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578호
2018년도 제2차 기술나눔 공고

공공硏 등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중소기업 등으로 무상이전 하는 기술나눔을 통하여 기술의 공익적 확산과 공공연-중소기업의 상생적 동반성장 문화에 기여하고자, 기술나눔 계획을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1. 16.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목적

ㅇ 공공연·대기업 등이 보유한 우수 미활용 특허를 중소·중견기업으로 이전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동반성장 확산

	2. 지원내용

ㅇ 기술제공 기업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총 5개 기관 참여)

ㅇ 나눔기술 : 특허 284건(첨부 1)

ㅇ 이전방식 : 특허 소유권 이전 또는 실시권 허여

* 특허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행정경비는 양수기업이 부담

	3. 신청자격

ㅇ 지원자격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기업

	4. 진행일정 및 심의기준

□ 진행일정

구 분		내 용		일 정		비 고
공 고		2018년 제2차 기술나눔 공고		11/16		산업통상자원부
신청·접수		신청기업 제출 서류 접수		11월 중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나눔 설명회		나눔기술 이전 설명회 및 1:1 상담회 개최		11/23		더 케이호텔 서울 가야금B홀
심의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심의위원회		12/10 (예정)		기술나눔 심의위원회
최종확정 및 기업통보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기술별 우선협상 기업을 추천하여 확정		12월 중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나눔기관
기술이전 양도		기술공급기관과 기술을 이전받는 중소․중견기업(기술수요자)간 기술양도증 전달		12/21 (예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나눔기관, 기술이전기업
기술이전 계약		KIAT 추천결과를 반영하여 이전받는 기업 최종확정 및 소유권 이전		12월 말		기술나눔기관, 기술이전기업

* 세부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별도 통지 예정

□ 심의 기준

ㅇ 심의기준 : 100점 (핵심기술 능력 25, 사업화능력 75)

* (핵심기술능력) 기술개발인력, 연구소보유, 기술인증여부,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등

* (사업화능력) 사업계획의 구체성, 보유기술(제품)과의 연계방안, 사업화의지 등

* 복수의 신청기업이 있는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우선 추천순위 확정

	5.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2018년 11월 16일(금) 09시 ~ 12월 5일(수) 18시

ㅇ (신청방법) 온라인(전자메일) 접수 : yoo541@kiat.or.kr

* 우편 또는 방문으로는 신청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주의 요망

□ 신청서류 및 문의처

ㅇ 신청서류 : 특허활용계획서의 경우 표지날인 및 서명본 스캔 후 한글파일 형태로 업로드하며, 신용정보조회동의서 등 기타서류는 원본 스캔하여 메일 발송

서식	제출서류		비고
1호	• 특허활용계획서(첨부 2)	원본 1부	필수
2호	• 신용정보조회동의서(첨부 3)	원본 1부	필수
-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본 1부	필수
-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중견기업확인서) 중견기업연합회 발급	원본 1부	필수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사본 1부	해당시
-	• 기타(특허활용계획서에 기술된 내용의 증빙자료등)		해당시

ㅇ 문의처

담당부서			연락처	내용
시행 부처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시장과)		044-203-4537	선정계획 등
전담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 기반팀	02-6009-4321	신청서류 작성 안내, 접수, 선정심의, 유의사항 등

	6. 유의사항

ㅇ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나눔기술 목록과 기술별 세부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국가기술은행(www.ntb.kr)”참조

ㅇ 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신청기업이 부도, 자본잠식 등 경영악화로 인해 사업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인 경우

▪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금융기관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7. 사업설명회

ㅇ 설명회 전일까지 이메일 신청(첨부 4 신청양식 참조, yoo541@kiat.or.kr)

일시	주관	장소
11월 23일(금) 14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	더 케이호텔 서울 가야금B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12길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