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336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제5조에 따라 산업․발전 분야 배출권거래제 자발적 참여업체 신청 절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발전분야 배출권거래제 자발적 참여업체 신청절차 공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의무대상이 아닌 관리업체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http://master.gir.go.kr)에 2017년 6월 30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거 법령

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나.「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제4조 내지 제6조

2. 신청 대상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제6항에 따른 관리업체로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명세서를 작성하여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은 후 정부에 1회 이상 보고한 업체

- 다만, 최근 3년간(‘14～’16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는 의무 할당대상업체*에 해당되므로 자발적 참여업체 신청 대상이 아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계획기간 중에 시설의 신설․변경․확장 등으로 의무 할당대상업체(신규진입자)가 되는 업체

3. 배출권거래제 참여기간

○ 제2차 계획기간(‘18.1.1～’20.12.31)

4. 참여신청서 제출일정 및 방법

○ 제출일정 : ‘17.6.19(월)～30(금)

○ 제출방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4항에 따라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

-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http://master.gir.go.kr) 접속 → NGMS → 자발적 참여신청서 작성 → 제출

○ 작성내용(붙임 서식 참조)

- 업체의 상호 또는 명칭

- 업체의 대표

- 업체의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4조에 따른 명세서 정보(사업장별, 배출량 등)

5. 향후 일정

○ 자발적 참여업체 및 제2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지정ㆍ고시(7월)

- 다만, 자발적 참여 신청업체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에 따른 목표관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시장안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등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6. 문의처

○ 백순란 사무관(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044-203-5376)

○ 이근모 주무관(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044-203-5372)

○ 박재우 직원(한국에너지공단 배출권관리실, 031-260-4505)

<붙임> 자발적 참여신청서

자발적 참여신청서

업체 정보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  소

신청 내역

자발적 참여 업체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평균

지정연도-3

(       년)

지정연도-2

(       년)

지정연도-1

(       년)

참여

사업장

사업장명 1

사업장명 2

…

신청 사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4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명세서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명세서에 대한 검증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