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중견기업재도약지원사업 기술개발(R&D) 지원 신청 안내

‘22.10.19.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지원팀

성장정체 중견기업(중소회귀기업 포함)의 재도약 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2023년도 중견기업재도약지원사업｣에 대해 기술개발(R&D) 지원 과제를 모집하오니 해당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내용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기준

3-3.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신청자격, 지원제외 처리기준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5. 평가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접수처 등)

8. 제출서류

9. 기타 유의 사항

10. 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등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 중견기업의 성장애로 극복과 재도약지 지원으로 성장역량 및 기술경쟁력 강화

1-2. 지원내용

구분	중견기업재도약지원사업
지원분야	제조업(C) 및 정보통신업(J) 분야
지원규모1)	과제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내외/년
지원기간2)	총 연구개발기간 2년 이내
지원과제	7개 과제
공모방식	자유공모
필수사항3)	1단계 사업(기술타당성연구)을 수행한 기업 중 신청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에 한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 가능

* 지원 규모 및 기간, 과제 수는 신규과제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 정부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신청금액 대비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감액될 수 있음

2) 협약기간(예정) : 2023.1.1.∼2024.12.31, 24개월)

3) 구체적인 신청요건은 “4-2. 신청자격” 참조

2		사업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기본계획 수립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추진 및 관리
사업 수행
	(주관연구개발기관)	성장정체 중견기업
		▪과제 수행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기관 1 (가능)									참여기관 2 (가능)
	▪중견·중소기업									▪공공연, 대학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공동연구 컨소시엄 구성 가능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연구개발비 구성

ㅇ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로 구성됨

ㅇ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함

연구개발기관1) 유형	참여 유형	혁신제품형
중견기업2)	주관⋅공동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견기업 후보기업3)	주관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공동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중소기업4)	공동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대기업5)	공동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그 외	주관⋅공동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2022년도에 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을 적용할 수 있음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3)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2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1항과 3항,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임

5)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ㅇ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1)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1)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8의2호, 제17조부터 제17조의3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부에서 고시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

ㅇ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상이함

연구개발기관 유형	혁신제품형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0% 이상
중견기업 후보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적용기한 연장 여부에 따라 변경 가능

*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ㅇ 중견·중소기업이 ‘3-2.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에서 정하는 ‘청년의무채용’ 외에 추가로 청년인력1)을 신규채용할 경우, 추가채용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고 동액 상당의 현물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음

1) ‘청년인력’은 만 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참여연구자를 의미함

- 해당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함(대기업은 제외)

- 해당 인력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년도에도 해당 인건비만큼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 감액 가능함

- 해당 인력의 고용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후 종료되는 경우, 당초 인건비로 계상한 인건비(전액 또는 부족액) 반납 및 감액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추가 납부

3-2. 기술료 징수기준

□ 기술료 징수대상

ㅇ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가 ‘우수’ 또는 ‘완료’인 과제의 영리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은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기술료(수익)의 일부를 징수함

□ 기술료 징수기준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납부함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8조 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연구개발 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기술료 등 납부 의무기관은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 또는 R&D 성과매출액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함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	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직접 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납부 상한
중소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5%	R&D성과매출액 × 기술기여도 ×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중견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10%	R&D성과매출액 × 기술기여도 ×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공기업 및 그 외	기술료 징수액의 20%	R&D성과매출액 × 기술기여도 × 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 사업특성에 따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부 행정규칙을 준용함

3-3.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2년 4월 19일)부터 과제 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 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과제 종료 후 정산시 반납하여야 함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인건비를 전부 또는 일부 미집행한 경우, 기존인력 인건비 집행액 중에 신규채용 인건비의 실제 집행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불인정함

ㅇ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ㅇ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ㅇ「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협약시 또는 해당연도 수행기간 시작시 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ㅇ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ㅇ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원이 해당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ㅇ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50% 이내로 해당기업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청년의무채용(수행기관 중 기업만 해당, 필수사항)

ㅇ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총 수행기간 동안 지원받는 총 정부출연금 5억원 당(하나의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전체 합산 금액 기준) 청년인력 1명 이상을 신규채용 하여야 함

