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82호

2019년 혁신성장 글로벌인재양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국가 혁신성장을 주도할 미래 신산업 분야 글로벌 혁신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혁신성장 글로벌인재양성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개요

목 적

해외 우수 연구기관(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공동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글로벌 혁신인재 양성

내 용

해외 기관과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국내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의 연구자가 글로벌 연구현장을 경험하거나 공동연구에 참여하도록 1년 이내 해외 파견 지원

지원 분야 : 10대 혁신성장 관련 산업

미래형자동차, 로봇, 지능형반도체, 무인비행장치(드론), 스마트선박, 3D프린팅,  스마트공장, 산업용임베디드SW, 엔지니어링, 혁신형디자인

분야	세부 기술분야(예시)
미래자동차	• 환경인식, 자율주행제어, EV플랫폼 등
로봇	• 3차원 영상처리, 로봇 모션 생성, 원격제어 등
지능형반도체	• 스마트인지제어, 스마트통신, 초고속 컴퓨팅, 고효율전력에너지반도체, 차량용반도체
드론	• 탐지 및 인식, 자율지능, 인간-무인기 인터페이스, 통신네크워크 등
스마트선박	• 스마트·ICT·친환경·청정에너지 선박 기술
3D프린팅	• 소재(금속, 포트폴리머, 바이오, 플라스틱) 물성 가공기술, 디지털제어기술 및 후공정기술 등
스마트공장	• 산업공학, CPS 등
산업용임베디드SW	• 자동차, 기계로봇 등 핵심기능 제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 Construction Engineering, Plant Engineering 등
혁신형디자인	• 자동차, IT, 로봇 등 신산업과 연계한 디자인 엔지니어링

지원 방식 : 자유공모 (상기 지원 분야에 한함)

지원 규모 및 기간

정부출연 : 2019년 신규 48.25억 원(출연 100%) 이내

총 지원기간 : 2019. 4. 1 〜 2020. 12. 31 (일괄협약)

과제 접수 및 평가일정 등에 따라 시작 월은 조정될 수 있음

과제당 총 지원규모 : 총 20〜40억 원 (21개월, 20〜40명 기준)

정부 예산사정에 따라 과제당 총 지원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과제당 당해년도 지원규모 : 5〜10억 원 (6개월, 10〜20명 기준)

1차년도(‘19년) 예산은 6개월 기준이며 잔여 예산은 2차년도(’20년)에 지급

파견연구자 1인당 지원규모 : 12개월 기준 최대 1억원 이내

(예) 인건비 및 체재비 48백만원, 연구활동비 48백만원, 간접비 4백만원 이내

지원내용

지원유형 : 공동연구, 공동학위(산학협동 프로젝트 기반), 산업인턴십 등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 프로젝트 수행 또는 참여 목적의 연구자 파견

(공동연구) 국내 산학연 ↔ 해외 산학연이 추진하는 공동연구 수행을 위해 소속 연구자 현지 파견(6〜12개월)

(공동학위) 해외 대학의 산학협동 프로젝트 참여를 목적으로 국내 석박사 학생을 파견하여 복수 또는 공동학위 취득에 필요한 현지 과정 이수(2학기 의무, 학점인정)

(산업인턴십) 혁신성장 분야 프로젝트 참여 목적의 해외 인턴십(6〜12개월)

추진체계 : 국내‧외 연구기관 컨소시엄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신청기관이 자유롭게 과제 추진체계를 구성할 수 있음

모든 유형에 파견 대상 해외 기관은 1개 또는 2개 이상으로 참여 가능

(유형1. 단독기관, 단일분야) 국내 1개 기관이 1개 산업분야를 지원

(유형2. 단독기관, 복수분야) 국내 1개 기관이 2개 이상 산업분야를 지원

(유형3. 컨소시엄, 단일분야) 국내 2개 이상 기관이 1개 산업분야를 지원

(유형4. 컨소시엄, 복수분야) 국내 2개이상 기관이 2개 이상 산업분야를 지원

< 과제구성 유형별 예시 >

구분		혁신성장 분야
		단일(1개)	복수(2개 이상)
국내 수행 기관	단독
	컨소 시엄

신청자격

해외 우수기관과 공동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기 확보한 국내 산‧학‧연 (파견 연구자는 수행기관이 추후 개별 모집함)

