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463호

2016년도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2016년도 제4차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대상분야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4. 과제 중복성 제기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및 접수기한(오프라인 서류제출 불필요)

8. 접수 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등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 에너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추진

1-2. 지원대상분야

◦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에너지자원순환기술개발, 자원개발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원자력핵심기술개발,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 세부사업별 지원분야 >

세부사업명	지원분야
에너지수요관리	□ 에너지신산업, 에너지저장, 수송효율 등
에너지자원순환	□ 금속자원회수·사용량 저감 및 대체 기술개발, 에너지 자원 원단위 절감 재제조 기술개발
자원개발기술개발	□ 현장연계형 대형·상용화 기술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수소, 풍력, 수력, 해양, 석탄이용, 바이오, 폐기물, 신재생에너지융합
원자력	□ 원전안전 및 선진화, 원전환경 및 해체, 원전설비 성능향상 등
스마트그리드	□ 지능형 송배전, 지능형 소비자 등
청정화력	□ 저탄소발전, 미세먼지 등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총 832억원 내외 지원

(단위 : 억원, 개)

세부 사업명	에너지 수요관리	에너지 자원순환	자원개발	신재생 에너지	원자력	스마트 그리드		청정화력	계
신규예산	169	42	16	321	102	63		119	832
대상과제	7	8	2	27	16	4		4	68
공모방식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정/품목지정공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 분야별 예산 참조						과제별 특성에 따라 3～5년
자유공모	연간 5억원 내외

* 대상과제수는 “지정공모/품목지정공모” 지원 과제수임.(“자유공모” 지원과제 수 미반영)

* 신규예산은 정부출연금에 한함 (민간부담금 및 공기업협력과제의 공기업 투자금 미반영)

* 사업별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예산안 및 과제 수 변동 가능

2. 사업추진체계

◦ 단일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

- 주관기관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는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가위원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2 (참여기관2 책임자)					…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②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1)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실증형과제5)
대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33% 이하
중견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50% 이하
중소기업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00% 이하

1) ‘수행기관’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5) ‘실증형과제’는 ‘4-1. 지원분야’의 ‘지원대상 과제목록’에서 지정한 과제를 말함

②-1 공기업 협력 과제의 경우 사업비(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와 별도로 정부출연금과 동일한 금액을 공기업 투자금으로 추가 지원

1) ‘공기업협력과제’는 ‘4-1. 지원분야’의 ‘지원대상 과제목록’에서 지정한 과제를 말함

③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실증형과제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8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6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6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필요시 부담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지원대상과제는 기술료 징수를 원칙으로 함(단, ‘4-1. 지원분야’의 ‘지원대상과제 목록’에서 기술료 비징수 표기 과제 제외)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 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협약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2)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 임

3) 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 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4조 및 제17조에 따름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아래 표와 같음

(단위 : %)

세부사업	에너지 수요관리	에너지 자원순환	자원개발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스마트그리드	청정화력
인건비 비중	38	41	36	34	45	42	42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연차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6년 3월 4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기본과정)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6년 3월 4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 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 이상 2% 이하로 책정하여야 함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 과제는 유형별로 2가지 항목(가, 나)으로 분류되며, 각 항목별 1개 이상 해당함

예시)

구분	과제유형
	가. 개발형태	나. 공모형태
A과제	원천기술형	지정공모형
		품목지정형
	혁신제품형
		자유공모형

□ 과제 유형 - 가 (개발형태)

◦ 원천기술형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유형

◦ 혁신제품형 : 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실증, Track Record 확보 등 상용화‧실용화를 위한 과제 유형

□ 과제 유형 - 나 (공모형태)

◦ 지정공모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 품목지정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자유공모 : 사업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제안