- 1차년도에 1명을 우선 채용하여야 하고, 참여기업이 받는 정부출연금 합산누계가 5억원의 배수를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로 해당연도 수행기간 종료 시점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함(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시점(2022년 4월 19일) 이후 채용한 인원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예시) 수행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출연금 10억원인 경우, 기업간 협의하여 2명 이상 의무채용해야 하며, 채용시기는 아래와 같음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정부출연금	5억	5억	5억	10억
의무채용	1명	1명	1명	2명

- 참여기업이 사업계획서 상 채용하기로 한 인원 수 미충족 시 해당 인건비는 반납하여야 하며(타용도로 전용 불가), 의무채용 인력 퇴사 시 대체 신규인력 채용 및 업무 인계 등에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2개월 유예기간 인정함

-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를 현물로 산정한 경우, 해당 청년인력을 계획된 기한 내에 실제로 채용하지 않으면 사업비요령 제17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인건비 산정액 만큼 현물 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보고, 정산 시 그 금액만큼 출연금을 불인정함

□ 참여연구원 출산 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ㅇ 참여연구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참여연구원 중 박사후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비 정산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외주 용역비는 해당 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의 건축 등을 수행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시 또는 해당연도 사업기간 시작 시 사업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 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ㅇ 지원 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ㅇ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4		지원분야, 신청자격, 지원제외 처리기준

4-1. 지원분야

□ 추진체계에 따른 지원분야

ㅇ 일반형 과제 : 총 1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단독으로 수행하거나 공동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의미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의미함

- 총괄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자를 의미함

□ 개발형태에 따른 지원분야

ㅇ 혁신제품형 과제 : 기업 등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

□ 공모형태에 따른 지원분야

◦ 자유공모형 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자유롭게 해당 과제의 주제를 선정하여 신청하는 연구개발과제

4-2.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ㅇ 1단계 사업(기술타당성연구) 수행기업만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 가능함

※ 1단계 사업 참여에 대해서는 KIAT홈페이지(kiat.or.kr) 사업공고 내 2022년 사업시행 공고문을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은 “10. 사업설명회 및 문의처”의 기업성장지원팀 담당자에게 유선 문의 바랍니다.

□ 공동연구개발기관

ㅇ 기업·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1항 3호, 4호, 4의2호, 9의2부터 9의5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 가능함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사전지원제외 가능 과제

ㅇ 아래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대상	처리기준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연구개발과제가 해당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존과제와의 중복성	◾ 연구개발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비교해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 참여연구자가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 포함)의 연구개발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하거나,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총인건비계상률이 10% 미만인 경우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 포함)가 연구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 소속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 공통운영요령 제20조 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에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나 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함
기타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 (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 중소․중견기업 인건비 비율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 참여기업이 ‘청년의무채용’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을 준용함

□ 사전지원제외 과제

ㅇ 아래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됨

대상

처리기준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연구개발기관(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 제외)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후보중견 포함)	3	2

- 공통운영요령 제20조 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을 준용함

5		평가절차 및 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5-1. 평가절차

지원 신청 안내 (’22.10월)	→	사업계획서 접수 (∼11.30)	→	사전검토 (12월 초)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12.21∼22)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12월)	→	지원과제 확정 및 수정사업계획서 검토 (’23.1월)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2월)	→	과제 수행 (’23.1월∼’24.12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사전검토 시 제출서류, 신청자격, 우대·감점사항 등을 검토하여,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연구개발과제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선정평가 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함

-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5-2.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 평가항목(안)

평가항목	세부 항목	평가 지표	배점
혁신전략과의 부합성 (15)	혁신전략과의 부합성	▪ 1단계시 성장정체요인 진단 및 취약점 분석 결과와 R&D계획과의 연계성(3) ▪ 기업 재도약을 위한 성장전략수립 결과와 R&D계획과의 연계성(7)	10점
기술개발 계획 (35)	기술의 혁신성 및 도전성	▪ 기업의 신시장 창출 관련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혁신성 및 도전성(10) ▪ 기술 수준 및 목표의 적정성, 목표 달성 정도 측정 방법의 명확성(5)	15점
	개발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 목표 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 방법의 타당성(5) ▪ 특허 조사, 기 개발 여부 검토, 사전 조사 및 준비 등 1단계(기술타당성연구) 결과의 기여도(5)	10점
	개발역량의 적정성	▪ 기술개발을 위한 충분한 역량 보유 여부	5점
	추진방법 및 전략의 적정성	▪ 연구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연구 단계별 연계성 및 적합성, 신청 연구비 및 기간의 적정성	10점
사업화 계획 (30)	사업화 가능성 및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10점
		▪ 목표시장별 마케팅 전략 및 실행계획의 구체성	10점
	사업화 의지	▪ 사업화를 위한 추가투자계획 여부 및 타당성	10점
파급효과 (20)	성장 효과	▪ 기업의 재도약 의지 및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가능성(10) ▪ 매출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신규시장 창출 등 기대효과(5)	15점
	고용 창출 효과	▪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	5점
총 점			100

