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344호
가. 사업목적
ㅇ 소부장 핵심전략기술분야의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연구기반시설 구
축 지원을 통해 관련 기술 내재화로 첨단산업의 지속적 초격차 확
보
- (장비구축) 국내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품의 시험·분석 및 실증 등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 구축
- (기업지원) 구축된 장비를 활용하여 신뢰성 기준 제·개정, 고장분석,
인증 지원 및 시제품 제작과 양산을 위한 공정 검증지원 등 실시
가. 지원분야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대상 : 8개 과제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 지원대상 과제 목록 >
* 과제별 상세 요구내용은 붙임2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 안전관리형 과제 해당 없음
나.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 : 과제당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억원 이내
* 과제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 지원규모는 정부 예산 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기간 : 2025. 5 ~ 2028. 12 (44개월 이내)
* (디스플레이 분야) 지원기간: 2025. 5. ∼ 2027.12 (32개월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 8개월(’25.5월~’25.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총 연구개발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다. 신청자격 및 조건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의 비영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 신뢰성시험법 등을 개발하여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비영리기
관으로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되, 신뢰성 실시
기관** 1개 이상 포함 (단독과제이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융합혁신지원단이면서 실시기관
이어야 함)
* (융합혁신지원단) 38개 공공硏으로 구성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부장 특별법”)상 소부장 기업지원 협의체로 ’23년부터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사업의 소부장 실증기반강화 대상기관으로 확대 (참고1)
** (신뢰성 실시기관) 소부장 특별법 제33조(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제2항의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의 실시기관을 의미(‘24년 지정 16개 기관) (참고2)
- 과제별 RFP에서 지정하는 연구기반구축 및 기업지원 역량을 보유할 것
라. 추진체계
마. 지원조건
가. 평가절차 및 추진일정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평가방법
ㅇ (사전검토)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자는 신청기관의 연구
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
ㅇ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
면 발표하고 질의응답 진행
다. 감점 기준
ㅇ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의 부정행위로 협약
해약 또는 제재처분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1호 관련)
-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2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2호 관련)
* 단 2024년 예산 감액으로인한 중단(포기) 과제의 경우 감점 미해당
라. 평가기준
가. 신청방법
나. 제출서류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으로 하여 이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
ㅇ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또는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
발비의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 또는 기보유)로 필요시 산정 가능
ㅇ 안전관리형 과제*는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
보건법’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이행계획이 포함된 안전
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ㅇ 지원 대상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 대상과제가 정부에 의해 旣 지원ㆍ旣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
해 旣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상단 검색창 사용
- 제기기간 : 2025. 4. 25(금) ~ 5. 12(월)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협력실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개정(‘24.6)에 따라,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장비는 전문기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심의하고, 1억원 이상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NFEC)에서 심의
* 선정 확정 이후 수정연구개발계획서 검토위원회 및 장비심의위원회 실시 예정
ㅇ 기타 사항은「7.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
가. 근거법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ㅇ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
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ㅇ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제반 법령 및
규정
※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상 소부장 기술력 향상을 위한 연구기관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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