□ 지원대상 과제 목록

세부 사업명	분야	과제명	주관 기관	과제유형		16년도 지원 예산안	비고
				가	나
에너지 수요 관리	에너지신산업	LNG 냉열(-100℃이상) 이용 저온 냉동․냉장시스템의 핵심기술개발	기업	혁신	품목	50억원 내외	∙중소중견 기업참여
		수배관 미활용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생산 및 제어관리시스템 개발	중소․중견기업	원천	품목
		상변화 또는 화학축열 기반 열저장장치를 활용한 열택배 기술	기업	혁신	품목		∙중소중견 기업참여
	에너지 저장	복수 수용가 전력서비스 대응용 ESS 기술개발	기업	혁신	품목	30억원 내외	∙중소중견 기업참여
		Hot-Swap 가능한 수용가용 모듈라 ESS기반 ESS 기술 개발	중소․중견기업	원천	품목
	수송 효율	차량탑재형 이동형 충전기 상용화 기술 개발	중소․중견기업	혁신	품목	25억원 내외	∙표준화연계
		중소형 상용차용 습식 듀얼 클러치 변속기 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	혁신	지정
	다소비기기(전기․열), 수송, 건물, 공정, ESS, 프로슈머 기술분야 자유공모		중소․중견기업	혁신	자유	64억원 내외
에너지 자원 순환	금속자원 회수· 사용량 저감 및 대체 기술개발	유리공업의 공정 스크랩으로부터 고효율 백금족 분리·회수 및 고순도화 공정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	혁신	품목	24억원 내외
		알루미늄공정부산물로부터 고효율금속회수 및 2차 부산물 소재화 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	혁신	품목
		폐니켈계전지로부터 고품위니켈분말(≥99.9%급)제조 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	혁신	품목
		기존 재활용 공정을 활용한 전기로 발생 분진에 함유되어 있는 망간(Mn) 재자원화 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	혁신	품목		∙수요기업 현물 참여조건
	에너지·자원 원단위 절감 재제조 기술개발	대용량 산업용 원심형 볼류트 펌프 재제조 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	혁신	품목	18억원 내외
		자동차 조향 및 구동 재제조부품 품질인증 플랫폼 개발	비영리 기관	혁신	품목		∙표준화연계 ∙기술료비징수
		승용차용 6단/7단 자동변속기용 밸브바디의 유량성능 회복 재제조 기술 개발	중소․중견기업	혁신	품목		표준화 연계	1차년 수행후 상대평가주1)
		디젤 차량용 부변속기용 핵심부품의 마모/크랙 복원 및 열처리 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	혁신	품목
		원단위 절감 및 재제조 분야 자유공모	중소․중견기업	혁신	자유
자원 개발	현장 연계형 대형∙상용화기술	기능저하 생산정 복원·증진 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	혁신	품목	16억원 내외
		국내 알루미나계 산업광물의 기능성 제품 제조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	혁신	품목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스마트인버터 대응 AC모듈 개발	기업	혁신	품목	36억원 내외	∙중소중견 기업참여
		CIGS 태양전지의 초박막화 기술 개발	제한없음	원천	품목		∙기술료비징수
		도심 태양광발전을 위한 다기능성 박막 기반 태양전지 핵심기술개발	제한없음	원천	품목		∙복수지원가능 ∙기술료비징수
	태양열	열저장 극대화를 위한 대용량 태양열발전용 흡수기 및 열저장기 개발	기업	혁신	품목		∙중소중견 기업참여