* 세부 평가지표 및 배점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대상 선정 방법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가능” 으로 분류하고,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선정과제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우대기준

ㅇ 아래의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시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부여함

* 단 ③, ④ 항목은 중복하여 적용될 수 없음

가점항목		배점
①	◾ 최근 3년 이내 부설 연구소 신설 기업 혹은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R&D) 비율이 2% 이상인 기업 (증빙서류 제출 필수)	2
②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제44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 중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증빙서류 제출 필수)	2
③	◾ 「산업기술혁신계획(`19~`23)」에 따른 5대 영역 분야별 차세대 100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신산업 분야의 경우 ※ [별첨 2] 참조	3
④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2조 등에 따른 100대 핵심전략기술 분야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 필수)	3

□ 감점기준

ㅇ 아래의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시 최대 5점까지 감점을 부여함

감점항목	배점
◾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활동 수행 중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접수 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1항 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3
◾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접수 마감일 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2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및 동법 시행령

ㅇ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ㅇ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ㅇ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ㅇ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ㅇ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규정이 상이할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함

7		신청 방법(신청서 제출기한, 접수처 등)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 2022. 10. 19.(수) 09시 ∼ 2022 11. 30(수) 18시 * 기업 지원현황 등을 판단하여 정책적으로 필요할 경우, 접수기간 연장 가능
접 수 처	▪ (온라인) 전산등록 (KIAT 사업관리시스템, www.k-pass.kr) * 접수 마감일 18:00 이후 접수 및 서류 제출이 불가함 * 모든 서류는 온라인 입력 또는 업로드하며, 종이 서류는 받지 않음
서식교부	▪ 서식(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양식) 교부 : 2022. 10. 19(수)부터 ▪ 서식 교부 및 접수 안내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알림마당 >사업공고) -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접수절차	① 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 → 주요업무 → 과제신청 → 공고조회 → 동 사업 공고 선택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③ 파일 업로드 - 별도안내에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발급 또는 작성 후 스캔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압축파일 업로드 불가) - 모든 제출서류를 업로드 한 후 반드시 최종 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 완료 해야 하며, 최종 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함
	④ 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 확인을 위한 접수증을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유의사항	① 신규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 ②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사업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③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완료(접수증 출력) 불가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총괄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⑥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⑦ 필요시 추가서류의 온·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 온라인 등록 시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매뉴얼 참조 * 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8		제출서류

구분		서류명	비고	시스템 업로드칸	형태
공통	1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 제출	기타	PDF
	2	연구개발계획서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 제출	별도생성	입력 및 HWP
	3	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 및 증빙서류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 제출 * 미해당시에도 제출 요망	별도생성	입력 및 HWP
	4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모든 연구개발기관 제출	별도생성	PDF
	5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모든 연구개발기관 제출	별도생성	PDF
	6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의 재직증명서	모든 연구개발기관 제출	기타	PDF
	7	참여연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 및 청렴·보안서약서	모든 연구개발기관 제출	별도생성	PDF
	8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모든 연구개발기관 제출	별도생성	PDF
	9	과제 보안등급 자가점검표	모든 연구개발기관 제출	기타	PDF
	10	안전관리형 과제 자가점검표	모든 연구개발기관 제출	기타	PDF
	11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해당 시 제출	별도생성	PDF
	12	외주 용역 활용계획서	해당 시 제출	기타	PDF
	13	외부기술 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해당 시 제출	기타	PDF
영리	14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예정) 확인서	모든 영리 연구개발기관 제출 * 기채용한 신규인력 외 채용 예정인력 인원도 표시 * 신규연구자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을 포함하여 기재	별도생성	PDF
	15	중견기업 확인서	중견기업인 경우 제출 * mme.or.kr	기타	PDF
	16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인 경우 제출 * sminfo.mss.go.kr	기타	PDF
	17	최근 3개년(’19~’21) 결산 재무제표	모든 영리 연구개발기관 제출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PDF 스캔	별도생성	PDF
	18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정서	모든 영리 연구개발기관 제출 * rnd.or.kr	별도생성	PDF
	19	시약·재료 구입 및 활용계획서	해당 시 제출	별도생성	PDF