과제 신청 시 관련 분야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공동R&D 또는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거나 구체적인 협력 계획(MOU, 계약서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주관기관 : 국내 비영리 연구기관 (대학, 연구소* 등)

연구소 :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1) 정부출연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2)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

3) 특정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참여기관 : 국내 및 해외 대학, 연구소, 기업, 협‧단체 등

공동연구(프로젝트) 목적으로 해외에 재직자를 파견하는 관련 분야 국내 기업 참여 우대

파견 대상 연구자 : 국내 대학 석박사 학생 또는 국내‧외 석박사 학위 소지자

박사후연구생(Post-Doc)도 지원 가능

학위 소지자는 최종학력 취득 후 7년 이내인 만 39세 이하 청년에 한함

모든 파견 연구자는 한국 국적 소지자에 한함

사업비 부담 비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수행기관은 아래와 같이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비율을 준수하여 사업비를 부담하여야 함

< 기관별 민간부담 비율 >

구분	정부출연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민간부담금 중 현금
중소 기업	해당기업 사업비의 80%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20%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중견 기업	해당기업 사업비의 80%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20%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대기업	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그 외	해당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기관 사업비의 0% 이상	필요 시 부담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름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름

대 기 업 : 상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수행기관 선정

평가방법

(서류검토) 자격요건, 신청서류 구비 등을 서면 검토하여 평가대상 여부 판단

(발표평가) 기한 내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사업 시행계획과 부합성, 수행능력 및 계획 등을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지원과제 선정)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신청과제 중 고득점 과제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사업비 조정) 지원과제 선정 시 분야 간 중복‧유사성을 검토하여 과제별 파견 연구자 규모(인당 지원금 포함)을 신청 금액 이내로 조정할 수 있음

평가기준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 프로젝트 운영 현황 및 계획 구체성

과제 신청 시 관련 분야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거나 구체적인 협력 계획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파견 가능한 연구자(석박사 재학생 및 졸업생 등) 확보 현황 및 선발계획 타당성

주관기관은 파견 연구자(10~20명/년) 선발, 해외협력기관 발굴, 공동 프로젝트 수행 등 사업 전반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어야 함

유사 프로그램 운영 경험 노하우, 해외 참여기관 의지

성과목표 적절성 및 성과활용 계획 타당성 등

세부 평가지표

항목	평가 주안점	배점
지원 타당성	‣ 관련분야 글로벌 인력양성이 필요한가 (5) ‣ 국내기관으로만 수행하기 어려운 분야인가 (5)	10
연구수행 역량	‣ 주관기관의 과제수행 역량이 우수한가? (10) - 역량(예시) : 최근 3년간 혁신성장분야 연구실적 등 ‣ 주관사업 총괄책임자 역량은 우수한가? (10) - 역량(예시) : 공동 연구 등 프로젝트 수행 실적, 글로벌 교육과정 개발‧운영 실적 등 ‣ 해외 협력기관은 해당분야 전문성을 보유하였는가? (10) - 역량(예시) : 관련분야 논문, 특허, 전문인력 보유 현황 등	30
사업 계획 구체성	‣ 혁신성장 분야 공동 프로젝트 내용과 파견 연구자 역할이 구체적이며 기존과 차별성이 있는가? (10) ‣ 국내-해외 기관간 역할분담이 기관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는가? (10) ‣ 연수생 선발계획이 타당하며 구체적인가? (10) - 공동 프로젝트 참여인력 현황, 사전 수요조사 등 ‣ 사업의 사업관리, 홍보 계획은 적절한가? - 국내 컨소시엄 구성이 적절한가? (5) ‣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계획은 적절한가? (5)	40
국제협력 전략	‣ 해외기관의 본 사업 참여 의지 및 기여도가 우수한가? (10) - 해외 협력기관 연구비(현물, 현금) 분담 계획 등(MOU, 계약서)	10
성과 활용	‣ 성과목표가 적절한가? (5) ‣ 성과활용 계획(후속연구, 취업 등)이 구체적이며 타당한가? (5)	10
합계	-	100
가점	‣혁신성장 관련 분야 중소‧중견 기업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시	5