	지열	집단주거시설의 고밀도 대용량 지열시스템 실현을 위한 수주지열정(SCW) 기술 개발	중소․중견기업	혁신	품목	38억원 내외
		지열 분야 자유공모	중소․중견기업	혁신	자유
	연료 전지	인산형 연료전지용 대형 분리판 국산화 기술 개발	기업	혁신	지정
		연료전지 분야 자유공모	중소․중견기업	혁신	자유
	수소	수소 분야 자유공모	중소․중견기업	혁신	자유
	풍력	원전-신재생연계 복합발전 기반조사 및 단지설계 기술개발	제한없음	원천	지정	67억원 내외	∙기술료비징수
		수출용 대형풍력발전 요소부품 양산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	혁신	품목		∙복수지원가능
		해외 지역 맞춤형 풍력발전시스템 개발 및 현지 실증	기업	혁신	품목		∙중소중견 기업참여 ∙복수지원가능 ∙실증형과제
		블레이드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소재·공정기술개발	기업	혁신	품목		∙중소중견 기업참여
		해상풍력 장기 환경모니터링 시스템 및 해상활동 안전기준 기술개발	제한없음	원천	품목		∙중소중견 기업참여 ∙표준화연계 ∙기술료비징수
		ICT를 활용한 풍력발전 상태감시 진단시스템 및 예방정비 기술개발	기업	혁신	품목		∙중소중견 기업참여
		풍력 분야 자유공모	중소․중견기업	혁신	자유
	수력	국내외 수용가 맞춤형 수력발전시스템 현대화 기술개발 및 실증	중소․중견기업	혁신	품목	40억원 내외	∙실증형과제
		신시장 창출을 위한 대용량 양수발전시스템 설계 및 진단 원천기술개발	제한없음	원천	품목		∙중소중견 기업참여 ∙기술료비징수
		저낙차 대유량용 벌브형 수차발전시스템 국산화 개발	기업	혁신	품목		∙중소중견 기업참여
		수력 분야 자유공모	중소․중견기업	혁신	자유
	해양	낮은 유속 지역에 적합한 최소 5kw급 수중 조류발전장치 개발	중소․중견기업	혁신	품목	28억원 내외
		부유 운동체 배열식 파력 발전시스템 개발	제한없음	원천	품목		∙기술료비징수
		해양 분야 자유공모	중소․중견기업	혁신	자유
	석탄 이용	IGFC 적용을 위한 합성가스 전환 및 정제 기술개발	기업	혁신	품목	22억원 내외	∙중소중견 기업참여
		건식 가스화플랜트용 고압 분체연료 연속 주입기술 개발	제한없음	원천	품목		∙중소중견 기업참여 ∙기술료비징수
		석탄이용 분야 자유공모	중소․중견기업	혁신	자유
	바이오	유분 폐기물 FOG의 병합소화를 통한 고효율 바이오가스의 생산 기술개발	제한없음	원천	지정	36억원 내외	∙중소중견 기업참여
		바이오디젤 부산물(저급 글리세린)을 이용한 발전용 바이오중유 생산 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	혁신	지정
		바이오 분야 자유공모	중소․중견기업	혁신	자유
	폐기물	현장 적용을 위한 해안 폐기물 연료화 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	혁신	품목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를 위한 에너지 저소비형 하이브리드 건조기 개발	중소․중견기업	혁신	품목
	신재생에너지융합	신재생에너지 융합을 통한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하수처리장 모델 개발	기업	혁신	품목	54억원 내외	∙중소중견 기업참여
		태양에너지-지열 융합 스마트 냉온열전력 생산시스템 상용화 기술개발	기업	혁신	품목		∙중소중견 기업참여
		발전소 폐열 활용 해양복합온도차발전 실증	기업	혁신	품목		∙중소중견 기업참여 ∙실증형과제
		신재생에너지-물 자립섬 구현을 위한 지능형 플랫폼 개발	기업	혁신	품목		∙중소중견 기업참여
원자력	원전안전 및 선진화	부적절한 노심냉각 감시계통 서버 국산화	중소기업	혁신	품목	30억원 내외			공기업협력
