무건전성 및 회계투명성(재무제표, 신용평가서 등 제시)	15
	1-2. 기관 경험 및 실적	▪거대과학시설 및 유사시설 관리·운영 경험 및 실적(시설 종류 및 규모, 인력관리 및 조직 관리·운영 실적, 성과 등) ▪국가R&D사업 수행경험 및 실적	10
	1-3. 지원체계 구축 및 지원 의지의 적극성, 구체성	▪가속기 전담조직에 대한 기관내 관리·운영체계의 적정성 ▪기관 자체재원을 통한 가속기 지원 및 이행계획(지원방안 내용, 지원계획의 타당성 및 현실성 등)	15
2. 전문성 (40점)
	2-1. 연구실적 및 성과	▪가속기 장치 또는 활용 관련 연구개발 실적 및 성과 ※ 포스텍 가속기(연) 소속원의 단독 실적, 성과 제외	10
	2-2. 인력 및 기술	▪가속기 장치 또는 활용 관련 자체 전문인력 규모 ▪가속기 장치 또는 활용 관련 기술 보유 현황 및 우수성 ※ 포스텍 가속기(연)의 인력 또는 단독 보유 기술은 제외	15
	2-3. 전문역량 유지	▪가속기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유지를 위한 인력 유출 방지 복지 대책의 적정성(복지, 급여 등 근로조건을 포함한 고용승계 방안 포함)	15
3. 방사광가속기 중장기 발전계획 (20점)
	3-1. 장치 증설⋅활용⋅성능향상	▪계획 수립의 구체성 및 충실성(관련 연구 및 사업화 등 결과 활용, 공동연구계획 등 포함) ▪추진방법의 적정성, 효율성 및 실현가능성	10
	3-2. 우수인력 유치⋅활용	▪계획 수립의 구체성 및 충실성 ▪추진방법의 적정성, 효율성 및 실현가능성
	3-3. 이용자 서비스 향상	▪계획 수립의 구체성 및 충실성(제도개선 및 홍보방안 등 포함) ▪추진방법의 적정성, 효율성 및 실현가능성
	3-4. 운영 효율화	▪계획 수립의 구체성 및 충실성 ▪추진방법의 적정성, 효율성 및 실현가능성	10

○ 가점사항 및 증명서류

가점항목(안)	배 점
▪최근 5년간 연 100억 이상 단일 국가R&D사업 수행 후 평가결과 우수 이상	3
▪전체예산 1,000억 이상 국가R&D사업 수행 실적	3

※ 증명서류는 공모신청서에 포함하여 제출

7.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 공공기관 또는 교육기관 등 비영리 기관(단체) 중 방사광가속기를 전문성을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단체)

※ 2개 기관 이상의 공동 참여는 불허함

- 단,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가 제한된 기관이나, 기타 국유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 의거 결격사유가 있을 시에는 참여제한에 해당됨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소장의 책임 운영을 위한 다음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연구소장은 과기정통부가 별도의 공모를 통해 선정

※ 근무조건은 주관연구기관의 부기관장급에 준하여 기관장과 협의하여 결정

□연구소의 조직․인사․세부사업 등에 대한 권한 보장

(단, 조직개편, 사업계획, 예산 등 주요사항은 수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음)

□연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관연구기관의 회계시스템, 홈페이지, e-mail 서버, 시설장비, 인력 등의 지원

○ (관리위탁조건)

- 방사광가속기 전담기관의 운영

- 방사광가속기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現)포스텍 부설 포항가속기연구소 소속 인력의 고용승계

※ 고용승계 인력에 대한 기존 근속기간, 계약기간 및 기본연봉 인정 원칙

- 노무관리 및 안전관리(방사선, 위험물 등)에 대한 법적 책임

- 정부 주도의 경영평가 및 감사 실시 등 공적관리 대상

8. 신청방법 및 절차 등

○ 신청절차

- 공모 신청서는 한국연구재단에 공문과 함께 오프라인으로 제출

※ 접수된 계획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작성·제출 시 공고 안내사항 준수 요망

○ 접수기간

구 분	기 간
공문 접수(주관연구기관장)	10.10.(화) 09:00 ∼ 10.23(월) 18:00
오프라인 제출	10.10(화) 09:00 ∼ 10.23(월) 18:00

※ 평가결과 60점 미만(단독 응모인 경우 70점 미만)은 탈락처리하며, 응모기관이 없을 경우, 10일 이상 재공고함

○ 접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교류관 2층 핵융합·방사선팀
(우편번호 34113)

9. 현장설명회

○ 일시 : 2017년 9월 27일(수), 14:00~15:30

○ 장소 : 한국연구재단(서울청사)

○ 내용 :

-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RFP) 설명 및 질의응답

- 신청방법, 신청절차, 유의사항 등 지원 시 필요한 사항 안내

○ 참석대상 : 참석예정자는 신청서(붙임 양식6 참조) 제출

(17.9.25.(월) 13시까지, bjpark78@nrf.re.kr 전자메일 송부)

※ 1. 현장 설명회 참석 기관에 한하여 현장 질의응답 등에 따른 추가자료 등을 배포할 수 있음에 따라, 본 주관기관 공모 참여 희망기관은 반드시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야 함. 불참에 따른 불이익은 해당 기관이 감수하여야 함

2. 설명회 참석대상자는 본 공고문 7. 신청자격 중 주관연구기관 소속 직원에 한하며, 지정기한 내 미 신청 시 현장설명회에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질의답변

- 질의 : `17.9.29일(금) 13시까지, 질의서 bjpark78@nrf.re.kr 전자메일 송부

- 답변 : `17.10.13일(금),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 구두로 질의답변한 내용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에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

10.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 청구할 수 없음

○ 기재사항이 누락된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최종선정 이후에도 자격 상실

○ 개시일, 기간 및 지원예산 등은 정부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계획 등은 정부에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항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은 이를 반영하여야 함

○ 사업비 신청 및 진행은 정부규정에 의거 집행함

○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된 후에 결격사유 또는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관련법규 및 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선정 결정 사실이 무효로 되거나, 계약해지시에는 차순위 기관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 심사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는 이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제3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이 공고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해석에 따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 핵융합·방사선팀(042-869-7712~3)으로 문의

붙임 1. 주관연구기관 공모 신청서(양식) 1부.

2.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연구지원사업 제안요청서(RFP) 1부.

3. 국유재산관리위탁계약서(안, 관리위탁재산목록 포함) 1부.

4.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연구지원사업 연구개발협약서(안) 1부.

5. (현장 설명회시 별도 배포) 現 포항가속기연구소 인력현황 및 지원 내용 1부.

붙임 1		주관기관 공모 신청서 (오프라인진행)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연구지원사업 주관기관 공모 신청서

신청기관	기관명				기관구분		교육기관( ) 공공기관( ) 기 타(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전화번호
	주 소 (주된 사무소)		(우편번호)
	대표자		성명			직책
담당자	성 명				소속
	전화번호		(사무실)		직위 또는 직책
			(핸드폰)
	전자우편주소
국유재산인 포항방사광가속기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연구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국유재산인 포항방사광가속기를 국유재산법 제29조 등에 의거하여 위탁운영을 수행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기관소개서 1부. 2. 연구개발사업 수행계획서(제안서) 1부. 3. 그 밖에 증빙자료 1부. 끝.