우대 및 감점사항

(가점) 혁신성장 관련 분야 중소‧중견 기업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시 5점

대기업은 참여 가능하나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대상은 아님

(감점) 해당사항 없음

제한사항

주관기관은 비영리 연구기관(대학, 연구소 등)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과제당 파견 연구자가 최소 10명 이상 최대 20명 이하로 확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성과활용 및 기술료

성과활용

주관기관은 사업 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여, 공동 프로젝트 성과(논문, 특허 등), 후속 공동 프로젝트 발굴, 연구자 취업률 등 사후관리를 이행하여야 함

성과활용보고서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시, 해당자에 1년의 참여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44조)

기술료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기술료 납부대상이 아님

유의사항

수행기관 의무사항

주관기관은 사업운영 전담인력(참여율 50% 이상)을 1명 이상 배치하여 해외 협력기관과 공동 프로젝트 관리와 파견 연구자 해외 출국 준비 등을 지원하여야 함. 해당 사업운영 전담인력(PM) 인건비는 내부 인건비로 집행할 수 있음.

수행기관은 해외 체류하는 파견 연구자의 국내 및 해외 멘토를 각 1명 지정하여 공동 프로젝트 수행을 지도하여야 함

파견 연구자 선발을 ’19년 5월말(19년 예산)과 ’19년 11월말(20년 예산)까지 완료하여야 함 (선발 기준은 5-마. 참고)

공동연구 유형의 프로젝트는 수행기관 및 해외기관 간 지적재산권 등 성과물 소유권에 관한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종료평가 시 제출하여야 함

파견 연구자 의무사항

출‧입국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제외한 실제 연구기간을 기준으로 각 유형별 최소 해외 체류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공동연구 및 인턴십 : 6개월, 공동학위 : 2학기(봄+가을 학기. 계절학기 제외)

동 사업 지원을 받은 파견 연구자는 해외 연구‧연수 종료 후 반드시 귀국하여야 함

연구수행 결과물로 파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년 이내 해외 협력기관 소속 연구자와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해야 함(1건/인 의무)

파견 연구자는 해외 파견기간에 동 사업 참여율을 100%로 계상하여야 함.

1개월 이내 귀국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자에 지원된 국비 전액 환수조치 됨

파견기관과 계약기간 내 국내 체류일이 15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일 수에 해당하는 체재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납하여야 함 (결과보고서에 출입국사실증명서 첨부)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 하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름

제출된 서류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것이 확인된 경우 사전지원제외, 선정 취소, 협약해약 등 조치함

신청한 수행기관이 자격이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 내용이 동 사업의 목적 등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할 수 있음

신청과제에서 제시한 공동연구 프로젝트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음.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과제와 연계하여 동 사업으로 연구자를 파견하는 경우는 과제간 연구내용 중복성, 연계성 등을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함

수행기관 및 수행기관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사전지원 제외로 처리할 수 있음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또는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동시수행 과제 수 및 참여율 계상 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에 따름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포함) 동 과제 참여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 공고 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과제 참여율이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경우 또는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동시수행 과제 수 및 참여율 계상 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에 따름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 또는 공기업(공사)가 아닌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9-3)-라)에 따른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에 따라 사전지원제외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사업비 관련 사항 (산정기준)

동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대상 사업임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수행기관별 간접비는 직접비(현금)의 10% 이하로 산정함

신청 사업비는 기관별 파견 연구자 1인당 평균 10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파견 연구자 지원금(연구비, 체재비, 교육훈련비, 준비금)을 제외한 연구활동비는 수행기관별 직접비(현금)의 50% 미만으로 책정 및 사용해야 함

파견 연구자 지원금 산정 기준은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

국내 또는 해외 기업에서 파견 연구자 급여를 부담하는 경우 인건비 미지급

해당 비율을 초과하여 사용한 연구개발비는 정산 시 불인정될 수 있음

파견 연구자 선발 방식 및 기준

주관기관은 관련분야 내부 및 외부 전문가 7인 이상으로 구성된 파견연구자 선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연구자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함

연구 분야가 2개 이상일 경우 각 분야별로 운영할 수 있음

외부 전문가는 관련 업종별 협회를 포함하여 산업계 전문가를 2인 이상 배정하여야 함

파견 연구자 선발 기준(공통) : 해외 대학원 이상 수학에 필요한 아래 최소 요건을 반드시 포함하여 과제별 선발기준 별도 마련

(국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남성은 병역관련 법령에 따라 해외 체류가 가능한 자)