		원전안전등급 밸브설비현장보수 기술개발	중소기업	혁신	품목		∙표준화연계
	원전환경 및 해체	원자로건물 내부 구조물 방사화 평가기술 개발	중소기업	혁신	품목
	원전설비 성능향상	가압기 안전밸브 가동중 설정압 시험장치 및 성능평가 시스템 개발	중소기업	혁신	품목		∙표준화연계
		원자로건물 내부 증기발생기 인양설비 국산화	중소기업	혁신	품목		∙표준화연계
	원전 설비 성능 향상	증기발생기 노즐댐 국산화	중소․중견기업	혁신	품목	72억원 내외	∙표준화연계
		증기발생기·냉각재펌프 지지구조물 핵심 부품 국산화	중소․중견기업	혁신	품목		∙표준화연계
		냉각재펌프 오일냉각기·기어커플링 부품 국산화	중소․중견기업	혁신	품목		∙복수지원가능 ∙표준화연계
	원전 안전 및 선진화	원전 안전등급 제어기기(PLC) 사이버침해 예방 및 탐지 기술	중소․중견기업	혁신	품목
		원전 비안전등급 제어기기(DCS) 사이버침해 예방 및 탐지기술	중소․중견기업	혁신	품목
		원전 정보처리계통(IPS :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네트워크 이상징후 탐지기술	중소․중견기업	혁신	품목
		원전 계측제어계통 사이버보안 시험 및 검증 기술	국책연구소 또는 중소․중견기업	혁신	품목		∙중소중견 기업참여
		원전 안전 방출밸브 시제품	중소․중견기업	혁신	품목		∙표준화연계
		사용후 핵연료 보관용기 온도측정 기술 개발	중소․중견기업	혁신	품목		∙표준화연계
		수중 삼중수소 실시간 감시 기술	중소․중견기업	혁신	품목		∙표준화연계
		원전화재 초등대응 훈련용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중소․중견기업	혁신	품목
	원자력 분야 자유공모(미래부 연계2) 우선지원)		중소․중견기업	혁신	자유
스마트 그리드	지능형송배전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유선(200kW급) 및 무선(20kW급) 충전시스템 개발	중소․중견기업	혁신	품목	63억원 내외	∙표준화연계
		전기차 충전수요 급증에 따른 전력수요분석 및 전력 안정화 기술 개발	제한없음	혁신	품목		∙중소중견 기업참여
		소규모 공장과 상업용 빌딩 대상 서브 미터링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에너지 컨설팅 시스템 구축 및 실증	제한없음	혁신	품목		∙중소중견 기업참여 ∙실증형과제 ∙표준화연계
	지능형소비자	스마트 홈 기반 수요반응 시스템 개발 및 비즈모델 실증	중소․중견기업	혁신	품목		∙실증형과제 ∙표준화연계
	스마트그리드 자유공모 (전력 신산업 융복합 분야주3))		중소․중견기업	혁신	자유
청정 화력	청정 화력 발전	고효율 석탄화력용 초임계 CO2 발전 원천기술 개발 및 시험	제한없음	원천	지정	119억원 내외	∙중소중견 기업참여 ∙기술료비징수
		화력발전소 미세먼지와 2차 전구물질 측정기술 개발	제한없음	원천	품목		∙중소중견 기업참여 ∙복수지원가능 ∙표준화연계 ∙기술료비징수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패턴 분석을 위한 차세대 검진 시스템 원천기술 개발	제한없음	원천	품목		∙중소중견 기업참여 ∙표준화연계 ∙기술료비징수
		표준/신표준 발전소 대상 미세먼지 저감 통합환경설비 솔루션 개발	기업	혁신	지정		∙중소중견 기업참여 ∙표준화연계
	화력발전 미세먼지 기술개발분야 자유공모		중소․중견기업	혁신	자유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사업비(연구비) 및 과제제안요구서(RFP 또는 기술개요서) 내용의 총 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상기 지원대상 과제 목록과 관련된 사항은 “9. 기타유의사항”을 참조