[첨부서류 양식 1]

기관소개서

1. 기관개요

기관명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	* 설립목적, 기관성격, 주요연혁, 기본사업 내용 등
연 혁
인 력
조직 및 재무상황	* 조직도․직원수․기관장 등 임원진 현황, 재무제표(최근 2년간)

2.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연구지원 연구개발사업 수행 역량

※ 주요 선정기준(하단 참조)에 유의하여, 방사광가속기 운영을 위한 수행 역량 등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 (분량은 제한이 없으며, 공간이 부족할 경우 작성란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주요 선정기준]

⋅(경영능력) 기관규모, 재정 건전성, 의무사항 이행능력, 기관 자체 재원부담 등 지원의지

⋅(전문성) 가속기 장치 또는 활용연구 관련 전문성 (조직, 인력, 경험, 고용승계 등)

⋅(발전계획) 장치 증설⋅활용, 성능향상, 우수인력 유치⋅활용, 이용자 서비스 향상 등

방사광가속기 중장기 발전계획

* 대형가속기 운영체제 개선방안(`17.2. 28., 국과심 운영위)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 계획 등 포함

[첨부서류 양식 2]

연구개발사업 수행계획서(제안서)

기  관

현  황

기 관 명

대 표 자

인   력

명

설 립 일

주무부처

제 안

내 용

※ 주요 선정기준(하단 참조)에 유의하여, 방사광가속기 운영을 위한 제안내용을 자유롭게

기술. 단, 포항방사광가속기 운영계획⋅추진방안⋅추진방안 구체성이 드러나도록 작성

요망 (분량은 제한이 없으며, 공간이 부족할 경우 작성란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주요 선정기준]

⋅(경영능력) 수탁기관 규모, 재정 건전성, 의무사항 이행능력, 기관 자체 재원

부담, 인력에 대한 복지 등 지원 의지

⋅(전문성) 가속기 장치 또는 활용연구 관련 전문성 (조직, 인력, 경험 등)

⋅(발전계획) 장치 증설⋅활용, 성능향상, 우수인력 유치⋅활용, 이용자 서비스 향상 등

방사광가속기 중장기 발전계획

* 대형가속기 운영체제 개선방안(`17.2. 28., 국과심 운영위)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 계획 등 포함

기  타

붙임 2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연구지원사업 제안요청서(RFP)

제  안  요  청  서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연구지원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미래원자력팀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포항 가속기연구소 운영 현황	3

Ⅲ. 3세대 방사광가속기 (PLS-II) 운영 목표 및 내용	6

ㅇ PLS-II 가속장치 운영 및 유지보수	6

ㅇ PLS-II 빔라인 운영 및 유지보수	7

ㅇ PLS-II 빔라인 증설 및 성능개선	8

ㅇ PLS-II 기반시설 (시설유지보수, 실험실 안전관리)	9

Ⅳ. 4세대 방사광가속기 (PAL-XFEL) 운영 목표 및 내용	10

ㅇ PAL-XFEL 가속장치 운영 및 유지보수	10

ㅇ PAL-XFEL 빔라인 / 실험장치 운영 및 유지보수	11

ㅇ PAL-XFEL 기반시설 (시설유지보수, 실험실 안전관리)	12

Ⅴ. 방사선 안전 관리 (PLS-II, PAL-XFEL 통합)	13

ㅇ 방사선 (PLS-II, PAL-XFEL 통합) 안전관리	13

첨부 1-1.  3세대 가속기(PLS-II) 빔라인 현황	14

첨부 1-2. 3세대 가속기(PLS-II) 빔타임 배정 등	15

첨부 1-3. 3세대 가속기(PLS-II) 산업기술융합센터(ITCC)	16

첨부 2. 4세대 방사광가속기(PAL-XFEL) 장치 및 빔타임 배정	17

Ⅰ		사업개요

□ 개요

ㅇ (목적) 거대연구시설인 포항 방사광가속기*를 기초과학과 응용과학 및 산업기술 분야의 최첨단 연구를 위한 범국가적 공동연구시설로 활용

* 방사광가속기: 빛의 속도로 가속한 전자에서 나오는 방사광(햇빛의 100억배)으로 물질의 구조를 분석하는 대형 기초과학연구시설

- 기초과학기술의 선도형 연구개발 패러다임을 조성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선진화와 산업기술의 융·복합화에 기여

- 가속기 건설 및 운영을 통해 최첨단 고급기술의 제작기술 확보로 산업체 기술 이전 및 첨단 장치 제작 등 파급 효과 생성

ㅇ (현황) 세계적으로 3세대 30기 운영(구축중 10기), 4세대 3기 운영(구축중 2기) 중이며, 물리, 화학, 재료, 생명 등 광범위한 분야에 폭넓게 활용

- 3세대는 삽입장치를 활용 기존보다 1백～1만배 강한 방사광을 내며, 4세대는 3세대보다 1억배 밝고, 1/1,000 짧은 분해능으로 세포의 움직임까지 분석

□ 주요장치

ㅇ (3세대 방사광) 빛의 속도로 가속한 전자의 방향이 휠 때 발생하는 밝은 빛(방사광)으로 원자․분자 수준 물질의 미세구조 분석 규명

- 선형가속기 : 길이 170m, 빔에너지 3GeV, 빔전류 400mA

- 저  장  링 : 둘레 281.8m, 12 Cells, DBA

- 빔  라  인 : 빔라인 34기 가동, 2기 증설 중

- 공동이용지원(`16) : 실험수행 1,363건, 실험인원 5,248명

* ’16년 SCI 논문수 487편, 평균 I.F. 6.2

[선형가속기]

[저장링]

[빔라인]

ㅇ (4세대 방사광) 3세대보다 1억배 밝은 광원과 1/1,000 짧은 시간(펨토초) 분해능으로 살아있는 세포의 움직임 실시간 분석 가능

- 가속장치 : 길이 1,030m, 빔에너지 10GeV, 삽입장치(경X선20, 연X선7)

- 빔 라 인 : 길이 80m, 경X선 2기, 연X선 1기

- 실험장치 : 경X선 4기, 연X선 2기

- 공동이용지원 : `17년도 6월부터 일반이용자 서비스 본격 개시

[가속장치]

[삽입장치]

[실험장치]

□ 주요제원

구분	3세대 방사광가속기		4세대 방사광가속기
	성능향상 이전	성능향상(PLS-Ⅱ) 이후
가속기 형태	원형		선형
빔 에너지	2.5GeV	3.0GeV	10GeV
빛의 밝기	태양빛의 1억배	기존의 100배	3세대(PLS-Ⅱ)의 1억배
시간 분해능	10피코(10-12)초		펨토(10-15)초
빛의 성질	적외선에서 경 X선까지 넓은 파장대		0.1nm 단일 파장(레이저)
실험 수준	정적 분석		실시간 3차원 동적 분석
활용 분야	결정단백질(거대분자), 냉동(죽은)세포		단분자 단백질(비결정), 살아있는 세포

□ 방사광가속기는 우리나라 기초과학 선진화를 통한 산업기술 발전과 경제성장의 기반구축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

※ 광복 70년 과학기술 70선(기초과학분야 대표성과)로 선정(’15.7월)

- 특히, 해외 유사규모 방사광가속기에 비해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이용자 수와 논문 수 등 양적인 면에서 많은 성과 창출

국 가	시설명	예산(’15)	직원(’14)	빔라인(’14)	이용자수	SCI(’11)
한국	PLS-II	328억원	135명	31	4,640(’15년)	431
미국	SSRL	약390억원	135명	30	1,556(’14년)	413
이탈리아	ELETTRA	약446억원(’13년)	360명	28	1,214(’14년)	300
캐나다	CLS	약285억원(’13년)	203명	22	900(’14년)	190
프랑스	SOLEIL	약897억원(’13년)	357명	27	약4천명(’13년)	331
중국	상해광원	약180억원(’13년)	380명	14(’15년)	2,429명(’12년)	71(’12년)

Ⅱ		포항 가속기연구소 운영 현황

□ 설립 목적

□ 방사광가속기를 기초·응용과학 및 산업기술 최첨단 연구에 범국가적 공동연구시설로 활용하여 우리나라 기초과학 선진화에 기여

□ 연혁

□ ‘88. 04  포항가속기연구소 설립

□ ‘94. 12  포항방사광가속기(PLS, Pohang Light Source) 준공

□ ‘95. 09  포항방사광가속기 이용자 제공 개시

□ ‘09. 01  3세대 방사광가속기 성능향상(PLS-II) 사업(’09~’11) 착수

□ ‘11. 04  4세대 방사광가속기(PAL-XFEL) 구축사업 착수

□ ‘12. 03  3세대 방사광가속기(PLS-II) 이용자지원 재개

□ ‘15. 12  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완료

□ ‘16. 03  3세대 방사광가속기 빔라인 31기 운영, 2기 증설 중

□ ‘16. 04  4세대 방사광가속기 시운전 착수

□ ‘16. 06  4세대 방사광가속기 레이저 발진(6.13) 및 전문가 검증(6.29)

□ ‘16. 09  4세대 방사광가속기 준공식(9.29)

