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달라지는 노동관련 법 ․ 제도

2022년에도 최저임금 인상을 필두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5인 이상 사업장 전면적용,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등

많은 이슈와 변화가 있습니다. 이에 노무법인 평안에서 2022년 달라지는 노동관련 법·제도를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

은 「2022년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기획재정부 자료. https://whatsnew.moef.go.kr/)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2022년 달라지는 노동관련 법·제도

관련 법률	주요내용	시행시기
최저임금법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	1.1
	최저임금 상여금 등 산입비율 확대	1.1
근로기준법, 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휴일,법정유급휴일 및 대체공휴일제 30인미만 사업장 확대적용	1.1
고용보험법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1.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 개편(‘육아휴직지원금’신설 등)	1.1
	플렛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시행	1.1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확대	1.1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간 계속지원	1.1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고령자 고용지원금」지원	1.1
남녀고용평등법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30인 미만 사업장 확대	1.1
	고용상 성차별,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노동위원회 규제절차 도입	5.19
장애인고용촉진법	장애인 근로자 신규고용 및 고용유지시 장려금 지급	1.1
중대재해처벌법(제정)	중대재해시 책임자 등 처벌(50인 미만사업장은 2024.1.27.부터 시행)	1.27
가사근로자고용개선법(제정)	가사근로자의 기본적 근로조건 보호	6.16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내 휴게시설 의무화	8.18
기타	건강,장기요양, 고용보험료율 인상	1.1 / 7.1

주요 내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등

최저시급 인상

‧ 시급 8,720원

‧ 시간급 9,160원

※ 일급(8시간 : 73,280원), 월환산액 1,914,440원

-모든 사업장,근로형태,국적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

-수습3개월이내 최저임금의 10%감액지급 가능

단, ①1년 미만 근로계약체결, ②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사용 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 최저임금 고시

(2022.01.01.~12.31.)

최저임금 산입 비율 확대

‧ 상여금

최저시급 월 환산액의 15%(273,372원) 초과분 산입

‧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 등)

최저시급 월 환산액의 3%(54,674원) 초과분 산입

‧ 상여금

최저시급 월 환산액의 10%(191,444원) 초과분 산입

‧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 등)

최저시급 월 환산액의 2%(38,288원) 초과분 산입

‧ 2022.01.01.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확대

‧ 30인이상~사업장 적용

‧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여 보장.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다른 근로일로 휴일대체가능

-휴일대체없이 근무시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해야함.

‧ 2022.01.01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 자녀 생후 12개월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3+3 부모육아휴직제」시행.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급수준>

구분	종전		개편
부모 중 한사람만 육아휴직 시	▶통상임금 80%		▶통상임금 80%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첫번째)통상임금80% ▶(두번째)통상임금100%		▶(첫번째)통상임금100% ▶(두번째)통상임금100%

‧ 육아휴직 4∼12개월째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일반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인상>

구분	종전		개편
1∼3개월	▶통상임금 80%(상한 월150만원)		▶통상임금 80% (상한 월150만원)
4∼12개월	▶(첫번째)통상임금50%(상한 월120만원)

‧ 2022.01.0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제도 개편(‘육아휴직지원금’신설 등)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월30만원 지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사업주 대체인력 장려금 지원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30만원 지원(기존과 동일)하고,

12개월 이내의 자녀 대상 육아휴직 허용시 특례 적용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허용시  첫 3개월간은 사업주에게 월 200만원 지원.

·육아휴직지원금 신설에 따라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은 폐지

2022.01.01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시행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직종확대

-기존 12직종+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당연적용

2022.01.01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확대

·소규모 저소득 플랫폼종사자(퀵서비스,대리운저 기사)의 고용보험료 지원신설

-(지원대상) 10인 미만 사업,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근로자·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그 사업주

-(지원수준) : 근로자 고용보험+국민연금보험료 부담분의 90%

예술인·특수형태 근로자(플랫폼종사자포함) :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80%

2022.01.01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간 계속지원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미만 사업주 지원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3만원

-주40시간 미만 및 일용직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구간별로 지원

2022.01.01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고령자 고용지원금」지원

·(지원대상) 60세 이상 근로자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중견기업 사업주

·(지원요건)

-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수가 과거 3년 평균보다 증가

- 피보험자 수의 30% 및 최대 30명 이내 지원한도

·(지원수준)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

·(신청) 매 분기별 신청서를 분기 다음달의 말일까지 지방노동관서에 신청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30인 미만 사업장 확대

‧  30인~300인 사업장에 적용

-가족돌봄, 본인 질병 또는 사고, 은퇴준비(55세이상), 학업을 위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단축(주15~30시간 근무) 허용

- 단축기간: 1년 이내

‧ 1인 이상 전사업장으로 확대적용

- (단축기간) 최초 1년(1회 연장하여 총 3년까지 가능, 단 학업사유는 총 1년)

- (근로조건 보호) 해고나 불리한 처우 금지, 연장근로 요구 불가 등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사유>

-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

-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 후 14일 이상)

-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고용상 성차별,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노동위원회 규제절차 도입

‧ 고용 상 성차별〮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

-차별적 처우등의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면, 노동위원회는 조사〮심문 등을 거쳐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명령.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 : 1억원 이하의 과태료

2022.05.19

장애인 근로자 신규고용 및 고용유지시 장려금 지급

‧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급

구분	6개월 지원금액	1년 지원금액	비고
경증남성	180만원(30*6)	360만원(30*12)	월임금액의 60%와 단가(월30만원~80만원)중 낮은 금액지급
경증여성	270만원(45*6)	540만원(45*12)
중증남성	360만원(60*6)	720만원(60*12)
중증여성	480만원(80*6)	960만원(80*12)

2022.01.01

중대재해시 책임자 등 처벌

‧ ‘중대재해’는‘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시민재해’는 특정한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대중교통수단의 설계와 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망하고가 발생한 경우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법인에 대하여는 50억원 이하의 벌금)

‧ 부상자나 질병자가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법인에 대해서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2020.01.27.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01.27.시행,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가사근로자의 기본적 근로조건 보호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 도입·운영

-제공기관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상 사용자 책임, 서비스 관리, 정보공개 및 피해보상 책임 등 부담 (직업소개기관의 소개행위는 법 제정 후에도 인정)

-이용자는 제공기관과 이용계약 체결, 제공기관에 요금 지불

2020.06.16

사업장내 휴게시설 의무화

‧ 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가 휴식기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함.

-법령에 따른 휴게시설 미설치 시에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휴게시설 설치·기준 미준수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022.08.18

건강,장기요양, 고용보험료율 인상

구분	2021년 (사업주/근로자)	2022년 (사업주/근로자)
국민연금	9% (4.5% / 4.5%)	9% (4.5% / 4.5%)
건강보험	6.86% (3.43% / 3.43%)	6.99% (3.495% / 3.4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1.52%	건강보험료의 12.27%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보험료	1.6% (0.8% /0.8%)	1.8% (0.9% / 0.9%)
산재보험	업종별상이 (사업주 부담)	업종별상이 (사업주 부담)

2022.01.01.

-고용보험은 2022.07.01.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