주1) 1차년도 수행 후 연차평가 시 상대평가를 통해 2개 과제 중 1개 과제가 중단 될 수 있음

주2)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 자유공모 지원분야는 원자력 기초‧기반 연구 수행 결과*를 원전에 상용화할 수 있는 상용화 연계 기술

* 미래부의 “원자력기술개발사업”에서 최근 5년 이내(’11.8이후) 종료된 과제로써 최종평가결과 보통이상인 과제

* 미래부 수행과제 주관기관은 기술전수‧공유를 위해 과제에 참여 필수

주3) 전력신산업 융복합 분야: 통신, 자동차, 가전, IoT, SW, 로봇, 드론 등 이종(異種)산업의 전력시장 융·복합을 위한 기술개발

4-2. 신청자격 (가.품목지정/자유공모, 나.지정공모)

가. 품목지정/자유공모

◇ 품목지정/자유공모의 경우 산업기술 R&D제도 혁신방안(’14.6)에 의한 R&D 프로세스 개편에 따라 신청자격, 평가절차, 평가기준, 신청서 접수기한 등을 세분화하여 적용

① 개념계획서 평가(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 ② 사전 서면검토(사업계획서 접수 및 서면검토) → ③ 사업계획서 평가 順

◇ 계획서는 개념계획서, 사업계획서로 구성

◇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사업계획서 접수 예정

가-① 개념계획서

◇ (개요) 제안할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특성, 중요성, 방법론 등 아이디어를 간략하게 정리한 예비 계획서

◇ (서식) 공고 시 첨부양식 참조(평가원 홈페이지)

* 평가자의 이해제고를 위해 표, 그림, 차트 등의 도식적 작성 및 자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정량적 수치 등의 사용을 권고

* 표지와 제안기관 정보 기입 부분을 제외하고 연구자를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표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평가에서 배제함

◇ (분량) 총 5페이지 이내(표지, 제안기관 정보는 제외) 반드시 준수, 공통항목별 1～1.5페이지 내외

◇ (개념계획서 평가) 제안자의 발표(면접)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개념계획서를 토대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 선정

□ 주관기관

◦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기관. 단, 과제제안요구서(기술개요서) 또는 공고에 명기된 주관기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가-② 사업계획서

◇ (개요) 선정된 개념계획서(주관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평가원 홈페이지)

◇ (온라인 컨소시엄 구성)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주관기관은 필요시 “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GENIE, http://genie.ketep.re.kr)”을 활용하여 참여기관 등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음

* 주관기관은 개념계획서 신청시, 참여기관을 공개적으로 찾고자 할 경우 개념계획서 ‘공개’를 선택하여 주관기관의 기본정보(과제명, 주관기관명, 연구 책임자)를 공개할 수 있음

* 개념계획서 공개는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시까지 공개

◇ (사업계획서 제출) 개념계획서 '미공개' 주관기관은 자율적으로, ‘공개’ 주관기관은 참여희망 기관 중 사업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등을 선택하여 컨소시엄 구성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주관기관

◦ 개념계획서 주관기관 자격과 동일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나. 지정공모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종합신용등급 및 기술신용평가 등급 BBB는 BBB+, BBB0, BBB- 포함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동시 수행 과제수가 접수마감일 현재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동시수행 과제수	3개	5개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고시 제2016-64호)’ 제20조제2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동시수행과제는 국내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정부출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수행기관만 적용되며, 다부처사업 수행기관을 포함함(다만, 동시수행과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산정에는 포함함)

- 단, 에너지인력양성사업 과제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고시 제2016-64호)’ 제20조제3항에 따른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로 보지 않음(다만,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산정에는 포함함)

◦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 수

- 비영리기관의 경우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 (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영리기관의 경우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2016년도 공고 이후 신규 수행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으로 평가결과를 확정 받는 경우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 수로 판정. 단,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지정공모형 과제는 “도전적 R&D 과제”로,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이력 누적 조건에서 제외함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개념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사업계획서/개념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 또는 참여가 필요한 과제에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 기술료 징수 과제에서 기업이 주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품목지정 과제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품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지정공모 과제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자유공모 과제의 경우,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사업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총괄책임자의 총 과제 참여율이 130%를 초과한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포함하지 않음

◦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4-4.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료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의 “정보자료실 → 사업정보자료 → 지원과제정보 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국가R&D사업관리→세부과제 → 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품목지정형) 2016. 9. 12(월) ~ 2016. 9. 26(월)

(지정공모형) 2016. 9. 27(화) ~ 2016. 10. 11(화)