□ ‘16. 12  4세대 방사광가속기 시운전 완료, 데모실험 시작

□ ‘17. 04  3세대 방사광가속기 빔라인 33기 운영, 2기 증설 중, 4세대 방사광가속기 사전 및 참관 실험 시작

□ ‘17. 06  4세대 방사광가속기 이용자 실험 시작

□ 조직 / 인력

□ 조직 : 소장, 부소장, 2단 5부 1실 1센터 20팀

□ 인력 : 190명(3세대 135, 4세대 55) ※’17년 4세대 10명 충원하여 190명으로 운영계획

																								포항공과대학교
																								총장
																								포항가속기연구소
																								소장
																								부소장
																방사선안전팀
						가속기연구단																				방사광연구단
	3세대 가속장치부									4세대 가속장치부									3세대 빔라인부							4세대 빔라인부							산업기술융합센터							행정지원부							기획실
			빔운영팀									가속기제어팀									생명화학 구조연구팀							실험장치팀							방사광응용팀							총무인사팀							정책기획팀
			가속기공학팀									선형가속기팀									에너지환경 연구팀							실험지원팀							기업지원팀							구매회계팀							대외기획팀
			기계공학팀									삽입장치팀									나노계면연구팀
			시설안전팀																		장치개발팀

□ 예산추이

□ 예산 : ’17년 578억원 (3세대 348억원, 4세대 213억원, 핵심기술개발 17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95〜'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계
정부지원		1,698	170	193	185	543*	643*	598*	294	305	331	328	506	578	6,372
4세대 구축		-	-	-	-	-	-	200	450	1,050	1,200	1,138	-	-	4,038
타기관투자		-	15	-	-	-	-	-	-	-	-	-	-	-	15
POSCO		68	-	-	-	-	-	-	-	-	-	-	-	-	68
자체충당		314	43	49	52	55	58	38	35	5	6	10	5	6	676
	기금전입금	223	33	39	46	45	46	38	31	-	-	-	-	-	501
	기타수입	91	10	10	6	10	12	-	4	5	6	10	5	6	175
계		2,080	228	242	237	598	701	836	779	1,360	1,537	1,476	511	584	11,169

* 3세대 성능향상 사업 포함임 (‘09년 300억원, ’10년 400억원, ‘11년 300억원)

□ 건설비

- 3세대 가속기(‘88~’94) : 1,500억원 (정부 596, 포스코 864, 기타 40)

- 3세대 가속기 성능향상(‘09~’11) : 1,000억원 (정부)

- 4세대 가속기(‘11~’15) : 4,298억원 (정부 4,038, 지자체 260)

□ 연구소 임무

□  사업추진 체계 및 역할

□ 총괄관리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원자력팀 (기획‧관리)

□ 의사결정기구 : 방사광가속기 운영위원회 (정부차원의 의사결정기구)

※ 위원구성 : 과기정통부, 기재부 등 정부기관, 학계‧산업계 등 위원 10명 내외 구성

□ 사업수행주체 : 주관연구기관

□ 사업추진 체계

기본계획/사업계획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관연구기관
□
사업계획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업계획심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속기운영위원회)
□
사업계획승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협약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재단-수탁기관
□
사업시행	․포항가속기연구소
□
연차평가(사업결과 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년도 사업에 반영)

Ⅲ		3세대 방사광가속기 (PLS-II) 운영 목표 및 내용

PLS-II 가속장치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목표	양질의 방사광을 빔라인 이용자에게 제공 (빔제공율 96% 이상)
5개년 계획 (‘18~’22)	2018년	◦각종 가속장치의 운전 및 유지보수 ◦입사시스템 교체(2차년)
	2019년	◦각종 가속장치의 운전 및 유지보수 ◦입사시스템 교체(3차년)
	2020년	◦각종 가속장치의 운전 및 유지보수 ◦입사시스템 교체(4차년)
	2021년	◦각종 가속장치의 운전 및 유지보수
	2022년	◦각종 가속장치의 운전 및 유지보수
중기 사업 계획	① 운전 및 유지보수 ◦ 3 GeV, 300~400 mA, 190일 ◦ 선형가속기 운영 ◦ PBPM(방사광위치측정장치) 11기 운영 - PBPM 2기 추가 구축, 시험 및 운영 ◦ 저장링, 초전도고주파 장치 운영 - 헬륨냉각장치, 저출력고주파장치, 초전도 Cavity 등 ② 입사시스템 교체 (‘17~’20) ◦ 노후화되고 불안정한 저장링 입사시스템 교체 ◦ 독립 킥커시스템 구축 : 전자석, 세라믹 챔버, 전원장치 등 ③ 안정적인 이용자 실험 지원 ◦ 선형가속기 안정화 : 빔 안정도 제고 및 가동중단 예방 ◦ 빔덤프 축소 - 하계정비 및 Machine study, 해외자문 등으로 원인 규명 및 조치 계획 ◦ 빔 안정도 향상 - FOFB* 운전 적용, 고전류 운전시 가속장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체품, 대체기술 개발을 통해 빔 안정도 향상 추진 * Fast orbit feedback : 전자빔 궤도 보정 주기를 기존 2 Hz에서 830 Hz로 빠르게 하여 빔 궤도를 벗어나는 전자빔을 신속하게 정상 궤도로 되돌리는 장치 - Global orbit feedback (SOFB, FOFB) 통합 운전 계속

PLS-II 빔라인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목표	빔라인 34기 운영하여 연간 약 1,500과제 실험지원
5개년 계획 (‘18~’22)	2018년	◦빔라인 34기 운영 및 활용도 확대 ◦신약개발을 위한 빔라인 개선(FBDD, 1차년)
	2019년	◦빔라인 35기(신규 1기) 운영 및 활용도 확대 ◦신약개발을 위한 빔라인 개선(FBDD, 2차년)
	2020년	◦빔라인 36기(신규 1기) 운영 및 활용도 확대
	2021년	◦빔라인 36기 운영 및 활용도 확대
	2022년	◦빔라인 36기 운영 및 활용도 확대
중기 사업 계획	① 빔라인 34기 운영 및 활용도 확대 ◦ 34~36기 빔라인을 운영하여 방사광이용자 지원 ◦ 각 빔라인 및 실험장치에 대한 노후화 부품 교체, 보정 및 소모품 교체 등 유지보수로 안정적인 빔 운전 및 빔라인 운영 ◦ 방사광이용자 육성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실시 - 방사광이용자 연구발표회 - 여름학교 (PLS-II, PAL-XFEL) - Tutorial (2건) 및 워크숍 개최 - AOFSRR 여름학교(케이론스쿨) 개최 - 국제워크샵 공동개최(SXNS, SATIF-13) ② 빔라인 개선 ◦ 신약개발 기초 연구성과 실용화를 위한 검색설비(FBDD) 구축 ◦ 창업 촉진과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 ③ 빔타임 배정 및 운영체계 개선 ◦ 프리미엄 멤버 도입 ◦ 빔라인별 특성에 맞는 빔타임 운영체계 도입 : 리서치, 서비스 모드 ◦ 파트너유저 제도 도입 ④ 산업체 활용 확대 ◦ 산업체 이용 활성화 - 이용절차 간소화, 산업체 특화 실험장치 증설, 산업체 방문교육 강화 - 전문 인력과 실험노하우가 부족한 중소 산업체 적극 지원

PLS-II 빔라인 증설 및 성능개선

사업 목표

빔라인 증설 2기 완료 및 노후 빔라인 성능개선

5개년

계획

(‘18~’22)

2018년

◦대기압광전자 분광학 빔라인 (3차년도)

◦시분해 X-선 산란 빔라인 (2차년도)

2019년

◦시분해 X-선 산란 빔라인 (3차년도)

2020년

◦노후빔라인 성능개선 (1차년도)

2021년

◦노후빔라인 성능개선 (2차년도)

2022년

◦노후빔라인 성능개선 (3차년도)

중기

사업

계획

① 대기압광전자 분광학 빔라인 (3차년도)

◦ KBSI 협약 빔라인

- 3개년 (‘16~’18), 총예산 55억원(가속기 25, KBSI 30)

◦ 고분해능 광전자분광 II 빔라인(‘98~)을 이전하고, 최신 대기압광전자분광 빔라인으로 개조

② 시분해 X-선 산란 빔라인 (2차년도)

◦ KRISS 협약 빔라인

- 3개년 (‘17~’19), 총예산 70억원 (가속기 40, KRISS 30)