(학력) 국내 석박사 재학생 또는 7년 이내 졸업생(만 39세 이하, 박사후연구생 포함)

(어학) 영어권 토플 IBT 88점(IELTS 6.5점)

파견기관이 요구하는 별도의 어학능력 인정기준이 있는 경우 전담기관과 협의하여 어학 기준요건 변경 가능

(성적) 최종학위 성적 3.0/4.0 이상 우수자(총점이 다른 경우 4.0으로 환산하여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우대) ①중소‧중견기업 재직자, ②졸업 후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약정한 석‧박사 재학생

(기타) 파견 연구자의 혁신성장 분야 관련 연구계획 구체성, 우수성 등 해외 파견 연구 타당성도 선발 기준의 주요 요건으로 검토

절차 및 일정

구분		주체	추진내용		2019년	2020년
사업계획 공고		산업부	수행기관 모집		‘19.2〜3	-
수행기관 선정		KIAT	사업계획 접수 및 신규과제 선정평가		‘19.3〜4	-
파견 연구자 선발		주관기관	해외 파견 연구자 선발 및 출국준비		‘19.4〜6	‘19.10〜12
해외 파견 연구		파견 연구자	개인별 연구수행		‘19.7〜’20.6	‘20.1〜12

접수 및 문의처

접수 기간

2019년 3월 8일(금) 09:00 ~ 3월 14일(목) 18:00까지

전산입력 실수 및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 장애 등을 감안하여 온라인 신청은 마감 1일전(3.13) 완료를 권장함(온라인과 오프라인 접수마감일이 동일)

접수 방법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식)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또는 KIAT 과제관리시스템(K-Pass, www.k-pass.kr)에서 해당 공고 게시글에 첨부된 파일 다운로드

(접수 절차) [온라인] 통합회원 가입(필요시) → 로그인 → 과제신청 → 공고목록에서 공고명 선택 → 온라인 서류 작성 및 관련 서류 등록 → 접수확인증 출력  → [오프라인] 접수확인증 및 사업계획서 10부 제출 (우편 또는 방문)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60MB 임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 접수는 제출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①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실무담당자가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 접수시 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 수행기관별 대표자는 회원가입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작성 시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함

③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전자문서로 작성한 후 해당파일 업로드

④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증 출력하여 신청 및 접수완료 확인

⑤사업계획서 제출 : 접수확인증 출력물과 사업계획서 10부를 오프라인 접수처에 제출

접수처

(온라인) https://www.k-pass.kr

(오프라인)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일자리정책팀 (06152)

신청 구비서류 (협약서류는 과제 선정 시 별도 안내함)

온라인 접수확인증 출력본 1부 (오프라인 제출)

사업계획서 10부 (온라인 접수 시 제출한 파일을 제본하여 오프라인으로 제출)

해외 협력기관 현황 1부

컨소시엄 기업 현황(해당시) 1부

신청자격 적정성 및 우대사항 확인서 1부

우대 가점에 관한 증빙서류(해당시) 각 1부

서약서 (주관기관의 장 및 총괄책임자 날인) 1부

참여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기관별) 각 1부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이용 동의서 (기관별) 각 1부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최근 3개 회계 연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1부 (비상장 영리기업에 한함)

문의처

사업 관련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장영빈 사무관 (☏ 044-203-4223, □ybjang@motie.go.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일자리정책팀 박세희 책임연구원 (☏ 02-6009-3223, □ spark@kiat.or.kr), 권규한 연구원 (☏ 02-6009-3227, □ kwonkh90@kiat.or.kr)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유지보수팀 K-Pass 관리자 (☏ 02-6009-4375, 4376)

사업설명회

일시 및 장소

(서울) 2019. 2. 12(화) 10:00~11:30, 서울 양재 엘타워 8층 엘하우스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3 삼정스포타임 (지하철 3호선 양재역 9번출구)

(대전) 2019. 2. 15(금) 09:00~11:00. 대전역(KTX) 경희실

관련 법령 및 규정

근거 법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제29조(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

관련 법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관련 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