* 음영 표시된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및 KIAT 사업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시스템업로드 칸이 별도생성되지 않은 서류는 하나의 파일로 합쳐 “기타” 칸에 업로드

9		기타 유의 사항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www.rcms.go.kr)는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임

□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ㅇ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 내 연구개발비를 산정 및 편성하여야 함

□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중견기업의 경우 중견기업연합회를 통하여 ‘중견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중견기업후보기업의 경우 3개년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중견기업상생혁신사업, 지역대표중견기업육성사업 및 중견기업재도약지원사업에 유사과제로 동시에 신청할 수 없음

ㅇ 선정 이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시정명령 처분, 대표이사 횡령·배임 등 운영요령상 선정취소 또는 주의조치에 해당하는 문제발생 시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선정취소 또는 주의조치 될 수 있음

ㅇ 선정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ㅇ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 다만,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ㅇ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 다만, 복수의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개발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 소유의 판단은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연구개발기관별 담당연구분야, 연구개발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ㅇ 외국기관이 참여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R&D샌드박스 적용 사업(선택 사항)

ㅇ R&D 샌드박스란 우수 R&D 기관에 대해 연구수행 과정의 여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제도로, 신청자격을 갖춘 기업은 희망하는 경우 신규과제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음

* 과제 접수 시 K-PASS에서 “샌드박스 신청” 메뉴에 체크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선정과제에 한해 선정평가 결과 통보 이후 R&D샌드박스 사무국으로 직접 제출하여야 함

- R&D 샌드박스 지정은 신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확정된 이후 별도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R&D 샌드박스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과제 수행에는 영향이 없음

- R&D 샌드박스 신청은 아래의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구분	신청자격
R&D 수행결과 우수과제	최근 5년 이내(공고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한 결과 “우수”(“조기종료(우수)” 포함) 판정을 받은 과제의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R&D 성과활용 우수과제	최근 5년 이내(공고일 기준)에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과제의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 상기 신청자격을 갖추었더라도 비공개 과제의 경우에는 신청 불가함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 등을 지원함

주요 지원내용

ㅇ 자율적인 최종 목표의 변경,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 연구개발비 이월

ㅇ 연구개발비 자체정산 인정 및 연구개발비 비·세목 간 자유로운 변경

ㅇ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연구자에 대한 현금인건비 사용

ㅇ 영리기관 간접비를 직접비 현금의 20%까지 사용 가능

ㅇ 건당 단가금액 기준 1억원(부가세 포함) 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 상기 지원내용은 지정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주관ㆍ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에 적용하며,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ㅇ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ㅇ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ㅇ 기타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37조 및 37조의2에 따름

□ 과제보안등급 자가점검표 제출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과제 접수 시 과제보안등급 자가점검표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ㅇ 선정과제 중 국외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포함되는 과제는 전문기관이 협약 전「대외무역법」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 등에 의견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이 변경될 수 있음

□ 안전관리형 과제 자가점검표 제출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과제 접수 시 안전관리형 과제 자가점검표 및 안전관리 이행계획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선정평가 이후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될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과제 관련 안전관리 방안을 추가 제출하여야 함

ㅇ 안전관리형 과제는 아래에 해당되는 과제를 의미함

- 연구실,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ㅇ 안전관리 비대상과제(일반과제)도 진도점검 등을 통해 안전과제로 지정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형 과제도 일반과제로 해제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ㅇ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10		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등

□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kiat.or.kr) 또는 사업관리시스템(k-pass.kr) 사업공고 참조

□  사업설명회 개최

ㅇ (일시) 2022. 10. 26(수) 15:30~17:00

ㅇ (장소) 서울 양재 엘타워 8층 엘하우스(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3)

□  문의처

과제접수/평가/절차 등	전산 등록/사업관리시스템(K-PASS)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및 연락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지원팀 (☎ 02-6009-351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 02-6009-4374, 4378, 4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