◦ 초고속 시분해 이미징, 시분해 분자 회절 및 분광, 시분해 액상회절 등

- 동 빔라인 실험 통해 4세대 사전실험·실험기법 습득에 활용 가능, 피코·나노·마이크로 초단위의 시간분해 실험 연구분야 개척

③ 빔라인 및 실험장치의 고도화, 실험기법 및 기술개발

◦ 노후 빔라인 개선

- 노후되거나 수요가 낮은 빔라인은 최신 연구수요에 맞게 개조

빔라인	설치시기	‘15년 이용과제
8A2(HR-PES II) : 고분해능 광전자분광 II	‘94년	27과제
7C(XNI) : X-선나노영상	‘96년	29과제
9D(XNMM) : X-선 나노마이크로머시닝	‘99년	27과제
4B(XMD) : X-선 미세	‘02년	24과제
9C(CXS) : 결맞은 X-선 산란	‘03년	27과제

◦ 이용자협회 의견수렴을 거쳐, 빔라인 증설 및 개조 우선 순위를 조정하고, 외부기관 협약 빔라인 등 외부 재원/인력 활용 확대

PLS-II 기반시설 (시설유지보수, 실험실 안전관리)
사업 목표	토건시설, 구축물, 조경 유지관리
5개년 계획 (‘18~’22)	2018년	◦ 건축물 등 시설 유지보수 ◦ 노후시설 순차적교체(냉동기 및 자동제어 시스템)
	2019년	◦ 건축물 등 시설 유지보수 ◦ 노후시설 순차적교체(냉동기 및 제습기 컨트롤 패널)
	2020년	◦ 건축물 등 시설 유지보수 ◦ 노후시설 순차적교체(수배전반 단계별 교체)
	2021년	◦ 건축물 등 시설 유지보수 ◦ 노후시설 순차적교체(수배전반 단계별 교체)
	2022년	◦ 건축물 등 시설 유지보수 ◦ 노후시설 순차적교체(154kV 지중케이블 교체)
중기 사업 계획	① 각 건물,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 공동시설물(토건시설, 구축물, 조경) 유지관리 ◦ 유틸리티 공급설비 운전성능 확보 및 안정화 - 냉각수, 기계, 전기, 소방 가스 등 ◦ 헬륨 액화설비 운영 및 유지관리 ◦ 소방시설 정기점검(2회), 소방훈련, 안전교육실시 ◦ 154kV 수전선로 정기점검 및 정비 ◦ 통신, AV설비 운영 및 유지관리 ② 산업안전관리 ◦ 실험실 안전교육 실시(연1회 이상) ◦ 소방훈련 실시(연1회 이상) ◦ 크레인 안전교육 실시 ◦ 고압가스, 화학물질 안전 관리 ③ 노후시설 개선 ◦ 노후화된 공조 설비의 순차적 교체‧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시설 유지 - (기계) 선형가속기 항온 제습기 보강, 저장링 정밀온도제어용 냉동기, 제습기 제어패널 등 - (전력) 수배전반 및 제어시스템(SCADA), 지중케이블 등 - (통신) 전자교환기용 항온항습기, 전자교환기용 전원장치‧축전지 등

Ⅳ		4세대 방사광가속기 (PAL-XFEL) 운영 목표 및 내용

PAL-XFEL 가속장치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목표	가속장치 운영 및 XFEL 빔 제공
5개년 계획 (‘18~’22)	2018년	◦입사기, 선형가속기, 삽입장치 등 운영 및 유지보수 ◦X-대역 전자빔뭉치 분석기 제작(‘18~’20, 3개년)
	2019년	◦입사기, 선형가속기, 삽입장치 등 운영 및 유지보수 ◦삽입장치 높이 조정장치 (‘19~’21, 3개년)
	2020년	◦입사기, 선형가속기, 삽입장치 등 운영 및 유지보수 ◦펨토초 타이밍 시스템 (‘20~’22, 3개년)
	2021년	◦입사기, 선형가속기, 삽입장치 등 운영 및 유지보수 ◦경X-선 및 연X-선 동시운전 펄스 분리 장치 (‘21~’23, 3개년)
	2022년	◦입사기, 선형가속기, 삽입장치 등 운영 및 유지보수
‘18년 사업 계획	① 자유전자레이저(FEL) 발생장치 운영 및 유지보수 ◦ 10 GeV, 255일 ◦ 가속장치 운영 및 유지 보수 ◦ FEL intensity 변화 15%이하로 개선, 60Hz 운전 ◦ Self-seeding 모드 시험 ② X-대역 전자빔 뭉치 분석기 개발 및 제작 ◦ 전자빔 뭉치 분석, FEL 빔출력 3배 이상 향상(최종목표) ③ 4세대 가속기의 성능 개선을 통한 FEL 실험 성능 개선 ◦ Self-seeding 운전모드 적용으로 단색화된 FEL 제공 - BW 0.05% 미만의 단색화된 FEL 제공 - 삽입장치 테이퍼링 적용으로 FEL 출력 개선 ◦ 고도화 운전모드 적용 - Dechirper 운전모드 적용으로 FEL BW 개선 - Twin bunch / two color 운전모드 적용으로 빔라인 실험성능 개선 ◦ FEL 빔의 타이밍 특성 개선을 통한 펌프-프로브 실험의 성능 개선 ◦ 경X-선/연X-선 동시운전을 통한 이용자 빔타임 증대

PAL-XFEL 빔라인 / 실험장치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목표	빔라인 장치 운영 및 이용자 실험지원
5개년 계획 (‘18~’22)	2018년	◦ 3기의 빔라인 운영(이용자 지원) 및 유지보수 ◦ 대면적 초고속 X-선 검출기 도입(2차년) ◦ 빔라인 실험을 위한 선도연구장비 조성(1차년)
	2019년	◦ 3기의 빔라인 운영(이용자 지원) 및 유지보수 ◦ 대면적 초고속 X-선 검출기 도입(3차년) ◦ 빔라인 실험을 위한 선도연구장비 조성(2차년)
	2020년	◦ 3기의 빔라인 운영(이용자 지원) 및 유지보수 ◦ 빔라인 실험을 위한 선도연구장비 조성(3차년)
	2021년	◦ 3기의 빔라인 운영(이용자 지원) 및 유지보수 ◦ 빔라인 실험을 위한 선도연구장비 조성(4차년)
	2022년	◦ 3기의 빔라인 운영(이용자 지원) 및 유지보수
‘18년 사업 계획	① 이용자 지원 및 빔라인 유지보수 ◦ 3기 빔라인(실험장치 7기) 운영, 이용자 지원, 유지보수 ② 이용자 육성 및 저변 확대 ◦ 이용자 육성 프로그램 - 이용자육성사업(‘11년～’16년, 175과제/32억원)을 통해 잠재 이용자 약 80그룹 240명 육성 → 지속 추진(‘17년 10과제) ◦ 실험기법 및 경험 전파 - 학회 이용자 발표회, 워크숍, Tutorial 프로그램 등에 4세대 가속기 세션을 마련, 실험기법 소개 및 경험 전수 등 추진 (연간 1백여명) ③ 4세대 가속기에 특화된 최첨단 실험환경 조성 ◦ 4세대 핵심 실험기법 개발 ◦ 최첨단 이용자 실험환경 조성 ◦ 최신장치 개발 및 도입 ◦ 국가 전략적 활용 - 4세대 가속기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전략프로젝트 등에 전략적으로 활용 추진

PAL-XFEL 기반시설 (시설유지보수, 실험실 안전관리)
사업 목표	토건시설, 구축물, 유틸리티, 조경 유지관리
5개년 계획 (‘18~’22)	2018년	◦ 건축물 등 시설 유지보수
	2019년	◦ 건축물 등 시설 유지보수
	2020년	◦ 건축물 등 시설 유지보수
	2021년	◦ 건축물 등 시설 유지보수
	2022년	◦ 건축물 등 시설 유지보수
중기 사업 계획	① 각 건물,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 공동시설(토건, 조경 등) 유지보수 및 건물 변형 모니터링 ◦ 건물설비(기계, 전기, 소방, 통신 등) 운영 및 유지보수 ◦ 냉각계통 및 정밀온도제어 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② 산업안전관리 ◦ 소방시설 정기점검(연 2회) ◦ 실험실 안전교육 실시(연1회 이상) ◦ 소방훈련 실시(연1회 이상) ◦ 크레인 안전교육 실시 ◦ 고압가스, 화학물질 안전 관리

