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국제협력 산업부 장관 포상 유공자 공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국제협력에 공적이 우수한 개인을 선발· 포상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산업기술국제협력 산업부 장관 포상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천자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산업기술국제협력에 우수한 공적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1. 목적

ㅇ 산업기술국제협력 분야 공적이 우수한 개인을 선발·포상하여 산업기술국제협력 성과를 확산하고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

2. 포상분야 및 신청요건

포상명	부문	신청대상 및 요건
산업기술 국제협력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연구개발 우수 수행자	ㅇ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의 총괄책임자 또는 연구수행자 (최종년도 사업계획서 기준 참여인력) * 계속 및 종료과제 대상 ㅇ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수행 및 우수성과 도출에 기여한 공이 있는자 ㅇ 산업부 산업기술국제협력 전담기관 및 국제기술협력센터 근무자 중 국제협력 및 사업지원 분야 3년 이상 종사자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지원기관 유공자	ㅇ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관리에 기여한 공이 있는자

3. 포상 규모

포상명	부문	훈격	규모	수공기간
산업기술 국제협력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연구개발 우수 수행자	장관표창	3점	3년 이상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지원기관 유공자	장관표창	2점	3년 이상

*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연구개발 우수 수행자는 인터넷, 언론매체 등 공고를 통해 발굴하며, 지원기관 유공자는 KIAT 내부 절차 등을 거쳐 발굴

* 포상규모 등은 주무부처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4.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0.12.17.(목) 12:00까지

□ 접수처 및 기타문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기획팀 이우형 책임연구원

ㅇ 연락처 : 02-6009-3182

ㅇ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leewh@kiat.or.kr) * 접수기한 접수서류에 한함

ㅇ 제출서류 : 유공자신청서, 공적조서, 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

제출서류	서식
- 신청서	서식1
- 공적조서	서식2
- 정보이용동의서	서식3
- 공적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

□ 향후일정(안)

ㅇ ’20.12월 3주 : 심의위원회 개최, 대상자 추천

ㅇ ’20.12월 4주 : 주무부처 최종확정

ㅇ ’20.12월 중  : 시상

5. 기타 사항

□ 관련규정 :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2020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

□ 포상 추천제한

① 연구개발 우수 수행자

ㅇ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ㅇ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 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ㅇ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ㅇ「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ㅇ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ㅇ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ㅇ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② 지원기관 유공자

ㅇ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자

* 창안상, 장기 근속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ㅇ 휴직중인 자

ㅇ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자,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정부포상지침 중 3.공무원포상 부분과 동일), 수사 중인자

ㅇ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ㅇ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ㅇ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ㅇ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

ㆍ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유의사항

ㅇ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훈법｣,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준함

ㅇ 포상 대상자 추천 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기타 추천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ㅇ 표창 신청 시 공적조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포상이 취소될 수 있음

ㅇ 포상 대상자에게는 범죄경력조회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인적사항과 주요공적이 공개됨을 사전에 동의

※ 산재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임금체불사업주 조회기관

․산재명단공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 - 202 - 7693)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pdf 파일)를 참고해 자체 확인

․불공정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044 - 200 - 4127)

․임금체불사업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 - 202 - 7533)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최근 1년 이내 감사보고서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부분 확인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여부 조회

․NTIS(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사이트(www.ntis.go.kr)에 접속, 사업과제→ 제재정보란에서 확인

* 붙임 : 유공자신청서, 공적조서, 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