◦ 제 기 처 : (0617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및 연락처는 문의처 참조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5. 평가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 평가절차 (품목지정/자유공모)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16.9월)	→	개념계획서 접수 및 사전검토 (’16.9월말)	→	개념계획서 평가 및 선정 (개념계획서 평가, 10월) *온라인 컨소시엄 구성(http://genie.ketep.re.kr)	→	사업계획서 접수 (개념계획서 통과과제) (10월)	→
전담기관 사전 검토 및 평가위원회 사전 서면검토 (전자 서면검토, 11월)	→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 11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11월)	→	신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심의위원회, 11∼12월)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12월)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 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절차 (지정공모)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16.9월)	→	사업계획서 접수 및 재공고 (’16.10월)	→	전담기관 사전 검토 및 평가위원회 사전 서면검토 (전자 서면검토, 11월)	→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 11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11월)	→	신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심의위원회, 11～12월)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12월)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2. 평가기준

□ 평가항목

① 개념계획서 평가항목

◦ 품목지정/자유공모 과제의 개념계획서에 대하여 평가

평가항목	세부 항목
목표 및 필요성 (30)	⦁기술개발목표와 내용(10) : 목표도전성, 구성적절성 ⦁기술개발 필요성(20) : 지원타당성, 분야적절성, 개발당위성, 시장부합성
기술특성 (20)	⦁혁신성(10) : 기술적 혁신성 ⦁차별성(10) : 기술적 차별성
개발전략 (30)	⦁기술개발방법(10) : 개발방법의 적합성 ⦁위험극복방법(10) : 위험극복전략의 타당성 ⦁연구역량(10) : 제안기관의 연구 인프라 및 역량
기대성과 (20)	⦁사업화계획(10) : 사업화효과 ⦁파급효과(10) : 기술,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

◦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과제 : 개념계획서별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하며 70점 미만인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비대상”으로 함. 단, 70점 이상인 경우가 다수일 경우 품목 또는 지원분야별로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최고득점 순으로 최대 3개 까지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결정함. 또한 개념계획서가 3개 미만으로 접수된 경우에는 개념계획서 평가를 생략하고 사업계획서 및 기타 신규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 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인 신청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제출을 통보받은 날부터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일( ~ ‘16. 10. 31(월) 18:00까지)이내에 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신규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여야 함

*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에 따라 사업계획서 접수일이 변동될 수 있음

② 사업계획서 평가항목

◦ 과제 유형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 정함

과제유형	평가항목	세부 항목
원천기술형	기술성(60)	⦁목표의 도전성 및 창의성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창의성
	연구역량(20)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사업화 및 경제성(20)	⦁사업화 의지 ⦁사업화 계획 ⦁경제성
혁신제품형 (실증형)	기술성(50)	⦁목표의 도전성 및 창의성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창의성
	연구역량(20)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사업화 및 경제성(30)	⦁사업화 의지 ⦁사업화 계획 ⦁경제성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①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5점)

② 참여연구원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5점)

③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3점)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

②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③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④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점)

①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②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장관상 수상자에 한하며, 전담기관장상 수상자는 가점부여 대상이 아님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확정 후 2년 이내일 경우(3점)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인 경우(3점)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과제의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성과활용평가 결과 통보 후 3년 이내인 경우(3점)

* 본 감점사항은 2016년 최종평가 대상 과제의 성과활용평가 결과부터 반영함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2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 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등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7. 신청방법, 신청서 접수기한