Ⅴ		방사선 안전 관리 (3세대, 4세대 통합)

방사선 (PLS-II, PAL-XFEL 통합) 안전관리
사업 목표	방사선 안전 확보 및 안전 시스템 운영
5개년 계획 (‘18~’22)	2018년	◦ 방사선 안전성 평가 및 안전관리 ◦ 방사선 안전시스템 운영 및 개선
	2019년	◦ 방사선 안전성 평가 및 안전관리 ◦ 방사선 안전시스템 운영 및 개선
	2020년	◦ 방사선 안전성 평가 및 안전관리 ◦ 방사선 안전시스템 운영 및 개선
	2021년	◦ 방사선 안전성 평가 및 안전관리 ◦ 방사선 안전시스템 운영 및 개선
	2022년	◦ 방사선 안전성 평가 및 안전관리 ◦ 방사선 안전시스템 운영 및 개선
중기 사업 계획	① 방사선 안전성 평가 및 안전관리 ◦ 3·4세대 통합 방사선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 신설 및 변경 빔라인, 기타 방사선이용시설의 방사선 안전평가와 변경허가 추진 ◦ 방사선이용시설 정기검사 및 개인판독시스템 성능 확보 ◦ 시설내 방사선량 준위 및 개인 피폭량 저감화 ◦ 방사선안전교육 시스템 개선 및 종사자 안전관리 ◦ 환경 방사선 분석 및 방사성폐기물 평가기술 개발 ◦ 국내 대형가속기 방사선방어 연구협의체 운영 및 공동연구 협력 강화 ② 방사선 안전시스템 운영 및 개선 ◦ 지역 및 환경 방사선 감시시스템 (75개소) 운영 및 안정성 확보 ◦ 개인안전연동시스템(PSIS) 운영 및 안정성 확보 ◦ 빔손실 감시 시스템 운영 및 유지 보수 ◦ KOLAS(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 교정시설 유지 및 운영 ◦ 검출기 교정주기 개선(안) 도출 및 시행 ◦ 노후 지역 방사선 감시시스템 및 개인안전연동 시스템 Upgrade 계획 수립 ◦ 개인피폭선량 판독시스템 개선(안) 도출 ◦ 국가 환경방사선 감시망 시설유치 추진 ③ 레이저 안전관리 ◦ 레이저 유발 방사선에 대한 연구 및 관리대책 정립

첨부 1-1		3세대 가속기(PLS-II) 빔라인 현황

□ 빔라인 현황

연구분야	주요 연구 내용(예시)
생명공학	◦ 단백질 분자구조 분석 ◦ 신약개발 및 기작원리 관측 등
재료과학	◦ 결정 및 비정질 물질 분석 ◦ 고압/고․저 온도에서의 구조적 상변이 연구 ◦ 초전도 물질, 강자성 재료 구조 분석 ◦ 그린에너지 소재, 신물질 개발 및 구조 분석 등
화학분야	◦ 촉매 물질의 동역학 연구 ◦ 에너지 물질의 구조규명 및 실시간 구조 연구 ◦ 표면에서의 X-선 광화학 과정 연구 ◦ 원자 및 분자 분광학 ◦ 극한조건의 화학적 상태 분석 및 외부조건에 따른 상전이 현상 연구 등
지구과학	◦ 지구내 초고압과 초고온 상태의 물질 관찰 ◦ 지진 형성 연구 ◦ 운석이나 태양계의 미세 먼지등 구조 분석
환경과학	◦ 생체 물질내 함유된 극소량의 독성 성분 분석 ◦ 배기 가스내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촉매 개발 ◦ 고품질 전지나 수소저장합금 연구
산업응용	◦ 제약 설계 ◦ 나노미터나 마이크로 전자구조 ◦ 극미량 화학적 성분 분석 ◦ 재료의 마이크로 이미징 촬영 ◦ 첨단 제품의 잔여 응력 분석 ◦ 마이크로 이하의 초소형 기어 제작 및 활용
의학응용	◦ 탁월한 공간 분해능 기술로 모세 혈관이나 암세포의 의학적 진단
인문과학	◦ 유물 (문화재) 제조 시대 및 지역 판별 ◦ 유물 및 예술품 제조 기법 분석

첨부 1-2		3세대 가속기(PLS-II) 빔타임 배정 등

□ 빔타임 배정

신청서 접수 (년 3회)		연 3회 빔타임 신청공고 - 마감일 : 1월(2차빔타임), 5월(3차빔타임), 9월(차년도 1차 빔타임) - 한국물리학회 "물리학과 첨단기술" 등 학회지(8개)에 광고 - 인터넷으로 안내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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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심사		사단법인 한국방사광이용자협회에 과제심사 의뢰 - 심사위원 2인 선정, 1차 과제심사 - 관련 빔라인별 심사위원에서 2차 심사 - 빔타임 배정 우선순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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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통보		- 사단법인 「한국방사광이용자협회」로부터 빔타임 배정 우선순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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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타임 배정 및 통보		- 연구소장은 통보 받은 빔타임 배정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 하고, 이용자에게 배정사항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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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광 이용 실험수행		- 빔타임이 배정된 이용자는 빔라인 책임자와 사전협의를 해야하고 실험승인절차에 따라서 실험을 수행

□ 방사광가속기 이용실적

◦ 지속적 이용자 증가 추세, 가속기 이용 우수한 연구성과 도출 중

- 방사광가속기 공동이용연구 지원현황

구분	'95~'08	‘09	‘10	‘11*	‘12	‘13	‘14	‘15	‘16	합계
이용신청(건)	6,794	1,023	1,194	343	1,159	1,293	1,433	1,615	1,708	16,562
실험수행(건) (지원율)	5,213 (77%)	898 (88%)	1,016 (85%)	213 (62%)	829 (71%)	1,046 (81%)	1,179 (82%)	1,241 (77%)	1,363 (80%)	12,998 (78%)
실험인원(명)	17,254	2,881	3,199	522	2,860	3,613	4,020	4,640	5,248	44,237
* ’11년은 성능향상사업으로 가속기 운영 중단(해외 빔타임 제공 실적)

- 방사광가속기 이용 국내 연구성과 및 질적 수준

구분	'95~'08	‘09	‘10	‘11	‘12	‘13	‘14	‘15	‘16	합계
SCI 논문수(건)	1,965	385	407	451	293	353	551	451	487	5,343
Impact Factor(평균)	3.1	3.6	3.3	3.8	3.9	4.4	4.2	5.8	6.2

첨부 1-3		3세대 가속기(PLS-II) 산업기술융합센터(ITCC)

□ 설립목적

◦ 방사광 기반 기술과 분석기법의 산업 저변확대 통한 산업경쟁력 향상

□ 과제수행 절차 (신속성/전문성)

□ 과제수행 성과

◦ 산업기술융합센터 설립 후 산업체 실험수 2배, 빔타임 10%로 증가

구분	‘07	‘08	‘09	‘10	‘12	‘13	‘14	‘15	‘16	계
산업체 실험수(건)	48	26	27	29	49	58	104	111	132	584
중소기업설비지원(건)	-	-	-	-	-	-	77	62	74	213
활용기업(건)	10	7	9	12	10	9	20	20	16	113

□ 산업적 활용 사례

◦ 국방과학연구소 (ADD)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KAERI) : 선형가속기활용 핵 방호용 전자소자 실증 연구 수행 중

◦ LG화학 : 정기 기술교류회 실시 중 (LG화학/‘16년 LG화학 연구개발상)

◦ LG그룹 : 그룹 분석팀(전자, 화학, 디스플레이, 이노텍 등)과 과제 협의 중

◦ POSCO그룹 : 과제 협약 진행 중

첨부 2		4세대 방사광가속기(PAL-XFEL) 장치 및 빔타임 배정

□ 실험장치 (7기)

