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 - 130호

2019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기업연계형 연구개발 인력양성 사업)

｢2019년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기업연계형 연구개발 인력양성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3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석·박사 고급연구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

□ 사업내용

◦ (인력양성 전 과정에 기업 참여 확대) 연구인력 선발부터 학위 심사․부여까지 산학협력 전 과정에 기업 참여를 보장

◦ (프로젝트 학위제 운영) 논문 부담 없이 기업이 제시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그 성과에 따라 석사학위 부여

◦ (중소기업수요 기반의 산학공동 프로젝트 수행) 기업수요에 따라 다양하게 기업지원(기술개발 등)을 할 수 있는 기업-학생 프로젝트 수행

◦ (중소기업수요형 대학원 교육운영 시스템 구축) 기업의 수요를 받아 대학원 프로젝트, 대학원 현장실습(기업 상주파견) 등 교육과정 개발․운영

◦ (참여학생 고용연계) 참여기업 및 동종업계 중소기업으로 취업연계

□ 지원규모 : 총 18억원 내외(6개 컨소시엄 내외)

□ 지원기간 : 3+2년(3년 지원 후 평가를 통해 2년 계속지원 여부 결정)

2. 신청자격

□ 구성요건 : 대학(대학원 2개 학과 이상) + 중소기업(기업부설연구소 보유)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단, 컨소시엄의 총괄책임은 대학에 부여

◦ (대학) 이공계 관련 대학원 학과만 참여가능

- 컨소시엄 당 대학원 2개 학과이상 구성 필수

- 최소 10명 이상의 대학원생 참여 조건(산학 공동 선발)

- 학생-중소기업 매칭을 통한 프로젝트 수행 인원 확보

- 중소기업의 수요에 바탕한 프로젝트 구성 및 운영계획 마련 의무화

-「프로젝트학위제」미 도입 대학이 신청한 경우 2년 이내 도입 필수

- 연구인력 선발, 학위 심사·부여까지 산학협력 전 과정에 중소기업 참여 보장

◇ 대학의 역할

-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고급연구인력 양성 지원

- 학생 선발, 교과과정 편성 등에서 중소기업의 수요를 반영하는 체계 구축

- 「프로젝트 학위제」도입 및 운영 등

★ 프로젝트 학위제	논문심사 없이 산학 공동 R&D 프로젝트 성과(보고서, 특허 등)에 대한 평가만으로 석사학위를 부여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컨소시엄 당 중소기업 10개 이상 구성 필수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업의 역할

- 참여학생 선발, 교과과정 편성, 산학공동 연구수행(기업 맞춤 프로젝트) 등 참여

- 연구인력에게 프로젝트, 현장실습 등 담당역할을 명확하게 제시

- 현장중심의 산학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양성된 연구인력의 참여기업으로 취업 연계 방안 마련

□ 신청기업 자격 제한

◦ 신청기업, 대표자, 참여인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참여제한 확인은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www.ntis.go.kr)을 통해 조회 가능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대표자, 참여인력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➀ 기업의 부도

➁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➂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➃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➄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이하인 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 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미적용)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➅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➆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3. 지원내용

◦ 대학(대학원)

- 학생선발, 기업모집, 프로젝트 운영(기자재 및 재료비) 비용지원

-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학생인건비 등 지원

◦ 기업

- 대학과 공동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애로기술 해결

- 기업수요형 고급 연구인력 양성을 통한 인력수급

4. 평가 기준

평가영역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지 표	배점
사업 목표 및 추진체계 (20)		◦사업의 필요성 ◦사업추진전략의 적절성 ◦사업추진체계의 타당성 ◦사업 최종목표의 적절성	20
사업 추진계획 (60)	기업참여	◦기업 모집 및 참여 확대방안 수립의 적절성 ◦기업수요에 기반한 기업연계 방향 수립의 적절성 ◦참여기업 우수성 및 건실성	25
	산학공동 프로젝트	◦산학공동 프로젝트 과제의 적정성 ◦세부프로젝트 실행계획의 타당성	10
	고급 연구인력 양성	◦(인력충원)인력충원 계획의 적절성 ◦(교육과정)인력양성 목표의 타당성 및 적정성 ◦(취업)취업연계 계획의 타당성 및 역할분담의 명확성 ◦(학위과정)프로젝트 학위제 도입 계획	25
사업 추진역량 (15)	지원계획	◦대학 및 기업 지원방안의 적정성	5
	역량 (현황)	◦대학원의 연구여건 및 사업수행역량 ◦기업의 연구여건 및 사업수행역량	10
사업비 (5)		◦사업비 구성 및 편성 계획의 타당성 ◦민간부담금 비율의 도전성	5

5.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전체사업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현금+현물)
100%	90%이내	10%이상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40% 이상

6.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9년 4월 1일(월) ∼ 4월 15일(월) 18: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가능

☞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됩니다.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2019년 기업연계형연구개발인력양성사업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여부 확인 필요(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최종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사업계획서 Part I	사업계획서 Part II	<접수증 출력>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신청 시 구비서류 및 증명서 등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확인)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서 식 명		필수 여부	제출방법
①	기업연계형 연구개발 인력양성 사업계획서	Part I	공통 필수	* 온라인시스템(www.smte ch.go.kr) 직접 입력
②		Part II		* www.smtech.go.kr에서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파일을 업로드 * 증명서 및 날인(서명)파일 등은 스캔본 업로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④	기업연계형 연구개발 인력양성 청렴 서약서
⑤	신용상태․정보제공․거래내역 조회 동의서
⑥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partⅠ, partⅡ의 경우 온라인(www.smtech.go.kr)에서 양식 확인 가능

7. 신청시 유의사항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업,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업의 장, 과제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향후, 사업계획서상「프로젝트 학위제」도입 목표를 미달성시 과제중단 등 추가지원 제외

8. 평가절차

사업공고/신청·접수	➡	선정 평가(발표평가)	➡	평가결과 통보
중기부/SMTECH		평가위원회 (KIAT)		KIAT
`19.3월		`19.4월		`19.4월
				□
연차평가	□	협약체결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평가위원회 (KIAT)		KIAT		KIAT
`20.2-3월		`19.5월		`19.5월

※ 본 공고문에 명시된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9.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산업기술촉진법 제20조의2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에 따름

10.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인력팀	이종환 연구원	02-6009-3393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