□ 신청방법 및 접수기한

구분	1. 품목지정 (자유공모 포함)			2. 지정공모
	① 개념계획서	② 사업계획서
신청방법	- 계획서(필수서류) 및 첨부서류 온라인 일괄 접수 - *기존 오프라인 서류제출 불필요
신청기간	◦ 공고기간 : ’16. 9. 5(월) ~ ’16. 9. 26(월)까지 22일		(개념계획서 평가 통과 과제)	◦ 공고기간 : ’16. 9. 5(월) ~ ’16. 10. 11(화)까지 37일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양식교부 : ’16. 9. 5(월) ~ 9. 26(월)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평가원 홈페이지 (www.ketep.re.kr) 열린소식(사업공고) 및 사업관리시스템 (http://genie.ketep.re.kr)		좌동	◦ 양식교부 : ’16. 9. 5(월) ~ 10. 11(화)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평가원 홈페이지 (www.ketep.re.kr) 열린소식(사업공고) 및 사업관리시스템 (http://genie.ketep.re.kr)
계획서(필수서류) 및 첨부서류 온라인 접수	◦ 계획서(필수서류) 및 첨부서류 접수 ’16. 9. 12(월) ~ 9. 26(월) 18:00까지 * 전산등록과 동시에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		◦ 계획서(필수서류) 및 첨부서류 접수 ’16. 10. 13(목) ~ 10. 31(월) 18:00까지 * 전산등록과 동시에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 *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에 따라 사업계획서 접수일이 변동될 수 있음	◦ 계획서(필수서류) 및 첨부서류 접수 ’16. 9. 12(월) ~ 10. 11(화) 18:00까지 * 전산등록과 동시에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
온라인 컨소시엄 구성지원 (http://genie.ketep.re.kr))	◦ 개념계획서 평가 결과통보 다음날~19일 이내(사업계획서 접수일) * 개념계획서 평가 통보일 10. 13 예정, 일정변동 가능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과 동시에 신청서류 전산파일(직인이 있는 경우 스캔본)을 관리시스템으로 업로드

※ 전산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등록 및 서류접수는 마감일 18시 이후 불가

※ 온라인 일괄접수 시스템 최초 도입에 따라 접수마감일까지 전산으로 신청완료된 계획서(필수서류)에 한해 접수마감일 다음날 1일 동안 계획서(필수서류)에 대한 수정 및 첨부서류 업로드 가능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거나 변경이 불가능하나, 신청서류 중 사실 확인을 위한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요청 시 보완 가능

□ 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http://genie.ketep.re.kr 회원가입 필요)

※ 접수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8. 접수 서류 사항

① 개념계획서 (품목지정, 자유공모 과제에 해당)

구분	서 류 명	부수	비고
계획서 (필수서류)	개념계획서	1부	▪전산파일 업로드(HWP)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온라인 입력(시스템)
	주관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첨부서류	과제책임자 및 실무책임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주관기관의 사업자등록증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주관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주관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원본 대조필 날인한 파일	1부	▪전산파일 업로드(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단, 국세청에서 발급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2년 결산) * 가결산 재무제표는 제출 불가

② 사업계획서 (지정공모 과제 및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품목지정/자유공모 과제에 해당)

구분	서 류 명	부수	비고
계획서 (필수서류)	사업계획서	1부	▪전산파일 업로드(HWP)
	우대 및 감점사항 증빙서류	각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각 1부	▪온라인 입력(시스템)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모든 신청 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기관(기업)별 낱장 가능)
첨부서류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주관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각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원본 대조필 날인한 파일	각1부	▪전산파일 업로드(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단, 국세청에서 발급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2년 결산) * 가결산 재무제표는 제출 불가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9. 기타 유의 사항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시 유의사항

◦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정부출연금 100%까지 지원가능하며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 “기술료 징수” 과제는 영리기관이 반드시 수행기관으로서 과제에 참여해야 함

◦ “중소‧중견기업 참여”로 표기된 과제는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중소‧중견기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표준화 연계 : 사업계획서 내에 표준화 관련 연구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실증형 과제”로 표기된 과제는 정부지원금 지원 비율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을 달리 적용함

◦ “공기업협력”과제는 정부와 에너지 공기업간 R&D 역할분담의 일환으로 공기업이 최종 수요자로서 연구성과를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주관 과제를 발굴, 정부와 공기업이 공동으로 투자(1:1 매칭) 및 관리하는 과제를 말함

* 수행기관은 전담기관·공기업과 3자 협약을 추진, 과제의 무형적 성과물(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을 공기업과 공동 소유함.

* 최종평가 결과 개발목표가 달성되고, 평가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우수 결과물의 경우 공기업이 구매·활용 할 수 있음.