빔라인	실험장치명	실험방법	활용분야
X-선 산란 및 분광학 (X-ray Scattering & Spectroscopy, XSS)	펨토초 X-선 용액산란 (Femtosecond X-ray Liquidography, FXL)	- 액체상에서 펨토초 단위 초고속 화학 반응을 관찰 - 피코단위의 화학반응 관찰가능	촉매, 생체모방 기술에 적용
	펨토초 X-선 산란 (Femtosecond X-ray Scattering, FXS)	- 고체의 펨토초 단위 초고속 화학 반응을 관찰 - 카메라 셔터속도가 3세대보다 1000배 빨라 물질의 물리적인 변화 (온도, 압력, 자성성질, 전자구조 변화, 새로운 결합)를 관찰	반도체, 전자소자 등
나노 결정학 & 결맞음 이미징 (Nano Crystallography & Coherent Imaging, NCI)	(Serial Femtosecond Xtallography, SFX)	- 막 단백질 등 단백질 결정을 연속적으로 측정 - 기존 손상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나 시료손상, 저온에서 진행하나 -180℃(질소) 실온 생명상태에 근접하게 작용기작 동역학	신약개발
	(Coherent X-ray Imaging, CXI)	- 바이오, 나노 구조물 등 비결정 시료의 구조 측정 - 바이오 및 나노구조들이 방사광에 의해 손상되기 전에 구조 분석이 가능	첨단신소재 개발
연X-선 산란 및 분광학 (Soft X-ray Scattering & Spectroscopy, SSS)	(X-ray Absorption Spectroscopy, XAS)	- 흡수 스펙트럼으로 원자내부 전자분포를 분석 - 펨토초 단위의 전자 구조 변화 분석	반도체, 초전도체
	(Fourier Transform Holography, FTH)	- CXI의 한 종류로 기준 빔과의 간섭에 의한 홀로그램을 측정 재료의 구조 분석 - 나노 크기의 자구(magnetic domain) 분포, 나노 입자의 원소별 현미경 분석	반도체, 자성체, 촉매 개발
	(Resonant Inelastic X-ray Scattering, RIXS)	- 조사된 시료에서 나오는 X-선의 에너지 분포를 측정하여 시료의 전자구조를 분석 - 펨토초 단위의 전하 이동 현상 관찰	인공 광합성용 광촉매, 고온 초전도체, 위상차 부도체

□ 빔타임 배정 (연간 2회)

과제공모 (가속기(연))		빔라인 매니저 의견제시 (가속기(연))		전문평가(1차) (이용자협회, 전문분야별 구성)		종합선정 평가(2차) (4세대 빔타임 심사위)

◦ 중점분야* 40%, 일반분야 60% 비율을 기준으로 빔타임 배정

대분야	세부 분야
화학/화공	1. XFEL활용 화학/생물학 반응의 구조 동력학 및 메커니즘 연구 2. XFEL활용 광활성 에너지/나노소재의 반응메커니즘 연구
물리/재료	1. XFEL활용 초고속 나노영상 기술 / 나노스케일 물리현상 연구 2. XFEL활용 극한물성 연구 3. XFEL 광원 완벽 결맞음 성능구현 연구
생명/의학	1. XFEL활용 세포막 / 세포기능 조절 단백질 연구 2. XFEL활용 감염관련 단백질 연구

붙임 3		국유재산관리위탁계약서(안)

국유재산 관리위탁 계약서(안)

범국가적 기초연구 기반시설인 포항 방사광가속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갑”이라 한다)을 위탁자로 하고, 수탁기관의 장(이하 “을”이라 한다)을 수탁자로 하여 아래와 같이 국유재산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장.  계약 총칙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범국가적 국가공동연구시설인 포항 방사광가속기(이하 “가속기”라 하며, 이의 관리‧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을 “가속기연구소”라 한다.)의 효율적 활용 촉진을 통한 과학기술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속기의 유지‧보존 및 운용 등에 관한 관리위탁 사항을 정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안전하고 효율적인 범국가적 가속기 공동이용 연구 환경 조성

2. 탁월한 과학기술적 성과 창출

3. 가속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한 이용자 서비스의 신뢰도 향상

4. 가속기 연구개발 사업화․인력양성 등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포항방사광가속기”란 3세대 방사광가속기(PLS-Ⅱ) 및 4세대 방사광가속기(PAL-XFEL)를 지칭한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출연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을 지칭한다.

3. “방사광가속기운영위원회”는 방사광가속기등공동이용연구사업지원규정에 의거하여 방사광가속기 등 대형연구시설 공동이용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지원하기 위하여 설치 및 운영되는 위원회를 지칭한다.

제3조(위탁국유재산) ① “갑”이 “을”에게 관리위탁하는 주요 연구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3세대 방사광가속기(PLS-Ⅱ)

2. 4세대 방사광가속기(PAL-XFEL)

3. 가속기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등

② 세부적인 위탁국유재산 내역은 별표와 같으며, 해당 내역은 매년 전년도 회계 결산을 기준으로 확정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새로 취득하는 재산은 취득과 동시에 관리위탁이 된 것으로 본다.

④ 그 밖에 “갑”은 “을”의 신청 또는 “을”과의 협의에 따라 위탁국유재산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을”의 신청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일부를 위탁 해제할 수 있다.

제4조(관리위탁기간) ① 관리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0000년 0월 00일까지(5년간)로 한다. 갱신시에는 제15조의 경영평가 등 각종 평가결과 및 감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갱신 적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의 합의하에 계약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위탁재산의 관리위탁료) 관리위탁료는 무상으로 한다.

제 2 장.  운영주체 역할 및 책임

제6조(의무와 역할) “갑”과 “을”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상호협력과 신뢰 관계 속에서 다음과 같은 의무와 역할을 분담한다.

1. “갑”은 과학기술기본법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위탁재산의 운영 및 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적, 경제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2. “을”은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하는 가속기연구소를 인수‧인계하고, 가속기연구소가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3. 가속기연구소는 “갑”과 “을”이 제시한 사업 목표 등의 성과를 달성하여야 하며, 가속기 관련 연구개발 및 이용자 지원 등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이에 대한 실행 내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기관의 업무 및 권리) ① “을”은 범국가적 국가공동연구시설로서의 가속기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갑”의 정책적 비전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1. 국가적 필요에 적합한 통찰력 있는 접근을 통한 세계 최고수준의 가속기 전략 마련을 위한 장기적‧전략적 운영계획 마련

2. 가속기에 대한 과학기술인의 지속적 요구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기술, 노하우 및 인력의 적극적인 개발과 보유

3. 체계적인 국유재산의 관리 및 경영 시스템 구축‧운용

4. 세계적 수준의 가속기 품질과 안전의 보장

5. 가속기 제공 서비스의 신뢰도 향상 등을 위한 핵심 기술력 개발

6.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연구소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운영 개선

7. 국내외 과학기술계와의 긍정적인 파트너십 배양을 통한 최상의 역량 발휘

8. 기타 가속기 발전을 위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갑”이 지시하는 업무

② “을”은 다음과 같은 활동의 수행을 통하여, 가속기연구소의 운용능력을 관리, 운영, 보호, 유지 및 향상시키고 연구소의 임무 달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1. 가속기연구소의 첨단 수준 유지 및 미래 수요를 대비하기 위한 바람직한 활동 지원

2. 가속기연구소의 연구 프로그램을 위한 재정적으로 실현가능한 포트폴리오 작성 및 유지 지원

3. 가속기연구소가 위치한 지역 사회와 개방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적인 관계 구축 지원

4. 가속기연구소의 재무상황 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의 유지

③ "을"은 주기적인 경영회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가속기연구소 운영의 전반적인 이행을 점검하는 넓은 범주의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을”에게 필요한 권리는 “갑”과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8조(재산의 관리) ① “을”은 수탁재산의 관리․운영에 따른 시설 및 기자재가 계약 당시의 위탁‧관리목적에 맞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을” 또는 제3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갑”에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을”은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손해가 발생된 재산

2. 손해의 발생원인

3. 손해의 내용과 추정액

④ “을”은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려면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을”은 “갑”이 관리위탁 시설에 대한 시설확충, 증‧개축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을”은 “갑”의 승인 없이 수탁재산을 수탁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을”의 다음 행위는 무효로 한다.

1. 수탁재산에 대한 지상권, 저당권 등 일체의 사권 설정 행위

2. 수탁재산의 전대, 매각, 교환, 양여 등 일체의 처분행위

3. “갑”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행한 사용 수익 허가

⑦ 수탁재산의 관리를 위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재산의 공동활용 촉진) “을”은 수탁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 및 기타 연구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개발하고 방사광가속기 관련 과학 및 기술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다.

