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104호
’19년도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지원 사업 시행계획 추가 공고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19년도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추가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6. 5.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2019년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19.02.11)’에 대한 추가공고

1		사업 목적

□ 제조 - 소프트파워 영역 간 융합을 촉진하여, 중소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실현

ㅇ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지원)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우수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을 촉진하여, 제조기업과 소프트파워 기업 간 상생협력 기반 구축

ㅇ (공장없는 제조기업 활성화지원) 소프트파워 전문기업의 생산 아웃소싱을 지원하여, 글로벌 제조업 新트렌드인 ‘공장없는 제조기업*’의 활성화 도모

* 부품, 완제품 조립은 아웃소싱으로 조달하고 제품의 기획·설계 등 소프트파워 역량에 집중하는 기업

< 제조업 소프트파워의 개념 >

◆ 지식자본 중 제품 부가가치의 많은 부분을 창출하는 무형의 핵심 생산요소인,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디자인 분야 등을 의미

* 소프트파워 전문기업이란 제조업 소프트파워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분야	세부분야(예시)	분야	세부분야(예시)
엔지니어링	- 제품 기획	소프트웨어	- 제품별 응용 SW, 미들웨어
	- 사업화 타당성 분석		- IT기반 디바이스의 보안솔루션
	- 기본설계(해석)		- 생산․공정 시스템의 보안플랫폼
	- 설비제어, 유지보수	디자인	- 부품 디자인
			- 완제품 디자인
	- 시험․평가 및 인증
			- 제품 UI(user interface)
	- 엔지니어링 S/W
			- 소프트웨어 UX(user experience)
	- 휴먼엔지니어링(인간공학 제품기획, UI/UX 등)
		기타 제조업 소프트파워 분야

2		지원 내용

공장없는 제조기업 활성화지원

□ 지원대상 : 생산 아웃소싱 활용이 필요한 중소 소프트파워 기업(공장없는 제조기업)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생산 아웃소싱 활용 지역은 국내로 제한

□ 지원내용 : 신규 제품(시제품 등) 생산과 관련된 생산․제조 아웃소싱 비용 지원

* ’15∼’18년 旣지원받은 기업의 경우 지원 불가

** 생산․제조 아웃소싱 제공기관은 2개 이상의 과제에 참여 가능

ㅇ 단순 제품 양산을 위한 아웃소싱은 지원이 불가능하며, 기획․설계 및 연구개발이 旣완료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

< 공장없는 제조기업 활성화 지원 예시 >

지원 내용

ex) 생산 제품의 공학적 설계와 시제품 제작 및 성능시험 평가 지원, 양산화를 위한 금형제작 및 고도화, 원가 절감 및 생산 효율화를 위한 원재료 탐색, 수정 설계 지원 등

□ 지원기간 : 6개월 (협약기간 : 2019. 7. 1 ∼ 2019. 12. 31)

□ 지원금액 : 정부출연금 35백만원

* 총 1개 중소기업 지원 예정

** 기술료 비징수

ㅇ 총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구분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하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 15%* 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5조(민간부담금) 제4항에 근거

□ 지원방법 : 자유공모

신청방법

ㅇ (신청 주체) 소프트파워 전문기업(공장없는 제조기업) 단독 신청

ㅇ (기업 정보확인) 신청기업은 생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업 DB를 별도 온라인 플랫폼((www.softpowerup.or.kr)을 통해 확인

- 지역‧전문분야 등을 확인하여, 과제와의 적합성 검토

ㅇ (과제 신청) 생산 전문기업 매칭 희망 순위(1∼3순위)를 사업계획서에 작성하여 접수

- 과제 내용에 따라 다수 전문기업(3개 이하) 매칭 가능

ㅇ (매칭기업 확정) 선정평가를 통해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은 기재한 1∼3순위 생산․제조 전문기업 중 개별 협의를 통해 매칭기업 확정

- 협약 전까지 매칭기업의 참여확약서 제출 必 (미제출시 선정 취소)

* 생산 전문기업으로, 동 사업에 서비스 제공 기업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온라인 플랫폼(www.softpowerup.or.kr)에 공급자 가입(문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031-8040-6785)

