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164호

2019년 민간주도형 지역기업육성사업 지원계획 공고

지역기업 혁신성장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9년 민간 주도형 지역기업육성사업」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5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비수도권 지역혁신기관 및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이 보유한 역량을 활용하여 기업육성계획을 자율기획하고 시행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주도할 혁신성장기업을 육성

□ (사업내용) 지역기업 육성기관이 자체적인 역량으로 대상기업을 조사․분석하여 지역기업 성장계획을 수립하여 맞춤형 기업지원

구 분	세부내용	구 분	세부내용
사 업 명	민간주도형 지역기업 육성사업(비R&D)	수행기관	해당 지역 내 혁신기관 또는 연구개발서비스기업
지원규모	122억원(국비 94, 지방비 28) (연구개발 서비스기업은 지방비 매칭 없음)	협약방식	연차 협약
지원기간	최대 2년	기업 부담금	국비 지원액의 10% 이상
지원한도	12억원 내외(프로젝트 별)	신청접수 (평가선정)	’19.4∼5월 (6월)

* 지원규모는 신규과제이며, 국비와 지방비 예산을 포함한 금액

* 기업당 연간 국비 8천만원 이내

* 기업부담금 : 국비 지원액의 10% 이상(기술료 징수 無, 현물 가능)

2. 지원내용

□ 2019년 지원예산 : 122억원 (국비 94억원, 지방비 28억원)

□ 사업내용

◦ (사업목적) 비수도권 지역혁신기관 및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이 보유한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지원

* 지역혁신기관 : 지역내 대학, 연구소, 특화센터, 협회, 지역디자인센터 등

* 연구개발서비스기업 : 비수도권 지역기업 대상으로 기업육성계획 수립지원

◦ (선정규모) 총 10개 프로젝트

선정 평가 및 운영위원회를 통해 선정

* 최종평가점수 70점 미만은 탈락 처리

◦ (지원규모 및 기간) 12억원 이내(‘19년 당해), 24개월(‘19.6~’21.5)

◦ (지원대상) 비수도권 지역주력산업(전후방포함) 지역중소기업

*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 400억원이며, 10개 기업 평균 매출이 50억원 이상

◦ (제외대상) 월드클래스 300, 글로벌강소기업, 지역우수(스타)기업, 글로벌전문기업 등(졸업 포함)

* 기타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 파산‧회생기업,  국가R&D 참여제한 기업(대표자) 등

◦ (지원내용) 수행기관에서 지역기업을 분석하여 맞춤형 지원

* 단, R&D 및 단순 자금 지원 제외

□ 평가기준

평가기준	세부평가지표
1. 사전기획과정의 적정성 및 기획결과물의 우수성	후보기업 선정절차 및 기준의 적정성
	후보기업 선정결과의 우수성
	데이터에 기반한 도출과정 적정성 및 도출결과 우수성
	성장전략보고서의 적정성 및 우수성
2. 성과지표 및 목표의 적정성 및 우수성	기업별 보조지표 설정의 적정성
	공통지표별 성과목표 설정의 도전성
	제시된 파급효과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합계
‘19년 예산	9,400	2,820	12,220

4.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와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사업비가 편성되고 사용된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반드시 총괄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 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사업비요령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신청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해당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산정 불가)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31조(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기업지원(비R&D) 모두 지원 가능하나,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

□ 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지역산업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4-1>우대기준 및 <별표4-2>감점기준 및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4-1>우대기준 및 <별표4-2>감점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함. 단, 요령에 의거하여 최대 가점은 5점을 넘을 수 없음

* 평가관리지침 가점기준 중 ‘최근 3년 이내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일 경우’ 및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평가된 수행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의 항목은 가점 2점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성과활용부진기업으로 판정된 기업의 경우 감점 1점

* 성과창출 및 예산절감을 위해 지역산업육성사업으로 지원(종료된 과제에 한함)된 지역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의 기구축된 인프라 활용 시 가점 2점

* 평가관리지침 가점기준 중 ‘여성 총괄책임자’ 또는 ‘여성참여연구원 20% 이상’, ‘주관기관 여성참여연구원 20% 이상’에 해당하는 가점을 우대받고 선정된 경우, 사업기간동안 동일조건 非유지 시 관련 인건비 전액 불인정 처리함

5. 지원 제외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3>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라 사전지원제외 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 될 수 있음

□ 현재 총괄책임자가 3개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6. 추진일정

□ 추진일정

공 고	⇨	사업계획서 접수	⇨	현장실태 조사	⇨	평가위원회 개최	⇨	이의신청 처리 및 평가결과 확정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19.4.5.		∼5.20.		∼6월 초		6월 중		∼6월말		∼7월말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019.5.13.(월) 09:00 ~ 2019.5.17.(금)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9.5.14.(화) 09:00 ~ 2019.5.20.(월) 18:00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입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k-pass.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온라인 접수 시작 후 최종 제출시까지 시점별 중간저장이 가능함)

* 온라인 접수기간(마감일 18:00)이내 작성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과제는 방문 서류제출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60MB 임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02-6009-4390)

◦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품목개요서, 제출서류 등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류 제출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12F)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불가

8. 관련 법령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9. 접수 및 문의처

□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042-481-1678)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성장팀(02-6009-3743)

10. 사업설명회 일정

일자	시간	장소
4.10.(수)	14:00 ~ 15:00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