1. 대학 또는 연구소와의 합동 실험 프로그램

2. 대학 교수진 및 연구소 직원 교환

3. 대학 이하 수준에서의 학생 및 교사 교육 연구 프로그램

4. 박사후 프로그램

5. 해외 연구기관과의 국제협력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지역, 국가 또는 국제적인 전문 회의 또는 심포지엄의 준비 및 참여

제10조(방사선 안전관리) ① “을”은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라, 수탁재산에 대한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기타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질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② “을”은 방사선 안전관리자를 임명하여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절차, 교육 요구안 등을 제정하고 시행과정을 감독해야 한다.

③ “을”이 업무상 과실 또는 고의 등으로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방사선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인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을”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1조(산업 안전관리) ① “을”은 수탁재산인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시설물의 사고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에 대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연구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을”은 시설물 안전과 관련하여 안전담당자,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등을 선임하여 본 규정을 준수하게 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산업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인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을”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2조(보안관리) ① “을”은 자체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 장소, 사고자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갑”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을”은 보안관리 현황을 매년 사업 결과 보고에 포함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갑”은 “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0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에 따른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안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고용승계의 보장 등) ① “을”은 수탁재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존에 채용한 가속기연구소 직원(별지 2와 같음)에 대한 고용승계의 의무를 갖으며, 수탁기관 공모 시 제안한 근로조건(별지 3과 같음)을 보장한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승계인력의 근속기간을 인정하며, 수탁 기관 공모 시 제안한 고용승계 방안의 성실한 이행을 통하여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③ “을”은 수탁재산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의 채용⋅배치시 연구소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 “을”은 수탁재산의 인사관리 및 노무관리에 대한 법적인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제 3 장.  보고 및 평가

제14조(운영계획 수립) ① “을”은 과학기술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는 수탁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기적인 운영 전략을 제시하고, 이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매년 별도의 운영계획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운영계획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1. 조직 운영 비전 및 추진목표

2. 가속기 성능향상 및 활용 촉진 계획

3. 조직 인력운영 및 재원조달 계획

4. 조직 운영 성과목표 및 평가 방법

5. 연구 및 사업 성과목표 및 평가방법 등

6. 재위탁에 대한 업무범위 및 계획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연구지원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 체결시의 사업계획에 위탁재산 운영계획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을”은 “갑”과 협의하여 5년마다 위탁재산 운영전략을 수립하고, 방사광가속기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운영전략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조(경영평가 및 감독) ① “갑”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운영전략을 기초로 하여 가속기연구소 운영에 구체적인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경영실적을 관리위탁기간 동안 총 2회 평가한다.
② 경영평가의 평가기준과 방법은 방사광가속기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갑”이 정하되,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1.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2. 비전 및 목표 적절성

3.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4. 재무관리계획의 이행 등 재무운용의 건전성 및 예산 절감노력

5. 연구 및 사업목표 달성 정도

③ “갑”은 본 계약에 따라 위탁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평가 및 감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갑”의 요구가 있을 시 “을”은 이의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16조(재산관리상황의 보고) ① “을”은 수탁재산의 관리운영에서 발생한 각종 수입과 지출보고서 등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과 보고사항을 다음연도 3월 말까지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정기적으로 위탁재산의 관리‧운영 상황을 확인 조사하거나 “을”로 하여금 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소장의 선임 및 감독) ① “갑”은 가속기연구소 소장을 조직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모를 통해 선임하며, 제15조에 따라 조직의 경영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을”은 가속기연구소 소장을 임의로 임명 또는 해임할 수 없으며, 가속기연구소 소장에 대한 평가 및 임면 절차는 방사광가속기등공동이용연구사업지원규정에 따른다.

③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속기연구소 소장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4 장.  운영예산 및 결산

제18조(위탁재산의 사용·수익)  ① “을”은 국유재산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갑”의 승인을 받아 수탁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수탁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다만, “을”은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사용·수익시 “갑”과 “포스텍”간의 지상권설정계약서 제4조제2항에 따른 비용 발생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누락으로 인한 비용 발생시 “을”이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9조(수입과 지출의 관리) ① “을”은 수탁재산의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관리하여야 한다. 수입과 지출의 정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제2항 및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내지 제5항에 의한다.

② 수입과 지출은 1년을 단위로 정산하며, 이 경우 “을”은 “갑”에게 수입․지출의 명세를 제출하여야 하고, 필요 시 “갑”의 요청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갑”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예비정산을 할 수 있다.

④ “을”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 및 지출을 매년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년도 3월31일까지 상계 처리하여야 하며, 차액을 국고에 납입할 경우 소관재산 세입징수관에게 납입고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을”은 제1항의 수입 및 지출의 처리를 위해 수입금을 별도 계좌에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① “을”은 계약체결 후 수탁재산 중 건물과 주요한 기자재에 대해서는 “갑”을 보험금 수령자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재산의 위탁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인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을”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 5 장.  계약 종료 및 변경

제21조(계약종료 및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은 “을”에 대하여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과 합의한 때

2. 당해 목적사업이 종료한 때

3.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때

4. “을”이 관계법령, 계약 또는 “갑”의 지시를 현저히 위반한 때

5. “갑”이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계약기간 중 “을”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6개월 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5호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를 제외하고 “을”은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익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를 제외하고 “을”의 임의적 계약 해지시 “갑”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위탁재산의 반환 등)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해지로 인하여 수탁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협의에 따라 반환 또는 이관 하여야 한다.

제23조(관리기관간 고용승계) “을”은 제22조에 따라 위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될 경우에는 종료 또는 해지 당시의 인력을 인수기관간 고용승계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제24조(재산권의 주장) “을”은 수탁재산의 관리에 따른 연고권이나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가속기 연구개발로 취득한 무형의 자산에 대해서는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연구지원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에 따른다.

제25조(비밀유지) “을”은 “갑”의 동의 또는 관련법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위탁관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갑” 및 수탁재산 운영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이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26조(계약사항의 변경) 위탁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갑”과 “을“은 협의하여 위 계약사항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제 6 장. 기타사항

제27조(조문해석) “갑”과 “을”은 이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되, 의견 일치가 되지 아니한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28조(법규 등의 이행준수) “을”은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국유재산법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방사광가속기등공동이용연구사업지원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원자력안전법령, 전기사업법령,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법령, 에너지이용합리화법령,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 건축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제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 계약이 원만하게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

한다.

2017. X. X.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 탁 기 관 의 장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기관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표자 : 장관 유 영 민 (인)		주 소 : ○○○○ ○○○○ 기관명 : ○○○○ 대표자 : ㅇㅇ ○ ○ ○ (인)

붙임 4		연구개발협약서(안)

[별지 제3호서식]

표준협약서

(전문기관 및 주관연구기관 협약용)

연구개발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협약연구개발비

(단위 : 천 원)

부처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협동연구기관

세부연구책임자

협동연구기관

세부연구책임자

참여 기업

대표자

연구 개발비

(단위: 천 원)
구분	정부 출연금	기업 부담금	기타	계
1차 연도(20XX년)			( )
2차 연도(20XX년)			( )
3차 연도((20XX년)			( )
4차 연도(20XX년)			( )
5차 연도(20XX년)			( )
계			( )

총연구 개발 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다년도 협약 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해당 연도 협약 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위 연구 개발 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전문 기관과 주관 연구 기관 및 주관 연구 책임자는 다음의 협약 내용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년   월   일

[협약 당사자]

전문기관:

원장   ○  ○  ○

직   인

주관연구기관:

대표자  ○  ○  ○

직   인

주관연구책임자:

성명  ○  ○  ○

(인)

소속:

직급(위):

첨부서류

1. 연구개발과제계획서(신청용) 및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 각 1부

2.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1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만 해당)

3. 기타 부가 서류 1부

210㎜×297㎜(백상지 80g/㎡)

<협약의 세부조건>

제1조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계획서(신청용) 및 별첨2의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 (연구개발의 수행)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고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계획서(신청용) 및 별첨2의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지급한다.