◦ “복수지원가능”으로 표기된 과제는 1개 품목에 대해 중복지원이 아닌 범위에서 2개 이상 지원될 수 있음

◦ 과제제안요구서(RFP)에 제시된 “중간 마일스톤”이 신청기관에서 제안할 연구방법론과 배치되는 등 적절한 중간목표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안한 연구방법론의 중간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다른 방안(대체지표 및 목표 등)을 제시하고 사업계획서에 타당성 제시

◦ 공고된 과제(자유공모 포함)는 사업별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신규 평가시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해당 가점 조건(여성 참여연구원 수, 비율 등)이 미 유지된 경우 전체 여성 참여연구원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집행 금액 전액 불인정 함

◦ 기타 세부내용은 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또는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의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 또는 기술개요서) 참조

◦ 재공고

- 접수결과에 따라 재공고할 수 있음. 이 때, 접수 마감일 이후로부터 2주 내외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를 통해 재공고하며, 재공고 기간은 20일 이내임

- 재공고 기간 동안 추가 접수되는 과제의 유‧무에 관계 없이,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최초 공고(2016년 9월 5일 공고)와 동일한 평가 항목 및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 진행

※ 자세한 사항은 재공고시 세부내용 참조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ㅇ 1차년도 협약기간은 과제선정 후 협약시점에서 1년 내외로 조정될 수 있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최초 협약시점부터 2년 내에 수립하여야 함

◦ 중소‧중견기업 주관 과제의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One+ 관리”주) 유형으로 분류하여 협약할 수 있음

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타당성 조사 연구(1단계)를 추가하여 수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2단계부터 본격적인 연구개발에 착수하는 과제관리 유형임

◦ 과제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발표 평가 시 피평가자간 토론을 추가한 ‘토론평가’를 적용할 수 있음(해당 과제에 한해 사업계획서 발표 시 별도 통보)

ㅇ 지원가능 과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공기업협력과제 제외주)). 다만, 공기업협력과제 및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기업 및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공기업 투자금 및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주) “공기업협력”과제의 경우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을 공기업과 공동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 신규과제로 선정된 경우,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는 협약체결 전까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평가단에 신청하여야 함

□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20% 이상이어야 함

□ RFP 기획자(작성자) 과제 참여제한

◦ 지정공모과제의 RFP 기획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과제 참여제한

10. 문의처 등

□ 사업설명회

◦ 목적 : ’16년도 하반기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 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 개최 일자 및 장소

일자	지역	개최 장소	시간
9월 7일(수)	광주	광주상공회의소 지하 1강의실	14:00∼17:00
	부산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세미나실7
9월 8일(목)	대전	한국기계연구원 대강당
	대구	대구상공회의소 10층 대회의실
9월 9일(금)	서울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 봄	14:00∼18:00

* 상기 개최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사오니, 설명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 요망

* 대전, 서울 지역 사업설명회에서는 신규과제 신청 시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궁금점(작성방법, 평가 주안점 등) 해소를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 부스를 운영하며 사전 상담예약 또는 현장 상담 가능

* 사업설명회 참석을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관련 책자는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배포

□ 정보교류회

◦ 목적 : ’16년도 신규 지원 방향 설명 및 신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정보 교환의 장 마련

- 기획내용 설명 및 관련 질의응답 등

◦ 개최 일자 및 장소

일자	장소		설명분야	비고
9월 9일(금)	서울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 봄	신재생에너지	각 세부분야별 시간표는 www.ketep.re.kr 공지내용 참조
		세미나실1	수요관리, 자원개발, 자원순환
		세미나실2	원자력, 스마트그리드, 청정화력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열린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참조

◦ 개념계획서/사업계획서

-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GENIE운영팀(☎ 02-3469-8813~4)

- 접수‧평가 관련

세부사업명	평가원 담당부서	연락처 (☎ 02-3469-0000)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에너지신산업실	8383∼8386, 8421, 8423, 8428
에너지자원순환기술개발		8387
자원개발기술개발		8388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실	8431∼8439, 8471
원자력핵심기술개발	전력원자력실	8442, 8448 8449, 8491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8444, 8492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8441, 8445

□ 기타 고객만족 콜센터

고객센터 서비스	연락처
중소·중견기업 전용서비스	1899-0786
에너지 R&D 전화상담 서비스	1899-0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