3		평가 기준

공장없는 제조기업 활성화지원

항목	비중	세부항목	검토기준
사업목표 (20)	5	▪목표의 구체성	▫목표 설정의 구체성 및 타당성
	5	▪목표의 실현가능성	▫추진전략 및 체계, 일정 등의 적정성
지원의 타당성 (30)	10	▪과제내용의 적절성 및 정부 지원 필요성	▫주관기관의 사업이해도 ▫사업목적과 과제내용의 부합성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및 과제 추진의 시급성
	20	▪기업의 소프트파워 보유역량 우수성	▫대상 제품의 차별화 요소, 유사 제품 대비 우수성 ▫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유사과제 수행경력 등
전략의 적합성 (20)	10	▪생산 전문기업 활용 전략의 적절성	▫생산 아웃소싱 추진 및 관리 전략의 적절성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생산 전문기업 활용 전략 및 위험극복 방법
	5	▪생산 전문기업 매칭 전략의 적절성	▫생산 전문기업 매칭수요(1∼3순위)의 적합성 및 매칭 가능성(매칭 전략)
	5	▪기획제품에 대한 권리 보호방안	▫지적재산권 확보 방안 등 기획(대상) 제품에 대한 권리보호 방안의 우수성
기대효과 (30)	10	▪사업화 전략 및 성과창출 가능성	▫사업화 전략 및 성과창출(양산 등) 계획의 구체성 ▫사업화 전략 달성으로 예상되는 효과
	10	▪사업을 통한 파급효과	▫기술발전 기여, 개발기간 단축, 비용 절감 등 기술·경제·산업적 측면의 효과 ▫관련 업계의 인식 제고 등 사회적 측면의 파급효과
	10	▪일자리 창출 효과	▫생산 아웃소싱 지원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내․외부 일자리 창출 효과
합계	100	-
가점 (최대 5점)	2	▪ 민간부담금 비율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이 높은 기업(상위 20%)
	2	▪ 신청기업 혹은 매칭기업이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인 경우(신청시점 자격유지 必)
	2	▪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 기업

4		선정 절차

사업 공고 (산업부, 전담기관) 6월	⇨	접수․검토 (주관기관 ↔ 전담기관) ∼6월 말	⇨	발표평가 (주관기관 ↔ 평가위원회) 7월 중	⇨	협약․사업비 지급 (주관기관 ↔ 전담기관) ∼7월

□ (사전 검토)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자격 및 사전제외조건 해당 여부 검토

* 세부내용은 [6-가. 지원제외 처리기준] 참조

□ (발표 평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산․학․연 외부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원여부․지원금액 결정

* 총괄책임자 PPT 발표(20분) → 질의응답(20분) 순으로 진행하며, [3. 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점수 산정

5		접수 방법 및 문의처

가	접수 방법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19. 6. 12 (수) 09시 ∼ ’19. 7. 5 (금) 18시
접 수 처	▪온라인 등록 (KIAT 사업관리시스템, www.k-pass.kr) * 별도 오프라인 제출 불가능
서식교부	▪모든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접수절차	① 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 주관기관 로그인 → 주요업무 → 과제신청 → 공고조회 → 동 사업 공고 선택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내용 입력
	③ 파일 업로드 - 사업계획서 및 사업 공고에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사업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사업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④ 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유의사항	① 신규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 ②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사업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③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완료(접수증 출력) 불가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총괄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⑥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⑦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온라인 등록 시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주관기관 매뉴얼 참조 * 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나	제출 서류

구분	신청서식	온라인 제출서류	필수여부
1	별지 제1호	▪사업계획서	필 수
2	별지 제2호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3	별지 제3호	▪주관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4	별지 제4호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5	-	▪주관기관 사업자등록증
6		▪중소기업 확인서
7	-	▪주관기관 직전 2개년(’17∼’18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8	-	▪우대가점 증빙서류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선정증,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서)	해당시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sminfo.mss.go.kr

다	문의처

구 분		담 당	연락처
사업 내용 관련 문의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 044-203-4237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성장팀	▪☎ 02-6009-3516, 3517 ▪(E-mail) jinyj87@kiat.or.kr
온라인 서류접수 관련 문의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 02-6009-4374∼6
온라인 플랫폼 관련 문의	운영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창의엔지니어링센터	▪☎ 031-8040-6785 ▪(E-mail) yeun@kitech.re.kr

6		유의 사항

가	지원제외 처리기준

※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분류

(세부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2 참조)

①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②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때

- 일부 중복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사업 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⑥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⑦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과제수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

유 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⑧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수

- 신청과제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 신청과제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인 경우

나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을 준용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통합검색’ 선택 후 요령명 검색 → 세부내용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