(가) 제 1 차 :   년   월    일          천원

(나) 제 2 차 :   년   월    일          천원

(다) 제 3 차 :   년   월    일          천원

(라) 제 4 차 :   년   월    일          천원

다만, 정부의 재정사항 등과 본 협약서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제1항에 준하여 별첨3의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에 따라 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재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재지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재지급 할 때까지 발생한 해당 정부출연금에 대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본 협약서 제1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및 그 밖에 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참여기업 및 그 밖의 자가 부담키로 한 연구개발비의 지급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동 당사자의 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이외의 자의 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 등의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이를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예금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및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따로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승인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각 연구과제별로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구분하여 증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가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연구개발비 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자체규정 등에 의한 주관연구기관의 소속 직원 중 위임받은 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자료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 건수·총 매수·총 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예치 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연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6.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연구개발비를 연구비카드제 운영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7.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부가가치세 등은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처리규정 별표3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별표5의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 석사 및 박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 등의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공동관리를 할 수 없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중 위탁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ㆍ계획서상의 금액보다 20%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본 연구개발비의 집행에 대한 회계는 과제단위로 구분하여 비목별로 처리하여야 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액 중 증빙하지 못한 금액, 처리규정 별표3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별표5의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에 위배하여 사용한 금액, 제3항에 따른 항목별 연구개발비 변경승인사항을 승인없이 초과변경 사용한 금액은 각각 회수한다.

제5조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에는 연구개발 최종(단계)보고서･요약서, 연구성과소개서 및 자체평가 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책임자는 해당과제의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의 계속과제인 경우 또는 다년도 협약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계속지원 타당성 검토 평가를 위한 연차실적․계획서 및 자체평가의견서를 본 협약에서 정한 연구개발 종료 1개월 전 또는 해당연도 연구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책임자는 처리규정 제32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종료 1개월 전(단계평가시) 또는 연구개발사업 종료 후 45일 이내(최종평가시)에 평가용 최종(단계)보고서와 연구개발성과활용계획서 및 주관연구기관의 자체 평가의견서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28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연구개발 과제가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전문기관의 장은 보고에 대한 검토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4조에 의한 별도계정원장 및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년도협약 과제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연도별 연구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비 사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연도  연구기간 내에 발생한 연구비 사용잔액을 다년도 협약기간 내에서 해당과제의 차년도 연구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종료후 연구개발비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 해당액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즉시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잔액과 부당 집행분의 회수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처리규정에 따른다.

제7조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① 장관은 연구개발성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이하로 평가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에 대하여 본 협약서 제19조제2항제1호 및 처리규정 제45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의 연구개발평가결과를 연구원 평가에 반영 조치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성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 이하로 평가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평가 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연구개발보고서 등의 배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최종(단계)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종료시점까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과제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계속과제인 경우에는 연차실적․계획서를 연구종료 1개월 전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국가보안유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배포를 제한하거나 기업참여 과제 중 참여기업 대표가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성과를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첨단과학기술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보고서의 배포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개발정보의 등록)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최초 과제협약 후 30일 이내에 과제,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한 참여인력, 성과, 장비․기자재 등 연구개발표준정보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구성과의 등록․기탁) ① 처리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본 연구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연구성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물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처리규정 제41조제7항에 따른 별표10의 기준과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및 기술실시계약)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37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기술실시계약(이하 ”실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경우에 실시계약 체결 당시 처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기업 참여과제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참여기업 대표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참여기업이 아닌 그 밖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2년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중단한 경우

④ 제3항제2호와 제3호는 참여기업 이외의 기업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도 준용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실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술료 및 징수기간 등 중요계약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2조 (기술료의 징수)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처리규정 제38조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기술료의 사용)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39조를 준용하여 기술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실적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38조에 따라 징수된 기술료 중 처리규정 제39조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고 기술료 징수결과 및 납부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처리규정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다음연도의 2월 말일 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그 사용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제15조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 ① 본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유형적 결과물을 별도의 자산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매년 전년도 회계 결산을 기준으로 정부의 소유로 확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관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는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소유로 한다. 단, 이 경우 (주관연구 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만료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게 그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해야 한다.

④ 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지식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개별 무형적 결과물을 개발한 연구기관의 소유로 하되,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그 무형적 결과물을 공동개발한 복수의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 등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본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모든 무형적 결과물에 대해서 가속기 운영의 범위 내에서 정부 또는 정부가 지정한 가속기를 운영하는 주체에게 무상실시권을 제공해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연구개발성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참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6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연구개발성과를 전문기관 또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⑨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성과를 참여기업, 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장관의 승인을 얻어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양여 가능한 성과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유권이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에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형적 성과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성과의 가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성과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3. 그 밖에 장관이 인정한 경우

⑩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9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처리규정 제39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⑪ 연구기관이 제4항에 따른 자기소유의 무형적 성과를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무형적 성과를 소유한 기관의 장은 실시를 허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형적 성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⑫ 제11항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를 원하는 연구기관은 해당 무형적 성과를 소유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실시허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 (협약의 변경)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의 연구개발 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정부의 예산사정, 연차실적․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 (협약의 해약)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었거나 대내외 기술환경의 변화 등으로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1의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 이미 추진 중인 다른 연구개발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 된 경우. 다만, 처리규정 제17조제1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연구자가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처리규정 제45조에 따른 참여제한이 확정되어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참여제한이 확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 결과 장관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7.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8. 처리규정 제40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9. 처리규정 제43조제2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0.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연구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철거 등의 조치로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11. 참여기업이 연구개발비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의 사유로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은 교부한 출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규정 제45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법정관리·폐업․연구기관(연구자)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 및 사용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처리규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연구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의 조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8조 (관계자료 제출 등)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전문기관의 장 또는 장관과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개발 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9조 (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본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본 연구개발사업의 소관법률, 처리규정 및 하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참여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합산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5년을 한도로 하되, 제6호부터 제8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사유로 과거에 다른 연구개발과제에 이미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0년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3년.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년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2년

6.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가. 국내로 누설‧유출: 2년(1회), 3년(2회), 4년(3회 이상)

나. 해외로 누설‧유출: 5년(1회), 7년 6개월(2회), 10년(3회 이상)

7.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다만, 장관은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가.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1회),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2회),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3회 이상)

나.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1회), 4년 초과 6년 이내(2회), 6년 초과 8년 이내(3회 이상)

다.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1회), 5년 초과 7년 6개월 이내(2회), 7년 6개월 초과 10년 이내(3회 이상)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 5년(1회), 7년 6개월(2회), 10년(3회 이상)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1회),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2회),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3회 이상)

9.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년 이내

제20조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가 동시에 연구원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과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과제 이내로 한다. 다만, 처리규정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1. 연구책임자가 외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려는 경우

2.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안 외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1조 (연구윤리 확보 및 진실성 검증) ① 주관연구기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인 경우 본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윤리의 확보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단, 주관연구기관이 그 외의 연구기관인 경우 본 협약서에 날인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제시하는 연구진실성 검증절차 및 기준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보고, 후속조치 등에 동의하며 자체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제1항에 따른 자체검증시스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보안관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자체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서 및 계획서에 처리규정 제40조제3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과제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 장소, 사고자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매년 10월 말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가 처리규정 제40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에 따른 연구과제의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보안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 (연구노트)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노트 지침」제2조의 연구기관인 경우 본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4조 (협동연구기관 및 준용규정) ① 본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세부과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과제를 협동하여 추진하는 연구기관과 해당 세부과제의 연구개발을 협동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처리규정 제12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협동연구기관의 장 및 세부연구책임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③ 협동연구과제에 대하여는 본 협약서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와 제16조, 제17조의 내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기관의 장”으로, 주관연구책임자는 “세부연구책임자”로 보며,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제출) 및 승인사항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를 거쳐야 한다.

제25조 (기타 준수사항)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연구개발비가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부당 또는 과다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환불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별첨2의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의 내용 중 해당연도 이후의 연구개발비는 해당연도 연구사업의 평가결과 및 다음연도 과제선정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본 협약서 제출 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주관연구기관은 지급받은 연구비를 부정한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깨끗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⑦ 주관연구기관은 연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적발될 경우에는 부정 사용 금액의 5배 범위 내에서 제재부가금이 부과됨을 유념하여야 한다.

⑧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들에게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사항 등 연구비 부정집행 예방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 (해석) 본 협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처리규정을 준용하며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27조 (부가조건) ① 처리규정 제22조1항에 따른 간접비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27조(연구개발비 사용내역 관리)에 따라 기한내에 연구비 집행내역을 연구비실시간모니터링시스템(Ezbaro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 비영리기관 중 Ezbaro시스템(유형 2)을 적용하는 기관 : 집행 후 3일이내

2. 영리기관 중 Ezbaro시스템(유형 1)을 적용하는 기관 : 연구비 집행내역 입력 후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